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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심각, 강력 유감” vs “협치 없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 세종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가 자칫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불발에 따른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14일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의회 명의로 인사청문회 불발에 따른 논평을 발표하며 치킨게임 양태로 번지고 있다. 이 의장의 논평에 대해 세종시는 이 의장이 내 논 논평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 진실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앞서 이 의장은 최근 요구했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선임 과정 뿐만 아니라 선임된 대표 예정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비난하고 나선 것. 이 의장은 논평에서 대표이사 예정자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다”라며 "이로 인해 문체부 1급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편향을 이유로 낙인찍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젊은 도시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인사”라며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라고 극렬히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문체부(유인촌 장관) 추천인지 특정인의 추천인지도 논란”이라며 "혹여 문체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인사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추천한 자도 추천받은 자도 실무에 개입한 담당실무자 모두 형사 고발 대상”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또 "지난 1월 4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개 재론했지만 최 시장은 이를 회피하고 다음날인 5일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기만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앞으로 (집행부와)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스스로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세종시는 출범 후 10년간 이렇다 할 축제나 놀이를 발굴하지도 정착시키지도 못했다”며 "참사에 가까운 축제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미숙한 운영과 기획력도 한심해 전국 광역 시‧도에 견주지 못할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난날 민주당 집행부와 시의회를 자평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설명자료에서 "예정자가 문체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과정에서 전보된 사실은 있으며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수사의뢰(10명) 받거나 중징계(1명) 등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또 임용과정에서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기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실시했으며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예정자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에서 "세종시의회 의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 논평함으로 명예를 심히 훼손했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논평에서 언급한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다른 논란은 이날 논평이 어떤 경로로 누구 명의의 논평인가 하는 것이다. 논평은 제공자가 이순열 의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종시의회 명의로 배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같은 민주당 소속의원들도 대부분 논평 배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 역시 논평이 논의 없이 배포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날 세종시의회 명의의 논평은 의장과 의장 비서실을 통해 작성되고 배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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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세종시 vs 세종시 입장 '첨예'[굿뉴스365]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인사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해 인사 참극이라며 "최민호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운운하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시장의 자질도 심각히 의심해야 할 상황”이라며 "앞으로 최민호 시장과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했으면 될 일을 스스로 화만 키운 꼴”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축소 및 변경을 예고했다. 앞서 세종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제하의 세종시의회 성명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인 반면 지난해 4월 개정된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세종시의회 논평 전문]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강행한 최민호 시장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내정자 때문에 인사청문회 거부 의혹? 최민호 시장, 39만 세종시민과 의회 무시 심각한 사안 - 박영국 이사장 박근혜 정권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진두지휘 전력 - 문체부 1급→ 2급 강등 전력자를 세종시 문화예술관광 수장으로 부른 것 자체가 문제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오늘 최종 선임됐다.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2년간 세종시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인물이다. 이로 인해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 편향을 이유로 낙인찍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도시인 세종시 위상에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젊은 도시의 눈높이에 한참을 못 미치는 인사다. 한마디로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다. 세종시민과 문화예술계 자존심 짓밟은 최민호 시장! 세종시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서울 등 각지 예술인 및 종사자도 우려를 금치 못할 것이다. 시민과 지역사회 및 언론인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할 인사라 할 만하다. 세종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한 상황이다.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무원 관련 경력만으로, 그것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예술인들과 제대로 교감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작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전시를 열고, 문화 트랜드를 반영하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싶다. 문체부(유인촌 장관) 추천인지 특정인의 추천인지도 논란이다.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려다 세종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한심한 상황에서 혹여 문체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인사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공교롭게도 세종시는 올 초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해 연말 선정되면 3년간 국비 100억(+지방비 100억)이 지원된다. 한글 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도 않은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정원산업박람회 재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다. 추천한 자도 추천받은 자도 실무에 개입한 담당 실무자 모두 형사 고발 대상이다. 믿고 맡겨 달라던 최민호 시장의 요청은 내정된 인사를 염두 한 게 아닌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지명권이 없다며 거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다 할 업적과 성과가 없는 인사를 적임자로 둔갑시켜 임명해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최 시장 자신이다. 매우 유감이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한계…최 시장, 의회와 시민 무시 이미 계획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은 이미 한계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기구가 아니다.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산하 기관장 선임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매번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심사 전 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기관 주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한계, 더불어 자치분권과 지방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순열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언했고, 올 1월 4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개 재론하며 언론과 집행부를 상대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철저히 회피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민호)은 다음날 5일 대표이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기만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채 행정 절차를 밟아 사실상 협치를 거부하고 시장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시장과 의장이 협의할 시간은 충분했다. 