최종편집: 2024-04-20 23:08

  • 흐림속초11.0℃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2.0℃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12.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구름조금서산13.4℃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6℃
  • 비대전13.5℃
  • 맑음추풍령12.6℃
  • 비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4℃
  • 구름많음전주15.4℃
  • 비울산13.5℃
  • 비창원13.9℃
  • 비광주17.1℃
  • 비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6℃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4.7℃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8℃
  • 흐림13.4℃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논산시, 지목변경 없이 사업 추진 ‘위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논산시, 지목변경 없이 사업 추진 ‘위법’

지목불일치 재산 총 26필지 3만11㎡…지목변경은 준공 후에

 

[굿뉴스365] 논산시가 지목변경 없이 사업에 착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자초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위법 건축 사업등에 대해 시는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준공 절차가 불법사항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승용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실?과?소별 지목불일치 재산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부지목이 구거임에도 현황지목은 대지로 사용하는 등 지목 불일치 재산이 총 26필지 3만11㎡에 달했다.

 

강경읍 서창리와 북우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로 및 밭, 종교용지가 대지로 둔갑했다.

 

연무읍 죽평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도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사업도 논이 잡종지로,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도 잡종지로 둔갑되고 있다.

 

또 충청유교뮨화원 조성사업의 경우 임야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임야가 도로나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사업 부지의 경우 대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