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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령 미이행 등 먹는 샘물 업체 2곳 적발충남도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샘물 개발, 먹는 샘물 제조 및 유통·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먹는 샘물 정기 점검은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제품 생산·유통을 막아 도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 중이다. 대상은 샘물 개발 및 먹는 샘물 제조업체 6개와 먹는 샘물 유통·판매 전문 업체 4곳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먹는 샘물 제조 시설 관리 상태, 작업장 관리, 수질 검사실 운영,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 원료 및 용기 보관 상태, 직원 교육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특히 먹는 샘물 제품수 및 지하수 원수를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제품수는 50개 항목, 지하수 원수는 4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중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중 저온·중온 일반세균 부적합 업체와 자가 품질 검사 등 법령 사항 미 이행 업체 등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에 대해 도는 1차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는 년 2회의 점검을 4회로 늘리고, 취수정 부적합 업체는 개선 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보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의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충남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분담하여 신속대처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더불어, 먹는샘물 부적합시 유통판매사 책임근거, 생수제품 용기에 대한 점검근거 및 수질부적합 취수정에 대한 취수허용량 제한 등에 대하여 ‘먹는물 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 계획이다. 김기웅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먹는 샘물의 소비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원수부터 제품수까지 수질검사 및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수질 기준 초과, 시설 기준 위반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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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출 700억 불 돌파…역대 최고액 찍는다무역수지 450억 7300만 달러 흑자…전국 전체의 절반 기록 충남 지역의 연간 수출실적이 11월 말 기준 725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800억 달러에 육박, 지난 1963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의 11월 충남 수출입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11월 수출액은 75억 9500만 달러로, 지난 9월(76억 86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충남 지역의 연간 수출액은 11월말 기준 724억 6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598억 9100만 달러)에 비해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5247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503억5700만 달러)에 비해 16.5%(744억4000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충남의 수출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충남지역 무역수지는 450억 7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 동기(398억 1400만 달러 흑자)보다 52억5900만 달러가 증가하며 흑자규모 전국 1위의 위엄을 지켰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무역흑자(899억 8800만 달러)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이러한 수출증가세는 도내 주력품목인 반도체·컴퓨터·석유제품·디스플레이의 수출단가가 11개월 연속 상승한데다 세계경제 회복과 맞물려 수출물량이 확대된 것에 힘입은 결과다. 특히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 품목인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컴퓨터 등 3대 IT주력 품목의 연간 수출액은 478억 8800만 달러를 기록, 충남 전체 수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는 11월까지 317억 600만 달러어치를 수출, 지난해 대비 91.6%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반도체 수출액의 35.9%에 이르는 비중으로, 올 연말까지 단일 품목 사상 최고치의 수출실적 달성이 무난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수출증가세와 함께 충남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수출구조가 개선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국가별로는 지난해 11월 44.3%에 이르던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올 11월 36.9%까지 줄어든 반면, 베트남·인도 등 아세안 시장은 전년동기 16.8%에서 23.4%로 상승했다. 특히 아세안 지역 중에서는 △베트남(88.8%) △싱가포르(41.6%) △인도(32.4%) 등에서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했으며 △뉴질랜드(139.5%) △브라질(99.7%) △네덜란드(40.9%) 등으로의 수출도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여기에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 9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3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을 보이는 등 사드여파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전체 수출실적이 8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수출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충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올해 충남지역의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실적 기록은 글로벌 환경과 개별 국가의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장 다변화 시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수출 성장과 무역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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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체육회, 대만 장애인체육회와 국제체육 교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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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조치원서북부(봉산·서창)개발지구 공공용지3에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돌입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설계를 시작해 지난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입찰·계약 등 사전절차를 거쳐 부지정리 및 가설 울타리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주요 시설로는 보건 분야의 감염병 진단과 식품분석을 비롯, ▲환경분야의 대기 및 수질분석 ▲동물위생분야의 동물위생관리 및 전염병 예방 진단을 위한 연구·실험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다. 각 층별로는 지상 2층(동물위생분야)에 동물위생시험소 유전자실, 중금속분석실, 지상 3층(보건분야)에 중앙실험실, 세균실험실, 지상 4층(환경분야)에 무기물분석실과 대기실험실을 각각 설치하고, BL3실험실은 별동으로 건축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총사업비는 168억원으로 이 중 90억원을 건축비로 투입해 연면적 3,43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으로 점차 증가하는 신종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발생과 환경오염·가축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정책 수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세종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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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렴도, 지역주민 신뢰 ‘듬뿍’[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청렴도평가에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듬뿍 받았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로 타 광역의회와 격차를 더욱 벌였다. 