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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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개회… 8월 28일부터 11일간[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11일간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이다.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44건을 비롯 총 56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발의 23건 등 27건,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14건(의원발의 11건, 교육감제출 2건, 시장제출 1건), 의회운영위원회 총 8건(협의안 1건과 조례안 7건) 등이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여미전, 박란희, 유인호, 김재형,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계획돼 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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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민주당 "공약보다 민생예산부터"[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세종시가 1000억 감액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약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날을 세웠다. 대표단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하고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면 올해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추경을 단행했어야 했다”며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 세종시 대처는 안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가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의 특성상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늘어날 세입이 없다”면서 "앞으로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표 공약예산이 먼저인가? 시민 체감도 높은 민생 예산이 우선인가?”라고 반문하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이 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확정 발표된 최민호 시장 공약에만 (투입될)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비 무료화다. 버스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시는 버스운영비에만 80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급히 서두르는 것도 문제다”라며 "굳이 일회성 행사에 450억 원을 들여 2025년 4월 꼭 해야 될 사업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 등 작은 축제도 제대로 치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이미 보여준 졸속 행사로도 충분한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 드는’ 행동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국제’ 행사만 두 개를 치러야 한다”며 "투입돼야 할 시 예산만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2,165억원. 매해 평균 400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하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를 아직 통과 못한 사업은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아슬아슬한 일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세수 결손 규모 공개 ▲대규모 예산투입 시장 공약사업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고, 세부내역 시의회에 제출 ▲세종시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사업 편성하지 말 것 등 세 가지를 최민호 시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며 "감액추경까지 언급되는 위기 상황에서 부디 공약예산 대신 민생예산을 최우선시 하라고 당부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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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세종시 축제장 인근 불법 정치현수막 남발[굿뉴스365] 공해수준으로 남발되는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짜증섞인 항의에도 불구 꾸준히 정치 현수막이 게첨되는 가운데 정당현수막을 가장한 불법 현수막마저 나타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제지하고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가 단속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으로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성명을 포함해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정당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이름과 함께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현수막에 해당한다. 정당현수막은 현수막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정당의 명칭과 사무실 연락처를 현수막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종시에 게첨된 일부 현수막은 정당사무실에서 제작하지 않은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이었다. 특히 복숭아 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 인근에 특정인의 이름으로 수개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지도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는 "(4일 오후 4시 30분경) 주말이라 단속할 수 없다”며 "월요일이나 돼야 나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현수막은 축제가 끝나고 나서야 철거할 수 있다는 것.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본인의 주장을 홍보하고 있는 A씨는 "불법현수막이 아니다”고 항변하며 "본인이 게첨한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지지자 중 누군가가 게첨했다”고 말했다. 이 현수막의 연락처는 시당 전화번호로 되어 있었지만 시당에선 게첨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반면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이 거는 현수막을 우리 법상(선거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날 축제장 인근을 비롯 주요 간선도로에 게첨된 현수막들을 철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축제장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부끄러웠다”며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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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조치원복숭아축제장의 '눈치밥'[굿뉴스365] 성하의 계절에 열리는 조치원 복숭아축제의 행사장인 시민운동장에 내 걸린 불법 정치현수막. 이름을 알리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짜증을 선물하진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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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현옥‧윤리특위원장 윤지성 의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선임 방법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했다. 예결위는 위원장에 김현옥, 부위원장에 김광운 위원을 선임하고, 윤리특위는 윤지성 위원을 위원장에, 안신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원은 김현옥, 김광운, 김영현,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최원석 위원 등 9명, 윤리특위위원은 윤지성, 안신일,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상병헌,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이날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선임 결과는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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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더욱 세심히 민생 곳곳 살피겠다"[굿뉴스365] "지난 1년 동안 천안시의회는 68만 천안시민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정 전반의 사항을 견제하고 감시했으며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제9대 개원 1년차를 맞은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의 소회다. 천안시의회는 4일 개원 1주년을 맞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밝혔다. 정의장은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원들의 다양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원연구모임 등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총평했다. 천안시의회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영채)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유영진)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권오중) 5개 상임위로 구성, 1년의 의정활동을 해 왔다. 제9대 의회는 첫 회기인 지난해 7월 4일 제25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60회 임시회까지 회기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61건의 조례 발의와 예산결산 및 기타 안건 등 총 229건의 의안을 의결하는 등 민생을 위한 활동에 임했다. 