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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박경귀 시장 말이 맞다”[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최근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관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산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교육지원경비 관련 "아산시장의 생각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 과거 교육청(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박경귀 시장이) 절차적인 부분 등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용과 보는 관점은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하고 또 기초단체는 국가에서 큰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일부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업들을 만들은 경향이 많이 있다. 또 매칭 과정에서도 비효율성적이고 적절치 못한 매칭사업들이 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지사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도와 도교육청이 50:50으로 각각 1400억원씩을 부담해 도는 식품비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김 지사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한) 1200억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200억밖에 안 쓴 것이다. 도는 1400억원을 쓰고”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1조1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돼 있다. 도는 부채가 1조원이다”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은 100%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하고 받을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싸워야 될 문제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과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이 교육지원경비 관련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도교육청에서 일조천억 쌓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데 코로나와 건물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나중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언급한다”면서 "목적세인 교육세는 줄어들 수 없다. 세금을 낮춰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도 지방세에 붙는 것도 1년에 4천억 정도를 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 왜냐하면 그 목적세이기 때문에”라고 역설했다. 또 고정적으로 교부하는 돈이 아니고 교육청이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며 "세금을 걷어서 어떤 때는 걷어 들인 것 중에 80% 주고 어떤 때는 100%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넘기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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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단식농성장 찾아 ‘추경예산’ 심의 합의[굿뉴스365] 아산시 집행부가 교육지원 경비를 일부 삭감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추경예산 심의 거부로 맞불을 놓으면서 악화 일로를 걸었던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대립이 일단락되면서 무산됐던 민생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 심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3일 시청 앞에 설치된 김희영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논의 끝에 조정안 협상을 마쳤다. 수정 추경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시작한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이 5일 차를 맞은 날이었다. 조정안 협의를 마친 박경귀 시장은 언론인 질의에 "집행부가 중시한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고수하되, 시의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던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진통은 컸지만, 아산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 교육지원사업에서 교육청이 맡아야 할 부분과 시·군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제의식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더 훌륭한 아산시 교육지원 사업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김 의장은 기존 삭감된 교육지원 경비는 일부 살리는 것으로 조정하되, 박 시장이 ‘특정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단 의지를 밝혀온 송남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기존 송남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에 지원되던 1억 7천여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송남중학교를 포함한 인구 소멸 지역 중학교 5개교에 예산을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신 집행부에서 조정한 예산 중 시의원들이 유지를 요구한 몇 가지 사업은 다시 반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특정 학교에 집중된 지원이 아닌, 여러 학교에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에 동의해 주신 여러 시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산시 전체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충남권 전체가 아산의 갈등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진통이 더 나은 교육모델을 위해 한 번쯤 거쳐야 할 성장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교육경비 지원 예산 203억원 중 약 10억원을 조정하고 아산형 교육지원사업으로 9억 6천여만원을 대체 편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빚어졌으나 극적 타결됨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6월 초께 임시회 또는 예정된 정기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산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3738억원으로 여기에는 아산페이 발행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관리비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비, 하수 처리 대행 사업비 등 민생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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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수 치진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거부와 관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안장헌·이지윤의원 등 아산시출신 3명의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초래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이지윤 의원을 제외하면 조철기 의원과 안장헌 의원은 야당 재선의원들이다. 즉 충남도의 사정과 의회의 역할이 무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지닌 의원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변화나 예산의 흐름 역시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도정이나 시정을 책임진 행정기관에 부과된 엄청난 재정 압박을 이들 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현금성 복지 행정으로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 교육청은 관리비에 준하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자치단체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사정은 역전됐다. 자치단체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얻어야 했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기금이라는 형태로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비축하고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부족한 교육경비를 충당해 왔다. 빚을 내 시정을 운영하면서도 교육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이들 교육지원 경비 가운데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도 적지 않았다. 3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단 한번이라도 아산시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산시는 결국 의무사항이 아닌 재정부분은 과거 교육청과 선의로 맺어졌던 사항들에 대해 이제는 형편이 나아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훈수를 두려면 제대로 알고 둬야 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해 어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 편성하라고 요구하는가. 