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천안시의회가 월5만원의 농민수당 신설을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육종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이라며 “이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필수임에도 지난 20년간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천안의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FTA로 심화되는 농산물 개방과 20년간 제자리에 머무는 쌀값, 특히 경작면적 4천 평 미만의 중소농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라고 강조하고,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아남고 농촌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전체 1만4579농가에 연간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천안의 1만2000여 농가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매월 5만원을 연금처럼 지급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