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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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갬성 넘치는 보통 진짜 세종시민”[굿뉴스365] "저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세종시에 살면서 아이 키우고 돈 벌며 살고 있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이다” 국민의힘 류제화 세종갑 후보가 ‘감성 넘치는 가장, 갬성있는 부모’로 ‘아이 키우며 일을 하는 저출산 시대의 롤 모델’을 강조하며 24일 대평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어 "진짜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세종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길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아이들이 미래를 꽃피어 갈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제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과 세종시가 이 정체된 상태에 있는 이 상태대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통해 새 시대로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저는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청년들이 류 후보를 향해 "청년들은 도전할 기회와 희망찬 미래를 갈망한다”며 "청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며 빨간색 운동화를 선물했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이권 나누기에만 관심 갖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지금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시켜 대한민국 지방 시대를 열어줄 일꾼,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희망찬 미래를 안겨줄 일꾼, 지금 일자리가 풍부한 세종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줄 일꾼, 오직 시민 눈높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꾼이 되어 청년들이 계속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세종시 평균 연령이 37.8세인데 유제화 후보가 가장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이 전차관은 "류제화 후보가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청소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라며 "아이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어린이집이나 교육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화”라고 역설했다. 이어 "일하며 정치하며 아이를 키우는 아빠는 지금 우리 시대가 필요한 롤 모델”이라며 바로 류제화 후보가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세종시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4월 10일 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달라야 된다. 이번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라며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헌법정신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국회를 뻘겋게 물들이고 말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런 다짐으로 이번 선거운동에 임해 달라”며 "반드시 집권여당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류제화 후보는 세종시의 젊은 엔진, 젊은 에너지”라며 "젊은 인재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 세워줘야 된다”고 피력했다. 또 "세종시의 미래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그 엄청난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명실공히 정치행정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류제화 후보, 이준배 후보가 앞장서서 젊은 에너지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야당의 공약은 어음 같은 것이지만 여당의 공약은 당장 실천하는 실행력을 갖고 있다”며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고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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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서서 죽을 각오로 반드시 승리”[굿뉴스365] 국민의힘 이준배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아름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영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장, 이명수 국회의원,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류제화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 세종시의원 및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배 후보는 "세상을 살 때는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염치가 있어야 된다”며 "도덕이 있어야 된다. 예절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게 인성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것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고 시민을 모실 수 있는 것이다”며 "우리 세종시에는 노마지지를 발휘해 위기에 어른이 지혜로 모든 것들을 보살펴주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실 어른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이 제2의 수도를 넘어서 세상의 중심이 될 때까지 어른들과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11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원안을 사수하고 행복도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이상의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며 "여전히 그걸 못 만들고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꿔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며 "국민의힘이 또 저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과 시장과 류제화 후보와 같이 손잡고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세종을 제2의 수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도시로 꼭 이끌어 가겠다”며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세워준 이상 죽어도 서서 죽겠다”며 "그 각오로 선거 치르고 반드시 4월 10일 승리로 돌아오겠다”고 피력했다. 장영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염치다.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TV를 보면 왠 전과자들이 많은지 자기 몸에 거름이 묻은 사람이 남을 혼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염치없이 TV를 보면 전과 몇 범인 사람이 대표가 돼서 큰소리 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치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배 후보는 진실하고 청렴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후보다”라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언급하며 "이번에 잘 선택하자”고 이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봄이 오려면 진정한 봄은 날씨만 좋아진다고 오는 게 아니고 4월 10일 날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이 그대로 실현되고 정말 이 복숭아꽃이 피는 날 그날이 봄이 오는 그런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냐”고 묻고 "개인적으로 누구를 찍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며 "이번에 잘 선택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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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21일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김효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됐다. 이 안건은 민주당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문화재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임명 과정에 후보자들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무 및 관리감독 책임 조사 및 조치’를 청구 원인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2월 14일 담당국장이 기자회견을 실시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기망행위를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했으나 "시의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시와 재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자료다. 시는 다음날(15일) 담당국장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 임원추천위원회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고 2월 26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자기검증기술서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내용으로 공익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가 작성·배포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보도자료 형태의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기검증기술서의 수신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라고 주장하며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에 제공되어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될 경우 특정인이 재단 대표로 임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제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이는 재단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를 저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만약 외압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문화재단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와 관광재단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등 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일 때에는 공익사무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명과정에서 시는 공고를 통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코자 했으나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요구라는 본질과는 달리 대표이사 행적을 문제 삼다 시의회 의장이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후에 임명과정에 위법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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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시정 발목 잡는다"[굿뉴스365]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아주 간단합니다.