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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논산딸기축제’봄날의 설렘을 안고 논산에서 만난다[굿뉴스365]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4 논산딸기축제(부제: 논산딸기와 사랑에 빠지다)의 첫날이 뜨거운 성원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21일, 논산딸기축제는 총 방문객 4만 2천여 명을 유치하며 나흘 간의 여정에 성공적인 첫발을 딛었다. 논산시민가족공원에는 축제를 찾은 가족,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봄의 시작을 알리는 딸기축제를 더욱 빛내주었다. 본무대에서는 축제의 문을 여는 풍물한마당으로 흥을 돋우고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맞이했다. 한편, 논산시민운동장에서는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회전익기 전시회 개막식이 펼쳐졌다. 회전익기 전시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딸기축제기간인 4일 내내 진행되며, 전시헬기 또한 작년 6대에서 8대로 증대되었다. 헬기 탑승 또한 인원수와 기간을 늘려 2일차인 22일부터 시작해 3일 동안 진행된다. 시의 혁신적 마인드와 육군항공학교의 통큰결단이 만나 더욱 풍성해진 내용과 구성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이번 딸기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딸기과학키즈존 역시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전에 철저히 방문객의 니즈를 파악해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이 적중했음을 증명했다. 아이들은 극저온, 빛, 수소 등 다양한 소재로 한 체험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원리에 눈을 반짝였다. 전야제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충남태권도협회의 시범공연과 소리나래 난타로 전야제 공연에 시동을 걸었다. 뜨거워진 공연장의 열기는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때 그 가수들인 조장혁, 이상은, 변진섭의 공연으로 절정으로 치달았다. 전야제 공연 중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개최돼 세계 속에 논산의 가능성과 자부심을 일깨워 준 논산해외농식품박람회 영상이 송출되었다. 영상 속에서는 박람회 현장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논산딸기축제가 세계를 목표로 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백성현 시장은"첫날 논산딸기축제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논산딸기축제는 논산의 가치를 높이는 축제, 논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 논산 농업의 희망을 밝히는 축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하루에 만족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도 참여하셔서 축제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축제를 홍보했다. 한편, 논산딸기축제는 오는 24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과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되며, 공식 개막식은 22일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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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특위 빠른 정리 요구[굿뉴스365] 논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리하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자제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관련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서 언급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내용으로 보여진다며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구 부의장을 비롯 이태모‧장진호‧홍태의‧허명숙 의원은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태동한 이래 논산시의회에서 최초로 8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한 실효성이 없는 불미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9조에는 ’지방의원이 이 법(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2월 2일, 이상구 부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이유를 확인시켰다. 아울러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에 ‘논산시가 위험성에 대해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했다’라는 등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 활용한 것은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난 2022년 11월 24일,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분산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던 내용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상황이며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뒤늦게 청원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방위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논산시가 MOU를 체결할 당시 언론인들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서원 의장을 비롯한 논산시의원들도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낸 사항”이라고 되짚었다. 성명은 이어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의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 적법 여부를 시의회와 공동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 제안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며 "논산시의회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조속히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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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굿뉴스365] 백성현 논산시장이 최근 KDi 공장 입주 관련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 및 시의회의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의결 등 반대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유치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백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시민들께서) 미래발전과 행복을 위해 논산을 세계적인 국방군수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저와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농․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꿈의 논산으로 바꾸어서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비전에 큰 용기를 주시고 함께 응원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백 시장은 이날 ‘논산100년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우리가 무방비하게 인구소멸위기에 놓여져야만 하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로지 논산의 미래와 발전만을 생각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만 2,200여 명 인구가 감소해, 저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시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왜 우리가 무방비하게 인구소멸위기에 놓여져야만 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답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결론 지었다. 