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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 정상화 이행 촉구 위한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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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 정상화 이행 촉구 위한 건의안 채택

한옥동 의원 대표 발의…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 촉구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교육부와 전국 대학교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옥동 의원(천안5)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교육부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정책을 바로잡아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학교에서는 학생선발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옥동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친 경쟁 위주의 입시정책 아래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교육과 입시경쟁이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는 공론화를 통해 수능 중심 정시확대, 수능 상대평가유지, 고교학점제 차기 정부로 이양하는 등 주요내용으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개편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한옥동 의원은 “2015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조기 정착되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및 법령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의 본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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