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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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세종시의회의장에 이순열 의원[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의장에 이순열 의원이 선출됐다. 제2부의장에는 김충식 의원을 선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임의장에 산업건설위원장인 이순열 의원, 제2부의장에는 김충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시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장과 김 제2부의장이 각각 17표와 19표를 얻었다. 이번 보권선거는 상병헌 전 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달 22일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치러지게 된 것이다. 또 김학서 전 제2부의장이 지난 3월 욕설파문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부의장직을 상실했다. 이순열 의장의 선출로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이현정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의회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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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범시민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조례화[굿뉴스365]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추진기구 설치를 위해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는 세종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시장을 포함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하는 범시민 추진기구로 설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기구는 당을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 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라며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 분담을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인 추진단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며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며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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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예산 원점서 재검토[굿뉴스365]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일 박경귀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박시장이 1심 재판부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 시장의 공약사업 등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1차 추경부터 세밀한 심의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박 시장의 주요 공약들인 신정호 국가정원을 포함한 각종 아트밸리 사업, 아산항 개발, 역사박물관 등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인 만큼 이러한 사업들은 아산시에 많은 부채마저 떠안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리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박 시장의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박 시장 공약을 아산시가 무리하게 추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걸했다. 성명은 "행정의 연속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가며,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며 "시정을 흔들림 없도록 지켜내고,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시장은 1심판결에 불복, 지난 7일 항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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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가결[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22일 세종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앞서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상 의장이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불신임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전제로 한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통과함에 따라 불신임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불신임안 상정 전 상 의장의 탈당 및 자진사퇴설이 나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18일 상 의장이 기소되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날 표결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상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표결로써 자신의 불신임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0명 가운데 성추행 관련 상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15대2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민선 4기 세종시의회는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부의장이 회의장에서 5분 발언중인 타의원에게 욕설 등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표결 처리한데 이어 상병헌 의장도 성추행 혐의로 불신임 받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의원들의 국회 연수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어 국민의힘 다른 의원도 상 의장이 성추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조사과정임을 이유로 의사일정변경안 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상 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하자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중앙당에서도 징계를 내리자 이날 결국 상 의장이 불신임을 받아 중도낙마하게 된 것이다. 상 의장의 낙마에 따라 차기 의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으로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어진동)과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종촌동)등 2명이 있으나 현직 상임위원장이라는 점과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임채성 의원의 경우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순열 의원은 내심을 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초선의원이 차기의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세종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초선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 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차기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 의장이 낙마함에 따라 당분간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부의장(초선, 다정동)이 의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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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표결 처리[굿뉴스365] 세종시의회에서 상병헌 의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 불신임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다. 22일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자 세종시의회는 22일 12시 30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 이후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인 후 곧바로 불신임안을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표결 처리에 앞서 정회를 선언한 시의회는 투표를 위해 장내 정리중에 있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표결에 앞서 불신임안 표결 전 상의장이 자진사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변화가능성도 있다. 상 의장의 의장직 유지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권유할 수도 있고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별도의 지시 없는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상 의장이 비록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신임안을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했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표결로 거부해 불신임안의 상정을 막은 바 있지만 이번엔 검찰이 상 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민주당도 더는 상 의장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상 의장의 사퇴 혹은 탈당을 거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 의장 본인이 사퇴나 탈당 등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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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어가는 세종시의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안의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이 거듭되고 있다. 22일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자 세종시의회는 22일 12시 30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 현재까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결론에 앞서 전과 같은 의사일정 비상정, 불신임안 표결, 표결 전 자진사퇴 등 해석과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상 의장이 비록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불가나 혹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했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표결로 거부해 불신임안의 상정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상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민주당도 더는 상 의장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상 의장의 사퇴 혹은 탈당을 거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 의장 본인이 사퇴나 탈당 등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상 의장이 당의 결정이 나오기전 자진사퇴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당의 생각(탈당)이 전달된다면 발표전에 의장직을 임의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다. 