또 "논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가 없고, 변변한 체육관도 없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도 없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논산을 세계 최고의 국방군수산업도시로 도약시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의 도시로, 미래의 논산으로 탈바꿈시키자는 논산의 미래 비전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는 제 비전에 제일 먼저 화답해 줬다”며 "KDi는 수백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다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협력사들의 유치 등으로 세수 증대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 창출로 논산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움을 통한 혁신으로 과거의 행정의 틀을 바꾸고 더 크고 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며, 저와 공직자들의 기업 유치 노력을 왜곡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상 및 산업 분야에서 안전사고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 일상생활 속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상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위험사회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정부의 노력을 무시한 채, 양촌의 KDi 공장이 폭탄공장 또는 폭발공장이라고 왜곡하며, 시민들께 공포와 불안을 자극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KDi 공장의 제조공정 안전성은 방위사업청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짐을 시민 여러분께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백 시장은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논산보다 월등한 경쟁력과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미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같은 군수 관련 기업체들이 수백 개가 있다”며 "나아가 수도권, 영호남권, 가까운 대전시 등 전국 핵심도시와 지역에 군수 관련 기업체들은 산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도시와 지역들은 논산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철저한 안전보장이 담보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기업체 풍산의 논산공장은 2006년도에 유치되었으며, 500억 원 규모로 재투자해 광석면 천동리 일원에 제2공장을 신설한다”며 "신관을 제작하는 공장인데 20여 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냐”고 되물었다. 더욱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1차 채용 공모 6명, 2차 9명, 3차 16명 모집에 1차 논산 85명 포함 521명, 2차 논산 69명 포함 404명, 3차 논산 110명 포함 561명이 지원했다”며 "똑똑하고 합리적인 청년 세대들이 위험한 직장이라면 이렇게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그들은 평생을 몸담고 일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미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한다”며 "폭탄 또는 폭발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저는 시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겠다”며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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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거짓말이면 직 걸겠다"[굿뉴스365] 논산시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공직을 걸고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은 4일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비곡절을 가려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다”고 전제하고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또 논산시의회가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 거절과 관련 행자위원장의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종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또 논산시민의 공복으로 33년을 보람속에서 큰 과오 없이 자랑스럽게 봉직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청춘을 공직과 함께 시작했고 가정을 일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이번 생은 공직으로 시작해 공직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은 저의 인생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제가 지난 33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보도자료에서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난 28일 ‘논산시의회 서원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이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의회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거절사유를 회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동문서답으로 일련의 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켰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2월 22일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을 오늘 당장 그만두라’라는 큰소리의 원인 제공은 의장이 했는데 (사과 요구는)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날 의원님들이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 과장에게 먼저 사과를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했을 뿐이지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시의회와 공동으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의 적법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자고 제안했다. 정 과장은 유권해석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어 그는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겠느냐”며 의장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원 의장의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도 걸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정 과장은 "서원 의장은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정책과장을 부시장과 국장한테 인사,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자회견 시 거짓말을 하였다.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이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인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산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시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고 냉정하게 책임 의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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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장의 선택적인 '시민의 알권리'[굿뉴스365]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 문장은 지난달 28일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이 말로 미루어 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매우 충실히 여긴다고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회나 서 의장의 실제 행동으로 봐선 과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혹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믿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서 의장은 지난 2월초 일부 언론들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보도자료 제공을 특정 언론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서 의장은 몇몇 언론에 대해 광고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광고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논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광고를 차단 당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할 것을 지시 받은 언론은 그동안 서 의장이 주도한 논산시 예산 삭감과정이나 서 의장 본인의 가정폭력 의혹,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에 대해 지적을 한 곳이다. 논산시의회나 의장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서 의장 말대로 ‘비판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난은 곤란하다’는 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어렵지만 그의 말대로라도 그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판 받을 일이 있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비난 받을 일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것이지 비난한 이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닌 듯하다. 