지난 21일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2017년도 청렴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역의회 17곳과 인구 상위 30개 기초의회에 대한 지역주민 평가에서 세종시의회는 5.86점 이상 1등급 평가에서 6.23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 부분 1등급은 광역의회 중 세종시의회가 유일하다. 기초단체인 인천부평구의회(6.11)와 전남 여수시의회(6.10)와 같은 1등급을 받았지만, 기초의회의 1등급 기준이 6.09인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의회에 대한 주민신뢰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광역의회에 대한 전국 평균이 5.36으로 표준편차가 0.33인 점으로 봐도 세종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세종시의회가 통장·이장 및 일반주민이 평가한 지역주민 평가에서 민의를 잘 보살피는 의회로 지역민과 밀착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6.54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경남도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6점을 더 받은 점수다. 평가점수는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처 직원·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평가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3등급 6.68점으로 지난해 4등급 5.90점에 비해 대폭 상승한 0.78점을 더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업체 및 이익단체·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0.04점 소폭 상승한 6.66점을 받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민 A씨(47. 세종시 아름동)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빈번한 접촉으로 주민들의 아픈 곳을 보살핀 결과”라며 "다른 부분에서도 곧 인정받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의회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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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 화려한 ‘빛의 세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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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정년·명예퇴임식 가져▲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이후창 서기관,네 번째 곽병기 사무관.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직자들이 퇴임식을 갖고 동료 공직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다.군은 지난21일 군수실 및1층 로비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군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곽병기 지방시설사무관(정년퇴임)과 이후창 지방서기관(명예퇴임)에 대한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곽병기 지방시설사무관은 지난1980년부터 자치행정과,건설도시과,환경보호과,문화체육센터,도시건축과 등을 두루 거치며 지역 발전에 힘을 쏟았으며, 2015년부터 도시건축과장을 역임하며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동료들과 지역 주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198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창 지방서기관은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추진단,경제진흥과,안전정책실,행정지원과 등을 거쳐 환경관리센터 소장과 상하수도센터 소장을 각각 역임하며 군민에 대한 참 봉사 실천에 앞장서고 직원 간 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21일 군청 로비에서 동료들의 배웅 속에 정든 공직생활을 마감한 퇴임 공직자들은“공직생활동안 옆에서 큰 힘이 돼 준 동료들과 가족들,선·후배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그동안 맺어온 인연의 끈을 소중히생각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안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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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태안군수, “123만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한상기 태안군수(사진)가 기름유출사고10주년을 맞아 지난2007년 자원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관심을 끌고 있다.군에 따르면,한 군수는 지난22일2007년 기름유출 사고 당시 태안을 찾은 주요 기관 및 단체500곳에 서한문을 보내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서한문 발송은 태안군이 기름유출 사고1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군은 지난9월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123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희망 나눔 한마당’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복구에 큰 힘을 준 국민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4월‘현장출동 재해·재난 봉사단’을 발족하고 폭우 및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자원봉사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군 차원의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한상기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태안군민들이 서로의 가슴에‘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길 수 있었던 것은123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따스한 손길과 사랑 덕분이었다”며, “123만 명이라는 유래 없는 수의 자원봉사자가 방제작업에 힘을 보태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덕분에 우리 군민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태안에는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자랑스러운 땀의 결실이 묻어있다”며, “여러분들의 손길로 마침내 다시 일어난 태안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밖에도,태안군은14일부터31일까지 서울과 대전 등 총5곳의 옥외LED전광판에 태안군민의 이름으로20초 분량의 감사 영상물을 송출하는 등 유류피해1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군민의 마음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태안은2007년 당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123만 자원봉사자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군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기름유출 사고의 아픔을 빠르게 극복했으며,지난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자연상태’임을 뜻하는‘국립공원’지정의 쾌거를 달성하고 지난5월에는 세계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군 전역을 슬로시티로 지정받아 자연이 완전히 회복됐음을 인정받기도 했다.군은 기름유출 피해 배·보상 등 사고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지난10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태안이‘절망’을‘희망’으로 바꾸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자원봉사 교육관 건립 등 후속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상기 군수는“지난10년 간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낸 군민들과 한마음으로 태안을 도와주신 전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서한문을 발송했다”며“어렵게 되찾은 생명의 바다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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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삼보산업(주) 화재로 환경유해물질 검출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에 위치한 삼보산업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재현장 인접지점에서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충남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23일 화재 현장 인접지점에서 20일부터 이동측정시스템으로 24시간 연속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중금속인 알루미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날 화재로 발생한 미세먼지의 경우 평균농도는 206㎍/㎥로 충남도 24시간 환경기준(80㎍/㎥)을 2.5배 초과했다.