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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의회의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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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의회의 신의 한수(?)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천안시의회가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키는 원 포인트성 의회를 개최했다.

 

시기상으로 시의회가 열릴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시점에서 단 하루 현장방문을 계획한 천안시의회의 회기 결정이 마치 신의 한수(?)처럼 절묘하다.


그러나 시의회의 회기 및 현장 방문이 천안시를 위해 적절하기는 하지만 과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훼방한 이유로 타당한 것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도의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의 일반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과연 본인들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을 주고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감사하는 기능은 도의회나 시의회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의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시의회라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천안시와 충남도의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의회의 권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에 천안시의회가 놓칠 수 있는 사안을 도의회가 지적해 낼 수도 있는 문제다.

 

이건 시의회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보다 촘촘한 감사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귀찮고 번거로울지 몰라도 시민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를 시의회가 나서 방해했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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