누구도 야밤에 두 번씩이나 가정폭력 의심사례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면 가정폭력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실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난의 대상자가 본인이 왜 비난받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려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서 의장의 조치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다면 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1991년 출범한 논산시의회도 이제 3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33년의 세월이면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냥 어린애 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용서를 구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몇푼의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비판을 두려워하는 좀 더 겸허하고 성숙된 시의회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 특정인을 위한 알 권리가 아닌 ‘시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면 먼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절차 무시 (2023.05.03.)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0 ◇ 논산 여야 감정싸움에 등터지는 시민들 (2023.05.03.) - 상인회장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밥값 하시라” - 시의회, 예산 삭감 후 해외공무연수 ‘룰루랄라’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3 ◇ [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2023.05.09.)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944 ◇ 논산시의회, 도비 보조금 반납 원하나 (2023.05.11.)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3건…올해 추진 못하면 시비 부담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9274 ◇ 논산시의회 의원, 가정폭력 의혹 (2023.09.21) - 오후 8시와 오전 2시 경찰 긴급신고로 자택 출동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9813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2023.09.25.) - 통화중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살려달라' 소리에 인척이 경찰에 신고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009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2024.01.31.) -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38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2024.02.02.) -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56 ◇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2024.02.04.) -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61 참고영상 ◆ 서원 의장,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_czN0ViNedk?si=_UaJ8pGSW6nijHjO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가정폭력의혹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98JyfSvLRJs?si=foFsj-UO_IaC8pex ◆ 서원 의장, 추경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jEgBALagX00?si=9BSiwJe20Kuy5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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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KDi유치 의문에 조목조목 반박[굿뉴스365] "K-방산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국가전략사업을 품는 것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시 김영만 투자유치과장은 28일 KDi 유치와 관련해 최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안전성 우려 및 졸속 인허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일부 주민의 문제 제기에 관해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충분한 설명을 준비했으나, 주민을 위한 사업 설명회 자체가 몇몇 사람에 의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설명을 듣지 못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기자 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2일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KDi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합동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장에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주민들이 모였으나, 일부 반대 주민의 고성과 비난 등으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논산시는 실무책임자인 김영민 과장이 나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개별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행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기준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매장문화재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역시 절차에 따랐음을 밝힌 것. 이날 김 과장은 안전성, 위험성, 졸속행정 등 유치와 관련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한 후 10여개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Di 관련회사인 KDs가 유령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논산시 취암동에 본사를 두고 2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생산된 예정인 ‘천무’는 신관, 탄두, 추진체를 나누어 생산하고 있으며 논산공장에서는 탄두만 생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천무가 확산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측은 기존과 달리 전자자폭장치와 자동불능화장치 등이 포함된 개량된 기술을 사용해 비인도성을 최소화 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협약에서 언급한 엄밀한 의미의 확산탄 정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이리역 폭발사고에 빗대 반대하고 있지만 이리역 폭발사고는 47년전의 1977년에 발생한 것”이라며 "50년전에 일어난 사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한화 대전 및 보은공장 사고는 탄두 제작공정이 아닌 추진체와 신관, 민간용 화약을 다루는 과정서 일어난 사고”라며 "논산공장에서는 이러한 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논산공장 반입 화약은 둔감성 화약으로 폭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 장비를 설치해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역할, 안전과 관련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권한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환경에 대해 "조립공장에서 유해가스 배출업종을 제한해 대기오염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했으며 폐수는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해 처리하고 소음은 환경기준에 만족할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동식물상 현황조사를 3계절 실시했고 대기‧악취‧위생공중보건과 관련된 현황조사를 2회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준비서’와 관련 대기질 조사지점 1개, 위해성 관련 항목 3개를 추가해 각각 2회 추가 조사토록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초안이 본안으로 확정되어 환경청과 최종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그동안 방산기업 KDi, 국방미래기술센터, 방산기업 풍산 FNS 신규 투자 유치, 26만평 규모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승인 등을 이끌어 냈으며 74만평 규모의 자체 국방군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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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논산의 활력 '국방산업의 메카'[굿뉴스365] 논산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5만의 신라군과 국운을 건 건곤일척의 회전을 한곳이 바로 논산시 연산면 일원의 황산벌이다. 3백여년의 세월이 흘러 고려가 통일 앞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곳 역시 이곳 논산 황산벌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공산당(남로당)이 불법화 되어 해체하자 이웃 금산에 모여든 빨치산들이 대규모로 저항을 한 곳도 바로 양촌 대둔산 일대이고 역시 한국전쟁으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 잔당들이 군경과 치열하게 대치한 곳도 역시 대둔산일대다. 