또 초미세먼지(PM2.5)는 평균농도 166㎍/㎥으로 충남도 24시간 환경기준(40㎍/㎥)을 4배 정도 초과했으며 미세먼지(PM10, PM2.5)농도는 화재 발화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화재발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특히 중금속인 알루미늄(Al) 농도는 2.9144~9.1678㎍/m3 로서 ’17년 충남 평균농도인 0.3178㎍/m3 보다 최대 28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업장 화재지점 주변 3지점에서의 대기 비산먼지 중 중금속 검출농도는 알루미늄(Al)을 비롯 칼슘(Ca), 철(Fe), 마그네슘(Mg)등이 대조지점 보다 높게 검출됐다.그러나 NO2, SO2, O3, CO는 서산지역 도시대기측정소와 비슷한 농도를 보였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도 대기환경 측정농도(‘16년 유해대기물질 충남 평균)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상적인 대기환경 상태 유지 시까지 인근지역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을 권고하며, 부득이 외출 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연구원은 또 화재현장에서 800m 떨어진 오토밸리 어린이집 및 인근초등학교에서 채취한 알루미늄 등 중금속 검사시료는 분석 중으로 검사 완료 즉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화재는 서산 오토밸리 내 삼보산업(주) 공장 알루미늄 폐기물 야적장에서 지난 19일 밤 8시 27분 경 발생,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발생한 매연 등 각종 유해가스가 인근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등으로 퍼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했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와 화학구조대 차량은 물로 진화 할 경우 수분과의 화학반응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불길이 잦아지길 기다렸다가 모래로 덮어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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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왠 말’천안의 사립유치원들이 천안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설명회에서 ‘무상급식’이란 용어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56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1명씩 112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천안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의 식품비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번 설명회가 현실을 도외시한 설명회라며 ‘무상급식이란 단어를 사용할 경우 식품비 지원을 거부할 수 도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동안 유치원 식품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2011년부터 1식 1850원과 친환경 식품비 400원 등 2250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여기엔 조리사 등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립유치원들은 현 공립유치원 수준의 현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천안시의 취지에 ‘조리사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이란 용어는 학부모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급식비로 원별로 매월 4만원에서 5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했지만 식품비 지원을 받을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사립유치원이 부담해야 하는 괴리가 발생한다. 또 천안시와 교육청이 제시한 지원기준인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지만 실제 수업일수는 230일에 달해 식품비 지원 역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게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의 현물 식품 조달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때 식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거리를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갑질을 일삼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식품 구매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맹상복 사립유치원 천안지회장은 “천안시가 무상급식이란 용어로 학부모들에게 환심을 사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말”이라며 “무상급식이란 말을 하려면 조리사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및 실질 수업일수를 반영해 한다. 학부모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식품비 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식품비 지원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못 밖은 현물 공급처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독점 횡포를 부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 다양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선 다수의 현물공급처를 지정해 공급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도에 지역유치원 111개소, 1만1158명의 원아들에게 37억1561만원의 예산(도비 20%, 시비30%, 교육청 50%)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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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안전지수 ‘극과 극’올해 최종 국제안전도시 공인여부가 결정되면 내년 2월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세종시 안전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가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안전지수는 7개분야 중 자살·감염병·범죄 분야는 1등급, 자연재해는 3등급,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시정핵심시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안전도시 조례제정 및 민간전문가·유관기관 임직원·시민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관내 안전 취약지를 안전점검 및 개선해 왔으며 5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32개 안전 증진시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최하 등급의 안전지표로 인해 안전도시 공인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세종시는 경기도 5개 분야에 이어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고,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부산(2개 분야)에 이어세종(3개 분야)이차지했다. 특히세종시는범죄와 자살 분야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고 올해 감염병 분야 역시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교통사고와 화재분야에서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으며 생활안전 분야 역시 5등급에 포함됐다. 이처럼 세종시는 자연재해(3등급)를 제외한 6개 분야가 1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극단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 중심의 인구증가로 자살·감염병·범죄 분야는 1등급을, 인프라 조성이 진행 중인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행안부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에 공개하는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해 교부할 예정으로 그 중 3%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2%는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배정해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개선 노력을 기울인 지역을 모두 배려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통해 지역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가깝게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서부터 우리 마을의 안전, 직장의 안전, 지역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해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해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등 5개 유형으로 그룹을 지어 1에서 5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국민들은 행정안전부(www.mois.