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예산삭감 '아전인수' 해석
천안시의회, 예산삭감 '아전인수' 해석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1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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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월령 의원, 축제예산 삭감 사유 개최지 문제가 ‘본질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
이종담 의원, 민생 운운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긴축재정 주장
사진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공=이종담 의원
사진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공=이종담 의원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령 위원장과 이종담 의원이 흥타령춤축제를 비롯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삭감한 사유가 아전인수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 삭감이유를 ‘민생’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축제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례없던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하루하루 버티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채 축제예산 삭감을 지역이기주의나 일부 시의원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논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는 2020년 추경에서 877억, 2021년 본예산에서 600억 총 147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 비중이 높아져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책무이다. 지금은 살림살이를 긴축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 말미에 홍성군도 국제영화제 예산삭감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들 중 몇몇이 천안시처럼 행사성 예산을 삭감했다며 충남도내 기초단체의 예산삭감표를 첨부했다.

하지만 흥타령춤 축제예산 삭감의 출발점은 삼거리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축제장소 변경에서 비롯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또 흥타령 춤축제 예산을 비롯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천안시가 추진중인 다른 사업들 역시 장소 문제로 인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본질 운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문화 예산 삭감의 대표격으로 내세운 홍성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은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홍성군의회는 국제영화제가 단편영화제로 시민들의 호응이 떨어지고 당초 약속했던 영화인 협회의 지원이 없어서 이를 삭감한 것이다.

또 이종담의원이 밝힌 지방채 과다 발행에 따른 부채 증가도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과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역시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토지매입 137억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억을 비롯 백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85억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27억원, NFC 진입도로 개설을 비롯 도로개설 및 확장에 95억원,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50억원, 바람길 숲 조성 36억원, 입장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설보조금 40억원, 제 2산단 재생사업 23억원 등 562억원이고, 특별회계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38억을 포함 등 총 600억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채 발행의 대부분을 공모사업이거나 정부 지원 사업 가운데 지방비 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비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구입비만이 순수 천안시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부 분담금등을 이유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부채 증가로 치부하며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것이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공격적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한국형 뉴딜을 비롯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부나 선진국들이 재정을 몰라서 적자재정을 펴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기까지 재정을 투입해야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길” 이라며 “축제 예산을 비롯한 예산삭감조치는 시를 상대로 한 힘겨루기로 보인다. 시의원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어줍잖은 경제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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