한국전쟁 당시 유일하게 빨치산들에게 경찰서가 점령당했던 곳 역시 논산이고 강경경찰서였다. 이처럼 논산은 고금을 막론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고 요충지 였던 것이다. 오늘날 논산을 군사적 요충지로 만든 것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무려 7곳에 달했던 훈련소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1951년 11월 2번째로 세워진 곳이 바로 연무대이다. 이 연무대란 이름은 사실 수원의 화성에 있는 두 개의 장대 가운데 하나인 동장대의 별칭이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엔 연무동이라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이 존재한다. 동장대는 화성에 진을 친 장용외영 군사들이 무예를 닦던 곳이지만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제2훈련소를 연무대로 정하면서 직접 내린 휘호다. 이때부터 연무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기초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기지가 되었다. 이후 제주와 거제도 등 전국의 모든 훈련소가 연무대, 즉 육군제2훈련소로 통합되었고 이후 육군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논산은 역사적으로 국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현대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나뉘어 계룡시라 불리지만 이곳 역시 논산의 일부인 옛 두마면 지역으로 3군본부가 들어서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막강한 억지력을 발휘해 세계 방위산업을 선도할 국방산업의 메카로 논산을 좀 더 살펴보자. 지난 26일, 충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지정 후에도 단지 설계와 부지조성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기업에 애로사항이 많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타가 통과가 되면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장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을 국가산단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계획단계부터 기업이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운영은 논산을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 1번지로 발돋움하게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국방산업도시로 전환의 급물살을 예고하고 있다. 논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국방군수산업의 메카’, ‘대한민국의 헌츠빌’을 표방하며, 국방군수기업과 국방 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논산은 국방친화도시로써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가 입지해 있으며, 삼군본부와도 인접해 있어 풍부한 국방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 인프라와 융합해 논산의 미래먹거리 사업육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은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국방산업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를 신설, 부서 간의 유기적 호흡을 통해 원 스톱 시스템을 더욱 앞당길수 있는 행정혁신을 꾀하고 있다. 그는 즉각적인 법적 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투자기업의 초기 입지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굴지의 방산기업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가 가장 먼저 화답하며 1,200억원의 투자를 결정지었다. 투자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500여 개 또한 약속했다. 실로 농업 외에 별다른 먹거리 산업이 없는 지역에 활력을 돌게 하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논산시는 한발 더 나아가 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성공시켰다. 그로 인해 3000억 원 투자와 1605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한 신설 공기관인 국방 AI센터, 국방 MRO산업육성센터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기관이전 유리한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논산에서 개최된 국방산업포럼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논산은 이미 대한민국의 헌츠빌이라 말할 정도로 국방산업 대표 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국방산업도시 논산에는 새로운 도전과 번영을 예고하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전국 최초 국방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따낸바 있다. 이는 지역내 총 생산유발효과는 2200억원, 경제적 편익 2조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700명으로 기대되고 있다. 논산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계 특화단지를 확장 조성해 100만평 규모의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2월에는 대한민국 유수의 방산기업인 풍산 FNS가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논산으로 확정지었다. 연이은 국방산업의 투자 소식은 다시금 논산이 국방산업의 메카이자 군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우뚝 서며 전국을 넘어 세계에 이름을 알릴 기회를 창출해 내고 있다. 논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앞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클러스터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대도시 인접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용이성 그간에 묻혀있던 논산의 강점과 민선 8기의 국방군수산업도시 비전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며 논산을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제 세계가 논산을 주목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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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산단 사업설명회 무산[굿뉴스365] 논산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열릴 예정이던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주민간 찬반이 엇갈리며 결국 무산됐다. 이날 설명회장은 일찌감치 반대측 주민들이 좌석을 차지한 가운데 ‘설명회가 필요없다’며 반대했고, 주민들은 ‘들어나 보자’며 맞섰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충돌은 설명회장 밖에서부터 이어졌다. 녹색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양촌지킴이 등 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반대측은 논산시의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온갖 꼼수 동원한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 위한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산업단지 주민 설명회 개최를 반대했다. 이들은 "폭탄이 운반중에 폭발하면 양촌은 물론이고 논산시까지 사라진다”라거나 "이리 폭발사고보다 몇 십배 위력적인 고폭탄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산업단지 입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공장의 안전성과 방위산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장내에선 합동설명회 1시간여 전부터 설명회장을 선점한 반대측 단체 인사들과 주민들이 맞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일부 시민들은 몸싸움 직전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장내는 설명회를 시작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흘러갔다. 서원 논산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나서 소동을 잠재우고 설명회를 이어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설명회장은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자. 설명을 들어야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할 것 아니냐”는 주민들에 맞서 반대측 주민들과 단체에서는 "설명회 들을 필요도 없다. 