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편법으로 도의회 행감 무산 위기
지방의회 편법으로 도의회 행감 무산 위기
  • 송경화 기자
  • 승인 2018.11.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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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중 현장방문 ‘방탄의회’
서산시청 공무원노조가 16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감위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굿뉴스365] 서산시도 16일 시의회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부여군과 천안시, 보령시에 이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무산됐다.

이날 서산시의회는 내년 예산과 관련 현장방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자리를 비워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서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개최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이어서 이번 원 포인트 임시회가 행정감사를 방해내지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8일 해외연수를 떠나 행정감사가 열리는 16일에야 귀국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더욱이 서산시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15일 본회의 이후 16일 현장방문을 위한 휴회는 공고했으면서도 나머지 일정에 대해 공고사항이 없으며 산회도 하지 않아 회기 일수 산입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당초 서산시의회는 하반기 의회 회기 운영 계획을 정례회 2회(35일)와 임시회 3회(21일)로 세워 이번 임시회는 급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도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9일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에 대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를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도민은 “올해 충남도의회가 결정한 4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각 자치단체의 회피로 무산된 것은 중복감사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며 도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도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도민의 혈세를 쓰고도 법에 규정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발상이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나”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서산시는 맹정호 시장이 도의원 출신이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생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며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서산시민도 도민이라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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