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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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청렴도 ‘말짱 도루묵’[굿뉴스365] 충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 2년간 2등급 3위를 유지했으나 올해 평가에서는 3등급으로 하락하고 순위도 8단계나 급전직하해 17개 교육청 중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은 청렴도를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지난해보다 평가점이 하락해 올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가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52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29점이 하락했다. 이는 전체 평균 7.66점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세부적으로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유지했으나, 평가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0.05점이 떨어진 7.19점을 받아 5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외부청렴도의 대폭 하락이다.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급전직하하며 0.41점이 감소해 7.61점을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 부패 직·간접 경험 등 부패지수와 투명성·책임성 등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총 17개 항목 설문조사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된 것이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교육청 전체 평균은 7.90으로 높아졌으나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0.43점이 하락해 7.78점을 기록 3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교육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내부청렴도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사업비등 예산의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충남도교육청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김지철 교육감의 최대 공약이자 현안이었던 청렴도 상승이 급전직하 한 것은 코드인사와 리더십의 문제로 이미 레임덕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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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렴도 평가 소극행정 '비난'홍성군이 지난 18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청렴도 측정결과. 타 시군의 측정 결과 공개에 비교해 전년도 측정치를 알수 없도록 공개해 법적 요건만 충족시킨 소극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홍성군이 최근 발표된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예년과 비교가 어려운 도표만 첨부해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소극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도 청렴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홍성군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35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이 올라 3등급을 받았다. 이는 홍성군의 청렴도 평가가 2014년 3등급에서 2015년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는 4등급으로 1년 만에 급전직하했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하지만 평가 대상 82개 군 단위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56위를 기록한 것으로 평균 7.54점에도 크게 밑도는 점수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세부적으로 외부청렴도는 2015년 2등급(7.90점)이던 것이 2016년(7.20점)과 올해(7.32점) 연속 4등급으로 전년대비 0.12점 상승했으나 청렴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패지수와 투명성·책임성 등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총 17개 항목 설문조사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됐다.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의 경우 홍성군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7.95점과 7.88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올해도 7.55점을 받아 3년간 연속 3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내부청렴도는 2015년 대비 큰 폭(0.4점)으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매년 하락했다. 문제는 내부청렴도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과 업무추진비·운영비·여비·사업비등 예산의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 있다. 또 홍성군은 이 같은 결과를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제29조의2)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그래프 하나만 달랑 첨부해 공개라는 형식만 갖춘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군민들이 공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 기관의 청렴수준을 알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일 것인데 이러한 행태의 행정을 펼친다면 청렴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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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부정청탁·연고주의 행태 만연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발표에 이어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30곳 등 47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9,74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측정됐다.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1.83점이나 낮은 편이다.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2015년, 20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20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와 올해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 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출입기자의 경우 2015년 5.05점에서 2016년 4.97점, 2017년엔 4.65점으로 매년 인식점수가 나빠지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돼,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3천8백만원이 감소했다.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 지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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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 청렴도 ‘급전직하’충남개발공사의 청렴도 평가가 매년 하락해 2015년 1등급(2위)에서 2년만인 올해 4등급으로 급전직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도 청렴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종합청렴도 7.82점을 받아 전년 대비 0.52점이 하락해 4등급에 턱걸이 했다. 이는 평가 대상 30개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26위를 기록한 것. 더욱이 충남개발공사의 청렴도 하락은 2015년의 청렴도평가에 비교하면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다.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도시철도공사와 함께 1등급으로 평가되며 2위를 차지했던 충남개발공사는 이듬해인 2016년에는 8.34점으로 전년대비 0.27점이 떨어져 2등급을 받아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종합청렴도 평균은 8.16점으로 평균에 0.34점 밑도는 것으로 표준편차 0.25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문제는 외부청렴도의 대폭 하락이다.