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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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러브 샷은 했지만…’[굿뉴스365]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샷’과 관련, 여 종업원이 아닌 음식점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상 의장의 ‘러브샷’ 관련 발언은 성추행 의혹이 있던 지난해 8월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원이 상 의장이 일식집 종업원과 러브샷을 했다고 밝혀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모 언론에서 ‘러브샷’ 당사자가 여종업원 아닌 여사장이었으며 상 의장의 요구가 아니라 여사장이 요구해 건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상 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라며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진 질문에 "어느 누가 러브 샷을 제안했는지 물어달라. 여 사장이 제안했다”고 답했다. 상 의장은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여 종업원과 사장은 다르다.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대접 받는게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라며 "(의원이) 발언한 취지가 매우 궁금하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도가 궁금하고 왜곡하고 과장된 것”이라며 "성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시의원들의 국회 연수를 마치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동료 남성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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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량사업비 등가성 없다”[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세종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의원재량사업비(포괄사업비)에 대해 등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출자출연기간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종시의 폭로(?)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에 따르면 당시 정황상 조례안은 시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은 조례 공포가 의무 사항이므로 소위 ‘딜’에 의해 공포 여부가 바뀌는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준배 부시장이 의장이 조례 통과 등 여러 시정 현안을 협조해주는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됐다” 라며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고위직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격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상 의장은 "경제부시장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가” 라며 "품격있는 공직사회에 부적합한 인물로 의회 집행부간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상 의장은 재량사업비를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딜’은 등가성이 있어야 하지만 재량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재량사업비 요구는) 등가적이지 않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 의장은 "(재량사업비 부분은) 본질은 나두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며 "등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구라고 할 수 없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 지난달 23일 최민호 시장이 의회에 조례안 관련 특사를 파견해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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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3일 공포[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을 결국 공포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달 10일 재의를 요구, 지난 13일 가결된 것으로 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타협되지 않았다.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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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의회, 협치로 ‘화기애애’[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역전된 정치 지형을 반영, 사건마다 부딪치던 여야가 모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야당 도의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에 도지사가 적극적인 반영의사를 보이며 모처럼 도와 도의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표출됐다. 지난 30일 열린 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이 김태흠 지사를 향한 도정질의에서 오는 2024년에 개최되는 대백제전에 청양을 비롯 논산, 서천 등 백제 부흥운동 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구기자와 맥문동 등 청양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과 재배지역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도의 구기자 홍보를 위한 홍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5월달에 일본에 갈 계획인데 백제가 일본인들의 조상이고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사절단 같은 경우도 대백제전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백제 문화권 확대를 위한 문화권개발사업 확대 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지적 부분이 맞다”면서 "청양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좀 더 확대해서 커다란 생산지가 되고 생산된 제품들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시장도 섞어놓는 이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가공·재배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지방정부 기초단체 회의에서 각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 하나씩은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금산인삼축제나, 계룡 군 문화축제, 보령머드박람회 등은 축제를 뛰어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만고만한 축제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대표적인 큰 축제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성장시킨 다음에 작은 몇 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축제로 필요하고 타당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도가 도립사격장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10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청양군민들이 실망한다며 그에 대한 대안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하고 "도립파크골프장을 청양에 건립하는 것으로 청양군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김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된 부분을 알게 됐다. 김 의원의 그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알게 됐다”며 "제가 고맙다는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김 지사와 김 의원 간 도정 질의와 답변은 시종일관 물 흐르듯 진행되어 여야 협치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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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정쟁아닌 정치하자"[굿뉴스365]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조차 못하고 폐회되자 최민호 시장이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최 시장을 비롯 행정복지위원 전원과 행정·경제 부시장이 참석해 보류된 문화재단설립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복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보류 결정 이유로 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행사에만 치중다고 설명했다. 또, 보류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가 정당 간의 대립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쟁이 아닌 정치를 하자"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제출토록 실무진에게 지시 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자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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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 욕설파문 사과[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세종 시민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을 비롯 의원 7명 모두는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서 제2부의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 후 전후사정 설명에 나선 김광운 원내대표는 "김학서 제2부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상병헌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사과 발언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및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제2부의장직을 해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 진행 중이 아닌 정회 상황에서 실언을 한 것인데 사과에 대한 정상참작은커녕 일체 동료의식없는 결정에 안타깝다”며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와 사직한 의원을 비인간적으로 그냥 짓밟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상병헌 의장은 또다시 방탄하면서 김학서 의원에게는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김학서 의원을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냐”며 "정작 더불어민주당 의장의 성추행은 자당 의원들이 다 보았으면서 눈감아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변경안 조차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세종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상병헌 의장을 감싸지 말고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각성하고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 통과 및 윤리위원회 징계를 진행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세종시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당리당략으로 시민이 뽑은 시장이 하는 일을 가로 막지 말고 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상병헌 의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번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과정처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계속 정략적으로 정쟁만 벌인다면 시민들이 여야를 떠나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일하는 시의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거듭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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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 사퇴 요구[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욕설을 한 김학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도중 의석에서 "X발”등 여 의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을 들어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세종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의회는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며 "공동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자가 회의 중 욕설을 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추천한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성명은 이어 "얼마 전 김학서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에 대해 공개투표로 응수했다”며 "지방자치법 제74조 6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있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이 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부의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김학서 의원을 부의장에서 해임하고 별도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발의되기 전 부의장 사직서를 제출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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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더 이상 협치 없다’ 공언[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시작한 천막농성을 15일만에 철회하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시와의 손절을 선언했다. 아산시의원들은 22일 제2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15일간 박 시장이 교육경비지원 집행거부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천막농성 철회 이유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시청 현관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펼쳐왔으나, 박 시장이 아무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에서 "집회를 하며 박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고집과 불통만을 확인했고, 아산시의원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외침도 불통의 벽 앞에선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는 지난 15일간의 천막 철야농성을 접고 의회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면서,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무시한 박 시장과는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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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 시민의견 ‘묵살’[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시민의견을 묵살한 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중 사무국설치 조항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져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을 만큼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달 1일 열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다수의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던 것.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재차 심의를 하며 당초 청소년의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낮추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심사과정에서 시는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대표성과 중복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명예청소년의회‘로 명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정의결과정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의회가 가지는 대표성의 한계 그리고 다른 참여 위원회하고 중복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청소년의회로 수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세종시청소년의회 수정의결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81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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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게 아닌데' 세종 문화관광재단 보류시키려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민호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업무 및 명칭 변경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며 이춘희 전 시장의 문화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5일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시가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화도시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화재단과 관광사업을 융합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는 2020년과 2021년 문화도시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아 문화도시가 되지 못했고 기본적인 관광에 있어서도 베이스(기본)도 되지 않았는데 재단만 만들어 놓는다고 지역경제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조례개정안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또 "땅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지어 봤자 부서지는 것”이라며 "하지말자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한 번 더 살피고 설득력을 가지고 세종시에 얼마만큼 관광산업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형 의원도 "그동안 (문화사업 자원화) 선제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취지가 맞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선제적인 행위가 없었다” 며 "2021년부터 해왔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사항”이라며 전담조직의 필요에 진실성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류제일 국장은 "2021년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검토를 시작해 2022년에 전문가회의를 두 번 거치면서 관광재단에 대해 전문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문화재단의 명칭 변경과 관광부문을 포함해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