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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민주당, “국민지원금 100%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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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의회 민주당, “국민지원금 100% 지급 촉구”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17일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논산, 계룡, 서산, 아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천안시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신속히 확대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모든 시민이 겪는 것”이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시민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선별지급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빚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분담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일부에게만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은 지금껏 무거운 짐을 나눠온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게다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17일까지 천안시에 3331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며 행정기관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천안시는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확대지급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선 16일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별, 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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