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는 18일 오전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밝힌 말이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함께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례하고 예산안을 같이 볼 필요는 없다. 두 개(조례와 예산) 다 올라가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즉 앞서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하면 안된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상병헌 의원과 이를 굳게 믿은(?) 이현정 위원장은 시와 시민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앞서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며 "조례 제정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이전의 관행처럼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의회로 넘기고 그리고 조례를 나중에 하거나 또는 동일 회기에 동시에 하거나 했었는데 이게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도 "조례가 선행돼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한 회기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다.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대중교통 일반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응패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산건위 전문위원에게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됐느냐”고 묻고 "(전문위원이)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답하자 "업무 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대표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 보류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현 의원도 "조례 상정이 안됐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조례 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심사에 참석을 안해서 조례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고 원포인트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의회 입장도 없다”며 "근데 의회가 조례를 안 받아서 보류를 시킨 형태로 얘기 하는 것 같다. 조례 심사는 이미 다 끝냈다.”라고 단언했다. 상병헌 의장은 "김영현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로 이번 회기엔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이 조례안은 상 의원이나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8일 산건위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소관 20개의 안건에 회부된 적이 없어 상임위 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장이 공약했던 대중교통 무료화가 세수 감소로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할 대중교통 월 정액권마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이현정 위원장은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해 신규사업과 학교급식지원 등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 등에 모두 투입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비의 경우 이번 삭감한 예산을 대행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는 담당국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예산”이라며 "8%씩 적립해 13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0억 빼서 쓰면 어떡하느냐, 당장 냉장고 등이 고장나면 유지관리는 무엇으로 하느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밝혀 세종시의회 다수인 민주당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권은 사업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김영현 의원은 19일 본인의 발언에 대해 "(조례안과 예산의 동일회기 상정은 절차상 하자 관련)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며 "잘못된 발언이라면 회의 중에 잘못됐다고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응패스 사업 예산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쓰여질 4개월분으로 세종시 어르신(70세 이상) 2만6249명과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6만8660명, 장애인 1만2863명(2022년 기준) 등 모두 10만7772명이 수혜대상자로 세종시 인구의 27.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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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후보, 3호 공약 발표…공공데이터·AI산업 메카 조성[굿뉴스365] 국민의힘 류제화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3호 공약으로 ‘공공데이터·AI산업 메카 조성’을 발표했다. 쉽고 빠른 수도 이전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 사교육 이기는 공교육 ‘세종공립학원 설립’에 이은 이번 공약은 돈이 도는 세종을 만들기 위한 류 후보의 세 번째 약속이다. 류제화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략산업은 그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연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공공데이터의 요람이고 5-1생활권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마련돼 있다. 류 후보는 "풍부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AI산업,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산업은 세종시만 할 수 있고, 세종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이라고 단언했다. 공공데이터·AI산업을 세종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도 맞물려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과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과 같은 성공 사례가 세종시에서 나올 것이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따라온다는 것이 류 후보의 생각이다. 류제화 후보는 3호 공약 실천을 위해 데이터 과학, AI,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에 있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의 세종시 이전을 아울러 공약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GPT)와의 대화를 통해 공약을 발전시켰다며 이색적인 공약 개발 과정을 소개한 류 후보는 ChatGPT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류제화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세종(‘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학세권’), 돈이 도는 세종(‘금세권’) 3권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번 총선에 나섰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3호 공약 외에도 금세권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류제화 후보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역임하며 국정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밑그림을 그렸고, 최민호 세종시장직인수위원과 대변인을 거치며 시정 과제를 다듬었다. 2022년에는 만 38세의 나이로 당시 국민의힘 전국 최연소 시당위원장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류 후보를 세종갑 단수공천자로 확정했고, 류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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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이응패스 예산 재심 제안[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임위에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 삭감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장은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응패스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한다”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의회의 정쟁으로 새우등 터지는 시민의 교통편의 (대중교통기본조례 및 관련 예산 삭감 입장문)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한 시 재정악화로 인해 이응패스로 전환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는 이응패스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고, 본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통비 무료화 및 이응패스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의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통과를 보류시키고, 무료화 대상 재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발 물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금번 제88회 임시회에 수정안을 마련해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야대치 상황 속 상임위 회의 불참을 이유로 여·야간의 합의나 별도 논의도 없이 조례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 또한 해당 조례 보류를 근거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원에 대해서도 논의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 상황으로 인해 상임위에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종시민 대다수가 이응패스 시행을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다양한 요금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양새가 매우 안타깝다.