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급전직하하며 0.50점이 감소해 7.89점을 기록, 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부패 직·간접 경험 등 부패지수와 투명성·책임성 등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총 17개 항목 설문조사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된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0.43점이 하락해 7.90점을 기록 3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사업비등 예산의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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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8년 1월 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민선 6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 잘하는 시정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승진인사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직렬 간 균형, 조직 내 리더십, 업무능력,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4급 3명(시민국장, 의회사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각각 승진 임명하고, 5급 9명(행정직 5, 사회복지직 1, 환경 1, 시설 2)을 승진 의결했으며, 6급은 10명, 8급은 3명을 각각 승진 의결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브랜드 운영과 평생학습관팀을 신설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춰 옥룡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에 따라 향후 전보 인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후반기,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 하고 주요공약 및 현안 정책사업 해결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5급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12월 말 실시할 예정이며, 6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제청을 거친 후, 오는 1월 10일자로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주시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자 내역〕 ◇ 4급 승진 및 전보△ 시민국장 황의병 △ 의회사무국장 윤응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렬 ◇ 5급 승진의결△기획담당관실 최상옥 △시정담당관실 조관행 △인사담당관실 최덕근 △사회과 홍민숙 △안전관리과 신현조 △허가과 박지규 △환경자원과 이춘형 △수도과 오동기 △창조도시과 주병학 ◇ 6급 승진△기획담당관실 김미애 △시민봉사과 이제한 △세무과 서선영, 조정구 △기업경제과 안윤규 △건설과 이희관 △정책사업과 조영미 △문화시설사업소 오세경 △보건과 김선자, 조현경 ◇ 8급 승진△시민봉사과 정은희 △신관동 김규리,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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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보건소, 금연 및 건강분위기 조성 실천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보건소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안내판 설치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시는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 비흡연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를 위해 버스 및 택시정류장 10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그림 표지와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 그림 표지는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태양광 LED를 활용한 안내표지판은 야간에도 환하게 등이 켜져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시민의 쉼터이자 산책로인 두계천 길과 무상사 산책로에 건강을 테마로 한 표지판 5개를 설치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선진시민이 되기를 바란다”며 “계룡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생활 영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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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청렴도 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여’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천안시의회가 종합청렴도 5.66점으로 4등급을 받았다. 7대 후반기 의회의 자정노력으로 직무관계자 평가와 지역주민 평가는 2년전 평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는 직전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됐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22명의 의원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청렴도 샹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2년마다 시행되며 의정활동 청렴지수 부문에서 의정활동 관련 알선 및 청탁,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 등 18개 항목과 의회 운영 청렴지수 부문에서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회 운영 투명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분포도에 따라 전체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에서 천안시의회는 직무관계자 평가는 직전 대비 0.01점 향상되어 6.19점으로 3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직전과 동일한 5.66점으로 5등급, 지역주민 평가는 직전보다 0.75점 상향된 5.93점으로 2등급이며 전체 30개 기초의회 중에서 6위에 해당한다. 천안시의회는 7대 후반기 개원 이후 그간 실추되었던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강도 높은 의원 윤리 조례를 운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내부적인 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의록 공개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외적으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단시간내에 청렴도의 수직상승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의원의 부패사건 연루에 따른 감점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종합 청렴도 점수가 상향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종한 의장은 “이번 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그동안의 천안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그 결과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무겁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꾸준히 추진해온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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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7년 모범납세자 선정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17년 모범납세자 101명(개인 62명, 법인 3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이달 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가 전년도 75명보다 35% 증가한 101명이 선정된 것은 계룡시의 성실납세 분위기가 정착되고 세수기반이 견실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며, “지방세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납세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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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쌀과 김 나눔홍성군결성면 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박정례)는 22일 면내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쌀 48포(480kg)와 김 25상자를 기부하였다. 기부물품은 각 마을 부녀회에서 어려운 소외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결성면 새마을부녀회는 마을복지사로 활동하면서 기부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방문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및 건강상담도 병행하는 등 이웃사랑의 열정을 보였으며, 그런 면에서 이번 기부는 더욱 뜻깊고 따뜻한 나눔의 행사가 되었다. 박정례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런 나 눔행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면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이며, 앞으로도 이런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