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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행정수도 기틀 다지는 한해 삼겠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제80회 임시회를 오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2일간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43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3건, 규칙안 1건, 기타 2건등 모두 6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에 앞서 안건의 처리 계획 등 제80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및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끝날인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은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유인호 의원)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임채성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김현미 의원)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소희 의원)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김현옥 의원) 등 총 5건이 신청·접수됐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는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현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미 의원) 등 3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워장 임채성)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9건(의원발의 21건, 시장제출 8건)과 동의안 3건(시장 제출)을 심사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중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아동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개정안이다. 이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은 지난해 입법평가 결과 개정할 것을 권고한 조례안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KTX 세종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통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먼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국과 6개 소속기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시정 업무추진 방향과 2023년도 신규사업·공약사업·계속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 할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 진흥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3건은 입법평가결과 개정을 권고한 조례안이다. 교육안전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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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상병헌 검찰 송치,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굿뉴스365] 강제추행 혐의로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0일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의 ‘스스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경찰청은 20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성추행 혐의로 행정수도 세종 시민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상 의장은 작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에게 성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비판을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로 매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법기관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작년 성명서를 발표해 사건의 실체가 성추행인지의 여부는 추후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차례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약속한 대로 상 의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당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부터 해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과 정치인의 기본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며 "민주당과 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세종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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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 검찰 송치[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뒤 동성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20일 세종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연수를 마치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남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시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 의장이 강제로 포옹하며 입맞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상 의장 집무실과 자택,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김광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상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데 이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광운 의원은 "(수사결과 통지)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돼 있다"며 "기소되면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상 의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본인의 sns에 성추행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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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선도한 의정혁신모델 고도화할 것”[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18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3년 의정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충남도의회는 올해 혁신적인 의정활동 모델을 고도화하고 거시적 사회변화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하반기동안 총 4회 74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1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경증치매 노인 지원 어린이 안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했다. 의회는 지난해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본회의 5분발언 인원 제한을 해제했으며 4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책 및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촉구’ 등 12건의 건의·결의문을 통해 지역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전하고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를 운영하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방안 모색에 힘썼다. 무엇보다 충남도의회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는 지속가능한 입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의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18회의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했다. 또한 전문적인 예·결산 분석을 통해 재정심사를 강화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예·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실을 높이고 제12대 의회 개원 기념 특별보고서인 ‘2022 충청남도 재정’을 발간했다. 예·결산 주요 정책 사업 자문을 위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심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성과와 노력을 토대로 2023년에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 의견이 의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산검사위원 가운데 민간 재정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상임위별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의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추가 선발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에도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특히 양질의 연구결과물 산출을 위해 연구모임 활동기간 연장 등 운영 현황을 개선할 예정이다.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 및 균형발전 로드맵 구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인구소멸 대책방안마련 연구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층의 충남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대내외의 경제적 악재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사회경제적 대전환 등 과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며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매사진선(每事盡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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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산지역 시·도의원, 공공기관 이전 반대 서명부 전달[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아산지역 시·도의원들은 17일 아산 소재 공공기관 4곳의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철기·이지윤 충남도의원, 김희영·홍성표 아산시의원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아산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서명 3,020건을 전달했다. 이 서명은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아산 공공기관 4곳의 내포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일 전달한 서명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아산시민이 보여주는 의지의 첫발이자 시작점”이라며 "아직 공공기관 이전 소식을 모르는 시민 분들께 최대한 알릴 것이고 더 많은 아산시민들이 열성적으로 서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아산지역 시·도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내포 이전 반대’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16일부터는 아산 지역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와 단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소식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더 많이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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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의원들 내로남불 질타[굿뉴스365]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의원들의 ‘내로남불 지역이기주의’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충남 북부권 인구 편향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부재 등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거론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에 반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충남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의 모습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것.