초유의 사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지역밀착형 사업비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 의원재량사업비나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금은 정부가 불법화한 사업비가 아닌가. 세 의원들이 지적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아전인수이고 소속 정당이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관만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성명에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아산시민이나 충남도민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충남도가 충남도교육청과 합의했던 무상급식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나를 살펴본다면 3명의 의원이 성명에서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비록 임기 첫해 관행처럼 지급해 오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의 잘못된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고 시정한 용기는 아산시민 모두가 칭찬해야 할 일 아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아산시의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여보고자 했던 그의 결단이 비난을 받을 일인지 최소한 아산 출신 의원이라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재삼 숙고했어야 한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산출신 도의원으로 박수를 쳐 주지 못하는 것은 소속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 탓이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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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착각’[굿뉴스365] 올해 들어 아산시의회의 기행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을까. 흔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고 하는데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보이는 행동이 몽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아예 전액 삭감을 하자 추경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업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잘 모르고 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서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심의권 마저 포기해 가며 지키려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이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며 박 시장에게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내 학교들이 여가부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여가부가 이런 사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서 수요를 확인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일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인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기관을 결정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결국 박 시장 이전 집행부가 특정 민간기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준 사업이다. 특정 기관에게 아산시가 그 기관이 사업을 반납하거나 폐쇄되기 전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이다. 이 사업을 맡았던 기관은 2019년 12월에 개관해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아산시로 부터 이 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26일 김지철 교육감으로부터 4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 시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 시장 퇴임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특정 민간기관에 기관이 폐쇄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줬다는 점에서 특혜성 위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기관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자체공간도 마련하지 못해 특정학교(송남중)를 통해 서비스 대상 학생들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이 학교를 비롯 인근 5개 학교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희영 의장의 말대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가 아니라 민주당 전 집행부와 특정기관 운영자의 야합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들 역시 비슷한 경로로 추진된 사업이 적지 않다. 다시 추경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당이 추경예산을 놓고 ‘몽니’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심의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집행부보다 먼저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시가 자신들이 편성했던 사항에 대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거부한 것은 ‘우리 말을 안들은 결과’라는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예산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 및 결산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다만 아직도 소양이 부족해 의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모르는 의원이 있는 듯하다. 시의회는 부실한 해외연수보다 의원 소양교육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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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더위 쉼터가 ‘찜통 될 판’[굿뉴스365] 아산시의회가 지난 12일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의사일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대란과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민생부분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경로당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만일 의회가 다음 회기에서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지급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당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진다. 또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설치된 경로당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운용 비용 역시 지급이 어려워진다. 시와 시의회간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으로 인해 시민들과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악취와 무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목욕권과 이미용권 등도 지급이 정지되어 약 2만5천여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시 산하기관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비롯한 230여명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휴게시설인 수영장과 빙상장, 소각장, 주차장 등 시설관리와 공영버스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인 특례보증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약 200여개 사업이 아산시의회의 추경예산의 심의 제외로 잠정 중단되거나 연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기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점검하고 시행해야 되는 재해 예방 치수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 공사 착공 시기를 놓쳐 홍수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입만 열면 민생이 어떻고 하던 사람들이 정작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 심의를 외면하는 것은 그동안 민생운운이 얼마나 허망한 사탕발림이었는지 깨닫게 한다” 며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지 시민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치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분개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시의회 추경예산 심의 거부는 참으로 무책임한 결정” 이라며 "시의회와 다음 회기라도 추경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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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에 발목잡힌 99.7%[굿뉴스365] 아산시의회가 지난 12일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 취약계층 민생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내 거부했다. 