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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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민 행복시대 열겠다"[굿뉴스365] 백성현 논산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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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민주당 청년당원, 구본선 지지선언[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33명이 27일 저녁 논산 아트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논산시장에 출마하는 구본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서 청년당원들은 "구본선 후보가 청년 시절부터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논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보여준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소신, 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논산을 이끌어나갈 차기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구본선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지지선언 전문] 논산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구본선 지지선언 오늘 우리 논산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33명은 구본선 논산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구본선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추진력으로 자수성가하였고 오랜기간 여러 사회단체 활동에 몸담으며 논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의장으로서 인상적인 의정활동을펼치며 지방행정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본선 후보는 이제 그동안 쌓아올린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논산시장에 출마하여우리 논산시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편리하고쾌적한 도시 인프라를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희망찬 미래를 안겨줄 것입니다. 논산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만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달려온구본선 후보의 일관된 행보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새로운 논산을이끌어갈 차기 논산시장에 구본선 예비후보가최적임자임을확신하며 그를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논산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3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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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논산시장 예비후보 등록[굿뉴스365]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논산시 선거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구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8대 논산시의회의마지막 예산심의를 마치는 등 그간 의장으로서의 직무에 매진해왔으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논산시장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선거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의 위기 속에서 논산의 미래를 열어갈 해법으로 ‘대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주장하며 △인근 대도시와 논산을 연결하는 교통로 확충 △미래형자동차 튜닝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 △탑정호와 금강을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제시했다. 구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과 지역에서의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꿈꿔온 논산 발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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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영주차장 설치기준 미달[굿뉴스365] 지난해 말 준공된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공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공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 추락방지시설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계됐다. 또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설계돼 감사에 지적됐다. 게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CCTV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BF인증 평가항목 관련 지적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 및 개선해서 반영해 최종 심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추락방지시설 기준 미달 설계 부분은 "기술사를 통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안전한 걸로 판명돼 충남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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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 난맥상 드러나[굿뉴스365] 논산시가 이미 정부가 폐지한 규정을 적용하는가 하면 정부와 충남도의 시정요구 사항도 무시한 것으로 충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논산시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내부무와 총무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개편됐지만 보안업무 시행규정의 경우 폐지된 훈령(내무부, 총무처훈령)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외비의 경우 비밀관리 기록부가 아닌 대외비관리 기록부에 등재해야 하지만 논산시 실·과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2020년 행정안전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충남도 운영지원과의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무시한 것. 게다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사에 적발됐다. 표준 개인정보 운영지침 제45조에 따라 매월마다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해야 하지만 논산시 일부 면의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아 시정처분 됐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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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사 일부 무허가 건축물[굿뉴스365] 논산시가 무허가로 청사를 증축하는가 하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27일 충남도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본청사 본관동 ~ 의회동, 본관동 ~ 별관1동, 별관1동 ~ 별관3동을 무허가로 연결통로를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따라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논산시는 소방설비 중 스프링클러 헤드·옥내소화전 펌프·유도등·피난기구·화재감지기가 불량인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더욱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해 청사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 됐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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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직 인사관리 부적절[굿뉴스365] 논산시는 채용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인력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충남도 종합감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공무직 직종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원경찰 총 26명 중 19명이 주요시설 경비 목적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경찰은 주요시설 경비 외 직무 부여를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공무직,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정원은 직종별 구분하고 정원범위 내 인력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공무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공무직 10명을 과원으로 운영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실제로 ▲행정보조원 정원 106명, 현원 111명으로 5명 ▲단순노무원 정원 18명, 현원 22명으로 4명 ▲환경미화원 정원 31명, 현원 32명으로 1명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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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초법적 예산집행 드러나[굿뉴스365] 논산시가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예산을 초법적으로 편성·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최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 연중 주민 등이 건의하는 마을 보행 환경 개선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에 읍면에 수시로 예산을 재배정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018년 30억700만원, 2019년 28억500만원, 2020년 16억500만원 등 총 74억1700만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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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무면허 업체와 수의 계약[굿뉴스365] 논산시가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발주 하는가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 검토없이 특정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충남도감사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6,270건 중 843건(10건/년 이상 계약)을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이는 읍면동 수의계약의 13.44% 해당한다. 특히 미등록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이 많은 6개 읍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일공종 동일날짜에 계약된 건설공사 298건을 무리하게 분할해 미등록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분할발주한 298건은 수의시담(가격협의)을 통해 평균 97.6%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합발주 했을 경우 낙찰율(88%) 대비 약 9.6%(1억1222만5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동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또 1명의 건설기술자는 최대 3개의 현장(3억 미만)까지 동시에 배치될 수 있고,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검토없이 특정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실제로 수의계약 체결을 많이 한 6개 업체 표본조사 결과, 477개 현장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8.71%에 해당하는 327개 현장에서 1인이 4개 이상 현장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계약방식이나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매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용역계약은 2인 견적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로 무인경비 용역 9건(2억3319만4천원)을 타당한 근거 없이 매년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동일·유사 용역을 부당하게 분할해 17개 사업(총 2억4491만3천원)으로 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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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왕릉, 문화유적지 기능 상실해[굿뉴스365] 후백제를 세우고 삼국쟁탈을 벌였던 견훤왕의 왕릉이 쓰레기로 뒤덮혀 문화유적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 주변 환경 마져 헤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소재한 견훤왕릉 주변이 생활가구를 비롯 생활쓰레기가 널려져 있지만 수거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능은 충남도 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단체 가 없어 돌보는 이가 없고 심지어 문화 돌봄 기관에서 마저 외면해 일대의 흉물로 전락해 가고 있다. 한편 견훤왕릉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소재, 충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돼 있다. 견훤은 후백제를 세워 한때는 후삼국 중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견훤왕은 임종을 앞두고 유언으로 완산(현재 전주)이 그립다고 해 현재의 자리에 무덤을 썼다고 한다. 규모는 지름 17.8m, 둘레 70m, 높이 4.5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