시의회는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의정 방침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의회 ▲할말은 꼭하는 의회 ▲총명한 눈을 가진 의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의회를 구현,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시정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또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채택,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GTX-C 노선 천안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함께 올해 ▲천안천 지역명소화 혁신 연구모임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미디어 파사드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등 6개의 연구모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정도희 의장은 "언제나 시민이 주인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천안시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 곳곳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대의회는 지난 8대와 비교해 의안발의 33%, 5분발언 52%, 시정질문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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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민생의 안정 위해 부단히 노 젓겠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3일 제4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순열 의장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열정과 노력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고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1년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민주주의에 있어 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단호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이 긴급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할 것”이라며 "시의회 20명의 의원님들과 시민을 중심에 두고,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이 실행되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며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 충청권 시민단체, 집행부와 다각적으로 연대하며 지역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가결됐다. 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과 숙박‧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다가오는 2027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생태교통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최민호 시장의 교통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장은 "시청에서 추진 중인 버스요금 무료화는 분명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이에 앞서 셔클, 어울링을 포함한 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운영체계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촘촘한 버스노선과 운행 간격의 조정 그리고 버스 운영 통합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이 손쉽고 편리한, ‘주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을 만들 수 있다”며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고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생태교통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부지런히 민심을 실어 나르는 배가 되겠다”며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삶의 질 향상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를 젓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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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의장, “‘세이공청’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 반영”[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3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1년 동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정책·예산분석 지원 및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경주해 왔다고 자평했다. 충남도의회는 출범이후 제3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124일 동안 운영해 조례안 228건을 비롯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등 40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의정모니터와 지역민원상담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을 적극 발굴해 왔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46명, 128건) ▲5분발언(107명, 108건) ▲건의·결의문(27건) ▲특별위원회(7개)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2023년 예산안 분석’, ‘2022년 결산 분석’, ‘2022 충청남도 재정’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고 재정심의 자문기구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이날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힌 ‘열린 의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제보 제도 ▲결산검사 위원의 도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정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권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는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과 예·결산분석지원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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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예결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전액삭감[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7일 차수를 변경해 새벽5시가 넘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세출예산 가운데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서 18억7379만원을 삭감했다. 또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주택사업특별사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자본전출금 3000만원을 증액했다. 당초 세종시는 1차 추경안으로 본 예산 대비 2047억원이 증액된 2조2027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쟁점이 됐던 태권도시범단 운영비는 제출된 사업비 1억5천만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으나 예결위는 제출된 전액을 삭감해 태권도시범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결위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빛축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했으나또 다른 쟁점인 4대문 건립사업 중 시범사업인 창조문(대전쪽 진입문) 공모비 5천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랜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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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말로만' 성인지 감수성[굿뉴스365]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19일 상복차림으로 의회에 출석, 성추행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상임위에 배치한 여야 모두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인 여야 의원들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밀어 넣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고 했다. 더욱이 "성추행 사건과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온 저에게 이 같은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가올 후반기에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도 이러한 상임위 재배정을 결정한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2차 가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수수방관한 처사”라며 "누구든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도 마치 ‘이 상황을 저만 감내하면 된다’는 식의 의회 운영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행 계획 수립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의 실천과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도외시한 상임위 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상임위 재배정 논의와 함께 상식적이고 합당한 상임위 재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안겨드린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모두의 노력과 각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