아산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의 의사일정 변경(추가경정예산 심의) 제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결국 아산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의 0.3%인 교육지원경비예산 10억원을 아산시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민생 예산 등 1차 추경예산안 전체를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외했다. 이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아산시의 각종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당장 서민경제 활성화사업과 취약계층 복지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등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생활이 취약한 시민들의 고통은 물론 전체 시민들이 다가올 우기철을 맞아 자연 재해로 인한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건비와 필수 경비도 제때 지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1차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 예산과 국가 예산의 편성시기가 같아서 국가 예산과 지역 예산의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물가 인상분 등을 포함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이번 5월 회기에서 다뤄야 했을 1차 추경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의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이로 인해 3738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은 집행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예산의 적절성이나 시의성 등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시됐으며 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은 도외시한 결정이 되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수 의원은 "시민들만 보고 가야하는 시의회가 당에 따라 갈라져 민생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의원 17명 모두 사퇴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이기애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각종 민생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갑질로 의정목표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격앙되어 있다. 의회에서 회의를 방청한 한 시민은 "여소야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편파적인 회의진행도 그렇고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소수당은 무슨 필요가 있나” 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우회적으로 꼬집고 "난장판도 이렇진 않다.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한 수준으로 의회가 X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방청객도 "동네에서 반상회를 해도 이렇진 않다. 상대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고함만 치더라”라며 "앞으로 시의회 회의는 의사당이 아니라 광장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산 시민인게 창피하고 이런 의원들에게 주는 혈세가 아깝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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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굿뉴스365] 중국 송나라의 항사마는 좋은 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안 왕이 그 옥을 빼앗으려 하였다. 왕은 항사마에게 죄를 주어 죽게 하고 옥을 가져오게 했으나 항사마가 죽기 전 그 옥을 왕궁의 연못에 버렸다. 이에 왕은 왕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옥을 취했다. 연못 속의 진귀한 물고기들은 모두 떼죽음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아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2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박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산시의 시비로 이 비용을 집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서 아산시는 이들 경비를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시의회도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래서 행정예산을 ‘눈먼 돈’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뒤늦게 이를 안 박시장은 예산 집행을 막았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이들 경비를 제외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발끈했다.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이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시의회지만 자존감은 강했다. 감히 시의회가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한낱 시장이 이를 집행하지 않아 시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시의원이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뒤늦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여기에 당초 시의회만 진행키로 했던 농성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자 여야가 함께 하기로 했던 무기한 농성에서 이탈했다.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수하자 야당도 ‘두고보자’는 여운을 남기고 농성을 중단했다. 여기까지가 교육지원 경비와 관련한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추경 예산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1라운드에서 ‘두고보자’가 예산 심의 거부였을까. 박 시장은 아산시 1차 추경예산안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경비를 대부분 제외하고 아산시가 원하는 방향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다. 결국 집행을 거부했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은 아산형이란 이름으로 시가 주도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예산안 심의 거부를 예고하는 등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교육지원 경비의 명분 싸움보다 훨씬 무겁고 필수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195개사업 172억원은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예산이다. 또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165억원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재난 방지를 위한 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등도 132억원이나 된다.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몽니’를 부리는 시의원들이나 어떡해서든 시정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서 교육지원 경비의 실체를 파악해 아산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시의회가 일부 시의원의 어깃장 수준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의회는 시에 존속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세비나 축내는 의원을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인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시의원은 시민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교육지원 경비라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며 옥 하나를 건지겠다고 아름다운 연못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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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순신축제 절반의 성공[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이순신축제가 프로그램의 질과 양적인 면에선 풍성해졌지만 운영진의 미숙함으로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위 하드웨어는 훌륭한데 소프트웨어가 문제였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박 시장은 앞서 아산을 이순신의 도시, 이순신의 고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축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로, 오로지 이순신의 콘셉트에 맞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펼쳐진 이순신 축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년만에 열려 오랫동안 축제를 기다렸던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알찬 구성이 돋보였다. 