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반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질타했다.또한 대부분 경영파트만 일부 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이 부풀려 거짓 선동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아산시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영·기획 등만 부분 이전하고 도민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부문은 아산/천안서북/천안동남 등 9개 지점이 운영될 예정이며 도민 편의를 위해 사업본부 추가 설치,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점 외 출장소 추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충남경제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청소년진흥원 등 또한 도민을 위한 직접 서비스 부문은 그대로 남고 경영·기획 등 도정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결정기능만 이전할 예정이다.이를 알고도 ‘도민을 고생시킨다’, ‘기관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의 거짓으로 선동하고 도민을 농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조철기·이지윤 충남도의원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이들이 아전인수 태도에서 벗어나길 요구했다.또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역이기주의 님비(NIMBY) 현상과 핌피(PIMPY) 현상에 대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거짓 선동 천막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공공기관수는 18.5개로 집계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현재 2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개 기관 추가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유사·중복 기능 수행, 비효율성 등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해 현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신설 검토 중이였던 5개 기관을 중장기 신설 2개, 설립 보류 3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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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예산, 관사보다 과밀학교 해소 등 시급사업에 쓰여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1일 충남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매입 예산 삭감과 관련 도교육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및 의원의 사과 촉구 부분 관련 입장을 내놨다. 최광희 의원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의 시급성·적절성·필요성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삭감키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산·논산·계통 당진·부여·서천 교육지원청 관사 매입 예산안 약 64억에 대한 관사 신축, 매입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현재 도교육청은 석면 교실 해체, 과밀학교 해소, 돌봄교실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복지예산이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축·매입과 그에 따르는 운영비 예산 등은 도민들이 오롯이 부담하므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보다 효율적 확대 보급안 제시 ▲미분양아파트 확보 등 추가 대안 제시 ▲관사의 필요성, 형평성, 시급성 재검토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실시 등 4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관사(233억) 신축 시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감가삼각(내구연한 40년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약 10억 원(2022년 기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축보다는 상록아파트 추가 신축(공무원 연금공단 직접 운영) 또는 미분양아파트·원룸 등을 활용한 추가 관사 화보 노력이 우선 검토 추진돼야 된다”고 했다. 또 "경찰청의 경우 관사 입주자는 10% 안팎으로 도 전입 공무원, 경찰청, 소방직 직원들의 관사 배정비율은 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내 지역별 순환보직하는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다음으로 "관사 신축, 추가 확대의 경우 본청 소속 교직원보다 도서벽지 등 오지에 근무 교직원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오지 관사시설 현대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개선 기본방향도 소속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낭비를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전문조사 기관을 통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충남의 미래와 도정 예산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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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병기념관 유치도 ‘지역이기’ 인가[굿뉴스365] 최근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부지를 두고 예산군과 홍성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앞 뒤 맥락이 다른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방 의원이 ‘충남의병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운동이 시작된 예산군 충의사에 건립해야 한다‘며 ’660년 백제장군 흑치상지가 대흥 임존성으로 들어가 의병 3만명이 항거했고, 고려시대에는 대흥현민이 임존성에서 항거해 몽고의 3차 침입을 막았으며 임진왜란 때는 예산군 향천사를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활발했다며 예산군이 의병운동의 발원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방 의원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위치 선정은 일제강점기 항일의병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병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고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며 의병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세워야 하고 따라서 충남의병기념관은 예산군에 건립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한 의병운동의 정의와 상충되는 발언이라는 여론이다. 이 조례안에서 의병운동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스스로 외세에 대항한 의병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제정이유로는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호국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백제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충남의병기념관을 예산군 충의사에 건립해야 한다는 방 의원의 주장은 조례 제정 이유와 정의를 간과한 것으로 의병기념관 건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도민은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지역과 신분은 달라도 한마음으로 참여한 의병들이 처절하게 항쟁하다 희생된 역사적 현장에 건립되는 것이 맞다”고 일침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 의병계열 훈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대전 1명, 연기 3명을 포함 총 1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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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체성 확립 및 발전 헌신[굿뉴스365]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원이 25일 제14회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충청인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3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홍성군의회 개원 이래 사상 처음 초선임에도 의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특히 백야 김좌진 장군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명학교 복원사업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갈산면주민들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운동을 적극 추진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처분을 이끌어내며 주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홍성군의 미래성장동력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 필요성을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확보에 노력해 오고 있다. 더욱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인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을 의병도시 홍성에 건립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대표발의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충청인상’은 충청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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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칭도 같은 중복된 조례 발의 ‘물의’[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중복된 조례를 발의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인을 포함해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지만 2일 후인 26일 방한일 의원 역시 본인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일한 명칭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조례안은 명칭이 같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당의 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내용 때문이라는게 중론이다. 사업내용 중 모두 기념사업을 위한 기념관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1일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같은 제목의 조례안 2건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의병운동을 정의하고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두 조례안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의원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은 김옥수·안장헌·오인철·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 의원이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는 "의원님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조례안 검토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조례안에 모두 발의했던 오인철 의원은 "제목이 같아도 내용은 다른 것으로 알고 발의자로 사인했다”면서 "같은 조례라고 하면 먼저 한 의원이 있는데 뒤에 한 의원이 양보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부서가 잘못한 것”이라며 "의원을 도와줘야 되는 부서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첫 발의자인 이종화 의원은 "2020년부터 의병기념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의병기념관은) 홍성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 의병운동과 관련 대표적으로 공주와 금산은 임진왜란 당시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 등이 활약했고 홍성은 지산 김복한 선생이 창의했고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선생, 예산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천안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 이동녕, 조병욱 선생 등의 탄생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