이 경우 상의장은 불신임안 표결에 의한 의장직 사퇴라는 불명예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 상 의장은 민주당 탈당 후 의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퇴진하는 첫 의장이라는 불명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상 의장으로써 최상의 길은 민주당이 또 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상 의장 개인으로서는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다면 현재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할수도 있다.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면 불신임안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표결에서 이긴다고 해도 민주당에 돌아갈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 상 의장은 불명예를 기록한 의장으로 남게된다. 모든 경우가 상 의장에게 편할 수 없는 결정이기에 상 의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과거 선비들은 탄핵을 당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는 상소가 있으면 일단 관복을 벗고 사직 상소를 올림과 동시에 도성 밖에서 처분을 기다린다” 라며 "상 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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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내포 공동관사 합의 도출[굿뉴스365]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신축을 시도한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예산이 지난 17일 조건부로 도의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관사의 신축이 타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던 최광희 의원(보령1, 국민의힘)이 조건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내포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용 단독 관사(아파트)를 신축코자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점을 지적,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의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진통 끝에 17일 예결위는 ▲계속비 총예산 23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임대)아파트를 모두 처분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이라는 세 가지 부대의견을 부가해 교육청 공동관사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도서 벽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관사는 낡아서 허물어 질 판인데 도청 소재지인 내포에 직원용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직원간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내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기 주장이 100% 맞다고 해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도민의 뜻을 담아내는데 노력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상록아파트 31세대가 비워지게 되어 타 기관 직원 9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교육청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전세(임대)아파트를 처분해 마련될 58억원은 다른 교육 현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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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오는 22일 정례회 개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제8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상병헌 의장은 18일 의회동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 등 총 76건이 접수됐다. 일정별로는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이순열, 박란희, 김재형, 김현미 등 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끝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이현정, 김동빈, 김광운,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4건을 심사한다.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6억 1,658만원 대비 총 9,049만원이 증액된 107억 707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25건(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9건, 보류 1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건 등 34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승인건 등을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시의 경우,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064억이다. 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85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460억원이다. 2023년도 세종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47억원(10.2%)이 증가한 2조 2,075억원,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444억원(13.6%) 증가한 1조 2,059억원 규모이다. 기금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424억원과 573억원이 증가했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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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민주당 의원들 일방적 예산 삭감 오해고 사실 아냐"[굿뉴스365] 논산시의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0억7,400만원을 삭감했다. 서원 의장은 삭감된 예산은 사업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갖춰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고민이 결여된 예산들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2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 서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은 오해이며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불참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예산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1회 추경예산(증액분) 1,228억9,454만원의 소중한 민생 예산 전체가 통째로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며 "특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위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적 예산, 법이 정하는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의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 삭감 및 조정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 의장에 따르면 미래전략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 35억원은 사업진행의 법적 이행절차가 누락돼 삭감했다.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장려 시범사업’은 일반시민이 아닌 논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관련 예산 5천만원을 삭감했다.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 1천9백만원은 뚜렷한 내용 없는 외유성 연수비용이라 판단돼 삭감했다는 것.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예산과 관련, 2026년도까지 매년 20억원을 출연해 장학금을 조성하겠다는 논산시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원칙 없이 운영되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지방재정대상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비 등으로 사용돼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장 보는 날 문화행사’ 예산과 관련, 시의회는 오래전부터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시 및 논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논산시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일회성 공연 행사비와 행사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만을 편성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과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체육진흥과 ‘연산면·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산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게 됐다라고 했다. 서원 의장은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며,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소신도 없이 거수기(擧手機)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논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가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감·조정한 제1회 추경예산 90억7,4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돼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과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쓰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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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 사적인 일 공무원 시켜[굿뉴스365] 상병현 세종시의회 의장이 26일 사적인 일을 공무원에게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장은 이날 오전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의 ‘재량사업비 요구’, ‘러브샷’ 주장, 그날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개인 신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시의회 직원을 시켜 작성하고 이를 배포케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의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작성했다”며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글로 옮겼다. 자료형식으로 준 것을 제가 말을 다듬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메모를 줘서 말 문맥 등을 다듬어 드린다. 그리고 또 의장님 보시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선관위는 사적 일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