또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을 슬퍼하듯 보슬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열린 축제는 수많은 관람객이 하늘도 이충무공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알아 본다는 말로 위안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의 질서 유도가 미흡해 이 같은 축제에 오점이 됐다는 평이다. 게다가 경호업체 및 일부 봉사자들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말투가 언짢은 축제로 만들었다. 실제로 28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서 왔다는 어르신들과 학생 등 20여명이 개막식장인 이순신종합체육관에 입장시간인 5시 이전도 들어왔다는 이유로 내쫓기는 일이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멀리서 왔고 다리가 아프다’며 '그냥 있으면 안되냐'는 사정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경호업체 직원의 막말까지 들은 어르신들은 집에 가자며 나가는 사태마저 벌어지기도 했다. 행사 경호에 지역업체는 참여조차 못하고 외지 업체로 구성해 지역 실정이나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점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차량들이 가로막고 있어 배리어 프리 축제를 지향하겠다는 박시장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게다가 안내봉사자들은 엘리베이터 위치도 모를 뿐 아니라 입구마다 막고 있는 상황. 한 시민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도 돌아가면 게이트가 있으니 그 곳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이 안내요원은 통제 이유로 '출연진 및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다'며 '들어가면 저희가 혼난다'고 했다.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불만도 나왔다, 아산시의회 차량이 의원들의 의전(?)을 위해 주차장 한켠을 가로질러 주차하고 있어 불만이 표출됐다. 지난 28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관람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이 서로 뒤 엉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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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축제, 이순신 도시다운 축제로[굿뉴스365] "이번 이순신 축제는 지난 61년과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성웅 이순신만을 위한 이순신도시 다운 축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박경귀 시장은 20일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62회 성웅 이순신축제’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이번 축제는 개막 5일 전인 23일 이순신장군 탄신 주간 선포식과 더불어 신정호 이순신장군 동상 친수식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친수식은 현충사 경내 우물에서 길어온 성수를 아산 온천수에 합수해 동상을 씻는 것이다. 친수식은 이틀 뒤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이어진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현충사 성수를 가지고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가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정호 서울 중구 부구청장,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원 등과 함께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축제는 28일 온양온천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의복과 깃발로 무장한 100여명의 기마대와 기수단의 출정행렬과 함께 시작된다. 출정행렬의 뒤는 500여 명의 군악대와 의장대가 따른다. ‘장군의 후예들’이 군악으로 성웅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계승하고 숭상한다는 콘셉트로, 올해 창설되는 ‘제1회 아트밸리 아산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연결된다. 이 페스티벌에는 국방부 전통의장대, 국방부 여군의장대, 육군 양악대, 육·해·공군·해병대 군악·의장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특수전사령부 군악대, 미8군 군악대 등 14개 팀이 참여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군악·의장 페스티벌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으로 특히 난중일기를 읽어봐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이순신 창작시 낭송대회, 전국 난중일기 사생대회, 젖국 난중일기 백일장, 난중일기 골든벨 등도 선보인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참가자가 없으면 어쩌나 마음을 많이 졸였다. 하지만 난중일기를 읽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생대회와 백일장 대회 모두 각각 428명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제기간 내내 온양온천역 앞 광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릴레이 버스킹 공연 ‘이순신을 외치다’의 무대가 된다. 각 군 군악대와 의장대는 이순신종합운동장과 현충사, 온양온천역 등 아산 곳곳에서 프린지 공연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는 영화 ‘명랑’, ‘한산’을 상영한다. 곡교천 일원에서는 네명의 기수가 조선시대 무과시험을 재현한 마상무예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전후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말에 오르는 기승체험, 먹이주기, 전통무관복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공연장 간의 이동을 돕기 위해 총 4개 노선에 8대의 셔틀버스가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천안아산역과 온양온천역에서도 탑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1만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한 1.105명의 자원봉사단 ‘여해 서포터즈’도 출범했다. 박 시장은 "이번 축제는 배리어 프리 축제가 될 것”이라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시민들이 공연장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은 보완하고 여의치 않은 곳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프로그램은 눈앞의 흥행보다 충무공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데 집중했다”며 "내·외적으로 ‘성웅 이순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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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교육지원예산 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충남교육청과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먼저 전일 아산시의회가 발표한 ‘교육예산집행 중단 유감 성명서’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서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전 조율이 없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의회에서는 형식보다 본질을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시의원들이 15일 천막농성을 함께하며 전달하신 뜻은 분명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것”이라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는 시의회의 선언을, 문장 자체가 아닌 행간에 숨은 진의를 살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가 가진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산시의 지난 9일 기자회견 이후 2주가 지났고, 13일 공문으로 보내 충남교육청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교육 보조기관이고, 교육 주관 기관은 교육청”이라며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교육청 본연의 사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함을 넘어 교육 주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 본질 사업이라도 지방정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에 1조 785억 원이 적립돼 있고,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 채무 규모는 충남 15개 시군 중 1위(1382억 원)로, 인구가 아산시의 두 배인 천안시보다도 많다”면서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 조 단위의 돈이 기금으로 묶여 있는데, 아산시는 돈이 모자라 고금리의 빚까지 얻어 쓰는 상황에서 1조 원의 기금에 연간 5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청에, 그동안 법적 의무 없이 아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교육 경비의 일부를 조정 요청한 것이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만약 교육청이 노력을 했음에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아산시도 시의회와 협의해 시비도 적극 투입하겠다”며 "지금 아산시는 관행적으로 편중 지원되어온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는 조정한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쓰지 않고 그대로 교육 분야에 쓸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함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아산시의회와도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