논산시가 주민들을 속이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30여분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장내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자는 추후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이라는 말을 끝으로 설명회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이날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앞서 마련된 초안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이를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양촌 일반산단은 KDI(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사업시행자로 양촌면 임화리 일원 약 77,084평의 면적에 산업분류기호 C252, 즉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5년 완공할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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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단지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굿뉴스365] "충남 농산물 수출 확대와 관련 전국을 망라해서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해서 충남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충남내에서도 논산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산업경제실장의 충남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내놓은 지시사항이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논산시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백성현 시장이 취임한 지 불과 1년여만의 성과다. 일부에서 잦은 해외출장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에 논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세일즈맨이 되어 수출의 길을 열었다. 그 결과 논산시는 지난해 베트남과 태국에서 500억원의 농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논산의 농특산물이 수출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단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백 시장은 주문자 생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현지에서 상품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베트남에선 논산 농특산물 홍보관(하노이)을 운영하고 지자체 최초로 주베트남 통상사무소(호치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의 남과 북에 거점을 마련하고 그 결과 베트남 유통기업 7곳과 290억원(22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는 결실로 나타났다. 태국에서도 논산의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역시 노력 그 이상의 댓가가 주어졌다. 과일 왕국 태국에 논산 특산물인 딸기를 무려 210억원의 수출협약을 이뤄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앞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캐나다, 미국까지 진출할 계획이라며 K-농산물의 첨병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육군병장’ 과 함께 논산 농산물 세계화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처럼 백 시장의 농산물 세일즈는 ‘단지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가 시장으로 취임하며 했던 말인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다시 찾는 농촌’으로 논산을 변모시키고 , ‘땀의 농업’에서 ‘기술의 농업’으로 새 패러다임을 열어 가겠다고 한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백 시장은 취임 후 농업 예산 1400억원을 투입하고, 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농업생산비용 절감 △우수농산물 생산 △ 우수농산물의 세계화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수지맞는 농업환경 구축 △농업 전문가 육성 등 5가지를 제시하며 미래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과거 충남도에서 추진했던 ‘3농정책’에서 보듯이 농업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오랜시간 뿐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곤 했다. 하지만 백시장은 충남도가 6년여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불과 1년여만에 가시화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 및 유통 촉진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미래정책’은 농촌활력과, ‘선진기술’은 농업기술센터, ‘판매유통’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등 논산농업의 ‘3각편대’를 전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영농 기법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탈피하고 잘사는 농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2022년 중기부로부터 우수지역특구로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를 공인받았다. 이보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쌀가공품종 ‘보람찬’ 재배 확대와 논산 농산물 우선 매입 및 제품생산을 위한 행복상생 협약 체결을 체결해 안정적인 소비구조를 만들었으며 2022년 30억원의 농촌발전기금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 중소농에게 농업경영자금 저리 융자를 통해 농가소득 및 경쟁력을 증대할 계획으로 이미 기금은 목표액의 절반인 5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외에도 논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레딧’ 입점 판매와 몽골 날라이흐구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와 우호 협력 도시의 인력을 유치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면서 논산의 지리적 범위와 영역을 세계로 넓혀가며 농촌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논산 농업 원년’으로 삼아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는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생활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 확산에 역점을 두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단동형 딸기 계단 재배, 창고형 식물공장 조성, 딸기 생육용 LED 활용 식물공장 운영 등 외부 환경에 영향 없이 식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등 중소농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현재 논산시에서는 국방친화 도시의 가치가 담긴 새로운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육군병장’을 도입해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백성현 시장은 "농업은 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터전이다"며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공들여 가꾼 농특산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산은 현재 ‘과학영농’에 방점을 찍고, 논산 농특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고수준의 안전성 검토와 품질 연구에 힘쓰고 있다”며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 논산의 맛과 가치를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생산성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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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중요 관련서류는 충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상충으로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 자칫 논산시의회가 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다)의 우를 범할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 천안시 등 기초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반대해 감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사이의 상충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에 따른 것. 하지만 논산시의회가 충남도나 광역의회와 협의 없이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광역 자치단체나 광역의회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다. 더욱이 논산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사·감사 관련 충남도의 의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요구할 서류는 충청남도에 임면보고된 등기이사·감사 명단(2024년 1월말 기준), 신임이사에 대한 임기 및 잔여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 충청남도의 이사·감사 임기 판단사항 등이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이사·감사 명단, 임기, 선임일자, 임기개시일, 잔여임기, 해촉일(2023년 12월말 기준), 회원 명단, 2023년도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는 논산시가 아닌 민간단체인 협의회 소관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의회는 초법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