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32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KAIST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유보를 보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KAIST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유보를 보며

이명우 칼럼니스트

 

[굿뉴스365] KAIST 이사회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결국 이사회는 감사결과나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다.

그러나 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만으로도 우리 과학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날 KAIST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총장 직무정지 의결안은 11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 도중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KAIST 이사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KAIST 이사회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신총장의 자숙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KAIST 이사회는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해 정부의 당연직 이사까지 현재 10명으로 구성된다. KAIST 이사장은 2013년 12월부터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전 서울대 총장)이 맡고 있다.

정부측의 당연직 이사 3명은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과 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이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은 직무정지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선임직 이사 6명은 유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표결은 과학계의 생각과 정부의 방침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사회 의결 표결 상황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TST)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무상 제공키로 한 연구장비(XM-1)에 대한 사용료를 송금하고 이 돈이 제자 임모 박사의 인건비 등에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과 LBNL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서둘러 신총장의 신변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LBNL이 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료를 지급받고 임 모 박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에 곤혹스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적 숙정에 가까운 직무정지를 시도하자 KAIST 이사회는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KAIST의 명예와 그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키고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하여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요구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양새로 보여지기 십상이다.

심지어 영국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조차 ‘신성철 총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퇴 압박은 정치적 숙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

국제적 관례도 그렇고 과학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 총장의 행위가 위법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서둘러 행동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 총장 말고도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장 11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물러날 때 과학계는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적 숙정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한 과학기술과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한명의 과학인재는 새로운 문명과 신산업을 창조하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척박한 과학 풍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국에 봉사하는 과학계 인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