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12.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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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대전시의회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6%인 3,004억 6,200만원이 증액된 5조 6,818억 3,300만원이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조 9,326억 2,9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산건위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 차원에서 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은 노후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승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택시 지원만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호 의원은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중 법인택시 지원만 삭감된 것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업부서에서 심의 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대전 전용배달 어플 사업은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 사업이므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장학금 지금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장학금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성칠 의원은 특별회계 예비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고 초과 여유재원은 예수 및 예탁을 적극 활용하도록 됐다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시설 66.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85.4%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산업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되는데도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종원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적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규사업인 대전 팁스타운 건립 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해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했고 그런 반면 기 편성되었어야 할 목상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은 근로복지 기금, 농업발전 기금에 계상된 자녀 학자금 지원이 보조사업 단체의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미 추진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적인 재단을 활용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 사업은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으나 10%로 대부분의 시민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99%인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계순 위원장은 과학기술육성기금이 1998년도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금 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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