공모 기간 중에도 수 차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실무선과 정무 채널, 언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모두 외면했다. 의도한 것처럼 공모 마감 후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 시키더니 이사회를 서둘러 열어 의결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 더 가관은 임추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2명의 복수 다득점자를 최종 추천하는 것에 전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마치 만장일치로 추천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기만적 행태까지 보였다.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미 공모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등 39만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기막힌 구태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엄연히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운운하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시장의 자질도 심각히 의심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했으면 될 일을 스스로 화만 키운 꼴이다. 최민호 시장과 협치 없을 것 문화예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이번 처사는 세종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역사에 기록될 사안으로 규정하고, 최민호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나아가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인사 참극에 향후 시민의 따가운 평가가 있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다. 무잼도시 세종시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 진짜 전문가 모셔야 세종시는 출범 후 10년간 이렇다 할 축제나 놀이를 발굴하지도 정착시키지도 못했다. 참사에 가까운 축제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미숙한 운영과 기획력도 한심해 전국 광역 시․도에 견주지 못할 한심한 수준이다. 제대로 된 기획과 연출은커녕 충TV와 같은 참신한 시도라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행정관료 출신이 대표로 있는 문화예술재단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국 최초 사업이나 새로운 기획, 정체성 담은 축제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 현재 문제를 답습하고 유지할 뿐이다. 놀 곳 없는 무잼 도시 세종시란 오명을 벗고, 문화 불모지를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를 찾는데 경주하길 바란다. 퇴직 공무원 밥 그릇을 챙기기보다 진정 세종시 발전을 위한다면 문화예술계에서 창작 활동을 한 전력과 종사(경영 포함)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 할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축소 및 변경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은 서류 심사에 국한시키고 압축된 인사에 대한 최종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케 하고, 시장이 최종 선임한 인사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인선이 진행되도록 해야 이 같은 인사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임원추천위는 산하기관장이 아닌 실무 총괄자(임원)에 국한된 추천 활동을 하도록 재설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이나 규정을 보완해 전 산하기관이 운영되도록 추가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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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미개최 강한 유감[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13일 인사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임명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분명히 경고한다”며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난 2023년 제정됐으며, 대상은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등 9개 직위가 해당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다. 세종시의회는 분명히 경고한다.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2024년 2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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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중요 관련서류는 충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상충으로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 자칫 논산시의회가 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다)의 우를 범할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 천안시 등 기초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반대해 감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사이의 상충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에 따른 것. 하지만 논산시의회가 충남도나 광역의회와 협의 없이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광역 자치단체나 광역의회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다. 더욱이 논산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사·감사 관련 충남도의 의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요구할 서류는 충청남도에 임면보고된 등기이사·감사 명단(2024년 1월말 기준), 신임이사에 대한 임기 및 잔여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 충청남도의 이사·감사 임기 판단사항 등이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이사·감사 명단, 임기, 선임일자, 임기개시일, 잔여임기, 해촉일(2023년 12월말 기준), 회원 명단, 2023년도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는 논산시가 아닌 민간단체인 협의회 소관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의회는 초법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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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해촉 과정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겨가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의결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는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전원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초법적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원 총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상구 의원은 질의 및 토론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강행하면 논산시의회에서 제정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대상도 아닐 뿐 지도감독 범위도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단체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강행하면 논산시사회복지협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시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감독을 구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30일 서원 의장의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논산시 행정지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이외 복지 정책과 사무분장표 5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예산 편성, 보조 사업 지도 감독, 사업 완료 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분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절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다. 