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와 함께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복지국가가 이행해 온 역사적 경로를 설명하며 “우리의 선택지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로에 기초해 새로운 전망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서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성장체제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가 확장되는 전략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유부에 기초한 보편주의와 탈임금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안적 분배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대립적”이기에 회의적이라며 “다만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서 보완하는 기본소득은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대안으로 범주적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보다 보편적인 부분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방향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현금과 현물이 균형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10여년동안 대략 사회지출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 114조원일텐데, 이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코로나 이후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