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세종시 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제88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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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후보, “4월, 웃음꽃 만개하는 세종(을) 만들 것”[굿뉴스365]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아동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후 1시 30분 경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캠프에서 세종시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출산한 신생아 수가 지난 2023년 기준 28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이 줄어들면서 2012년 출범이래 12년만에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진 만큼 ‘세종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분들과 머리를 맞댄 만큼 의미가 크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세종시 아동센터들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전미경 세종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세종시 아동 복지분야는 생각보다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다”며 "이번 공약 제안으로 관련법들이 개정된다면 지역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인데 아이들과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생’ 정책들을 만들겠다”며 "제안해 주신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4월 모두가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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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임위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 사업인 이응패스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응패스 예산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경우 18세 이하 학생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가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제 일명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소속 박란희, 이현정, 상병헌, 김영현 의원이 나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정례회기인 2023년 11월 3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당초 개정안은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던 세종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월 정액제로 선회하며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무상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일 뒤인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대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을 지난 13일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를 6세부터 18세까지로 조정해 재상정키로 했으나 무산됐다. 조례 개정이 급하지 않고 조례가 선행돼야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5월에 개정하겠다는 것. 이 예산은 70세 이상 고령자 2만6천여명을 비롯,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장애인 등 총 10만7천여명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2023년 12월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는 2만6249명이고,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6만8660으로 총 9만4909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1만2863명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응패스 예산 삭감액을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무전기 구입, 예제초 및 잔디 관리 등 신규사업 4건과 학교급식지원, 연기면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에 배분했다. 대중교통 삭감액 19억원 가운데 민주당 이현정 의원 제안으로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2000만원, 가득초 보행환경 개선 사업 2억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무전기 구입비 2600만원과 학교급식지원비 10억원 증액 등 12억4600만원이 신규 투입하거나 증액됐다. 또 예제초 및 잔디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14억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란희 의원이 4억2200여만원을 증액해 18억2434만8000원으로 늘렸다.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실정이어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가 시장을 비롯 모든 실국에서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민주당 상병헌 의원의 제안으로 전액 되살리며 생색을 냈다. 결국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이순열 의장이 밝힌 세종시와 협치 중단을 시장의 공약 사업 저지 및 시가 어려운 시정 살림에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 줄인 업무추진비를 되살림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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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백만세종 시대’를 열겠다”… 세종갑 출마 선언[굿뉴스365]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완성으로 ‘백만세종 시대’를 열겠다”며 세종 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미래의 물줄기를 세종에서부터 만들어가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세종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세종은 대한민국의 지혜가 모이고, 국가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세종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신정치1번지”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민과 함께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며 "세종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야 한다는 절박한 숙제가 있다”며 "노무현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무현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무현이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국민통합의 정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재선 국회의원 임기 8년 동안 이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고 역설했다. 또 "노무현의 꿈이 한 가지 더 있다. 혁신형 분권국가, 선진연방국가로 가야 대한민국이 커진다”며 "그 길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이 났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헌법재판소 판례변경으로, 안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 세종의 꿈”이라며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무현이 꿈꿨던 세종의 꿈은 40만 자족도시가 아니라 백만 행정수도”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선진분권국가’가 세종의 꿈이며 세종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으로 ‘백만세종 시대’를 열겠다”며 "‘백만세종’이 되어야 선진문화도시, 미래경제도시,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하게 이전하여 정치·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외교부, 대사관, 문화원, 프레스센터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세종을 외교국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을 앞당기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국민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의 아젠다를 대한민국의 아젠다로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경륜과 실력이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김종민은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을 설득해야 하는 이야기”라며 "노무현과 함께한 청와대 5년, 충남부지사, 국회의원 8년 동안 쌓아온 20년의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낼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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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모저모] 세종시청 브리핑룸 앞 진풍경[굿뉴스365] 김종민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12일 4.10총선 세종 갑지역 출마 기자회견 1시간 30여분을 앞둔 오전 9시경 세종시청 브리핑실 앞에 화환 20여개가 도열해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