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신청으로 폐업처리 조치했고, 부적합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3건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나타나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조치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