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유치원 비리… 최근 5년간 278건 적발
충남지역 유치원 비리… 최근 5년간 278건 적발
  • 송경화 기자
  • 승인 2018.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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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적발 내역 추가공개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굿뉴스365] 그동안 유치원의 비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충남지역은 278건이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와 지도점검 결과로 적발된 유치원 비리내역을 추가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약 5년 9개월 동안 충남지역에서 감사는 47개 유치원 116건, 지도점검은 112개 유치원 162건이 적발됐다.

감사 적발 47개 유치원 중 천안지역이 18개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이 9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성과 서산이 각각 4개, 보령·예산 각각 3개, 공주 2개, 금산·논산·당진·부여는 각각 1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유치원 감사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에 법적 근거가 있고, 유치원 지도점검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법적 근거가 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홍성소재 N유치원은 2017년 10월 26일과 27일 감사에서 당해연도 유아에게 지원된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학습준비물비 1277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해 유아 교육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에 소홀했다고 지적됐다. 또 이 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7년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면서 계약제 교원 9명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 소재 H유치원은 유치원회계에서 주유비, 차량정비, 식대 등 444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교회에 십일조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90만원을 지출했다가 적발돼 534만원을 회수조치되고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특히 유치원 설립자와 공동운영표준임대계약을 한 사무직원 a는 공범 b와 짜고 이상이 없는 화장실과 기 설치된 닭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지출한 공사대금 14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등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소재 S유치원은 지난 2013년 감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4519만여원이 회수조치 됐다.

구체적으로 원장 개인용도로 사용한 주유비, 차량정비 비용과 개인용도로 구입한 식재료 대금 등 총126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원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납부받은 수업료는 유치원회계 통장에 입금하고 그 중 3251만여원은 입금하지 않고 유치원 설립 및 운영시 유치원 차입금으로 사용한 10억원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이 외에도 천안의 S유치원은 급식비 집행 잔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하지 않고 시설비와 교통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급식비와 관련없는 주유비, 전기요금, 급여 명목으로 사용해 경고조치 됐다.

지도점검결과 자료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사 자료와는 다르다.

지도점검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충남 예산소재 A유치원은 원장 임용 전에  4개월간 급여 2000만원을 지급했다가 회수조치 됐다.

천안소재 B유치원은 교사의 기본급보조를 받을 수 없음에도 2년6개월간 1618만원을 보조받았다가 전액 반납했다.

또 천안소재 C유치원은 교직원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만기환급금 보험료 1,045만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환입처리 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른 3차례에 걸친 과태료 11만2천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자료를 공개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유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으며, 박용진 의원실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 등 국회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검토에 착수했다.

박용진의원실 제공
박용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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