반면 김종욱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집행부를 처벌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의회의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제대로 된 일이라면 이 논란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 또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위원은 김종욱 위원장을 비롯 윤금숙·조용훈·조배식·민병춘 의원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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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산병원 예타 면제조항 삭제[굿뉴스365]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과 관련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일 본회의를 통과해 설립근거는 마련됐지만 ‘예타면제 조항’은 삭제되어 설립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6개월 이내 신속한 예타처리와 550병상의 규모 적정성 유지가 참고의견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 2년여 전부터 경찰병원 건립에 노력을 기울여 온 이명수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고질적인 ‘총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의원은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중앙정치권과 정부측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건립사업이 지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은 14만 경찰공무원은 물론 아산시민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아산지역이 이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해서는 행태에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용을 우려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며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아산시가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 결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의료수요는 1,000병상 이상이었으며 ‘비용대비편익’ 조사 결과 역시 1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경찰병원 건립과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 완결적 공공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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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더 큰 세종 만드는 정치 할 것[굿뉴스365]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특별회계 20조 시대를 열겠다”며 세종 을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 개발을 위한 행복도시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액을 2003년 기준 8조5천억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에 대한 건설계획이 추가 됐지만 법 개정 없이는 이를 넘어서는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20년 전 법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행복도시법을 전면 개정해 특별회계 한도액을 2023년 기준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전폭적 예산 투입으로 세종시 제2의 전성기를 만들겠다”며 "행복도시법 특별회계를 통한 읍면지역 투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행복도시법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기반 시설 구축 등 최소한의 영역에 한정하고 있다”며 "제2수도의 기능을 담기 위한 읍면지역 개발을 명문화해 옛 연기군 전체와 부강면, 장군면까지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더 큰 세종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세종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세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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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정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굿뉴스365]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지난 8일 홍성군에 이어 10일 예산문예회관에서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 이종화·주진하·이상근 충남도의원, 예산·홍성군의원 및 군민과 농업인 단체 등 지지자 1500여명이 운집해 세를 과시했다. 홍 의원은 4선 중진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는 평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임한다면 국민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변화를 상대당과의 차이를. 저와 함께 당의 새로운 변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다함께 하면 길이 된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독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홍문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농어촌 입법정책 전문가답게 농업용 면세유 3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농어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86년 만에 장항선복선전철을 복선철도로 승격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홍성예산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추켜세웠다. 홍문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홍문표가 예산홍성 지역발전 10년을 앞당겼다”며 "정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의장보고서를 통해 대표발의해 관철된 법안으로 ▲농업용 면세유 연장법(1조2천억원) ▲농기계임대법 5년간(1조 6896억원) 농축산인 세금감면법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격상법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무궁화 체계적 보급관리 근거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음을 군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하루 두 세번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예산홍성 10년 앞당길 10개 중점사업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청 유치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관철로 충남도청 예산홍성으로 이전했고, 혁신도시법 대표발의 관철로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 중이며 서해선복선전철을 위해 예결위원장 시절 800억원을 최초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의원은 "장항선 단선철도를 86년만에 복선철도(수도권전철)로 승격시켰고, 충청권내륙철도건설(내포~서대전역) 추진 중이며 서부내륙고속도로(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홍성역 현대화 사업 확정, KBS충남(내포)방송국, 충남교통방송국 설치 추진, 서산민항(충남항공)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확정, 내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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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생활정치 경제정치 실현”[굿뉴스365]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1월 7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지역현안, 자신의 강점, 대표 공약 등 정치적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실시했다. /편집자 주 서금택 예비후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했다”며 "생활정치, 경제정치”를 표방했다. 서 예비후보는 구도심(읍면지역)과 신도심(동지역) 간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통, 체육시설 격차 등을 지역현안으로 들었다. 서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국회의사당 조기착공, 대통령집무실 설치, 지방법원 설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자녀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의 무상 교육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지, 무책임한 검찰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금택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예비후보는 세종시청 지방서기관으로 정년퇴임을 했으며 세종시의회 2·3대 의원, 3대 의장을 역임하는 등 47년여를 공직과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에서 봉사해 왔다. 현재 조치원중학교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교통초, 조치원중, 세광고, 충청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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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세종 남쪽은 행정, 북쪽은 경제 중심도시로”[굿뉴스365]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1월 7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지역현안, 자신의 강점, 대표 공약 등 정치적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실시했다. /편집자 주 "세종시를 이제 남행북경(南行北經, 남쪽은 행정, 북쪽은 경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는 "세종을 지역구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름할 바로미터 같은 지역”이라며 "세종시의 탄생과정에서 행정도시와 경제도시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지만 이제는 그때 선택하지 못했던 경제과학복합도시를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세종을 지역에서 이룩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는 원안을 지킨 선배님들이 만들어 왔다. 이제 경제 중심 도시 수도로 만드는 부분에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변해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이루어내야 한다. 그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경제 중심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는 여전히 도시와 농촌 복합형으로 돼 있는 구조이고 또 농촌 내에서도 그 안에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절실함이 곳곳에 스며 있다. 여기가 ‘세종시가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된 도시다’라고 평가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민호 시장의 공약과 관련) 그분이 갖고 있는 공약의 가치와 철학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있는 시장과 예산과 입법을 정부와 함께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지역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제88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바 있고 최민호 시정 첫 경제부시장, 배재대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세종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