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2:16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광주시,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 확대

경찰청·국세청·관련 단체 참여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광주광역시
[굿뉴스365]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존 대책이 부동산 단속 강화 위주로 시행된데 반해 이번에는 경찰청, 국세청, 관련 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홍보역량강화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도단속 분야는 합동단속반이 기획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지역은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 광산구에서 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더불어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홍보·역량강화 분야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첨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도 강화한다.

제도개선 분야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실거래신고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아파트 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원가 공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 확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격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청약 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 등을 집중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