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서산시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쪼개기로 수의계약 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충남도감사위원회의 서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는 견적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3회로 분할해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산시보건소는 지난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3492만원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3회로 분할해 칼 등 3개 의료기기 도매업체와 각각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했다.

이로 인해 견적입찰시(낙찰하한율 88% 적용시) 419만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감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15년 7월 이후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 행정상 58건(시정 26, 주의 24, 권고 1, 현지처분 7), 재정상 2억1500만원(추징 1억2000만원, 회수 400만원, 감액 등 9100만원), 신분상 32명(훈계 30, 기관경고 2), 수범사례 7건의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