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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 의장은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조사특위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서승필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고 내달 2일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 의장이 시청 관계자와 협의회 이사진의 해촉과 관련한 질의 중 고성이 오가며 공무원의 인사문제(거취)까지 거론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해 협의회 이사진의 궐위로 인해 신규 이사 선임과정에서 불거졌다. 논산시가 신규 이사를 비롯한 기존 이사들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회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협의회장은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 전원에게 해촉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은 시 담당공무원에게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서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갑질과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사 해촉 과정에 배후가 있을 수 있다며 행정사무 조사를 예고하고 급기야 이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 의장이 무리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의 이사 임면에 대한 사무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로 논산시가 아닌 충남도 소관사무라는 것. 실제로 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이 행정사무조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제7조 지도감독과 관련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작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원 의장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조사특위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물론 서원 의장조차도 기자회견에서 "(조사특위가)발의되지 않았다”며 "2월 2일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는 등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되지 않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 이사 중 사망 및 사임에 따른 3인에 대한 신규 이사 추천자 중 1인이 부결됐고, 12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협의회장 및 이사 연임이 가결됐다. 이 후 12월 13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했으며, 기존 이사 자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협의회장이 12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게 해촉 알림 문서를 지난 4일 발송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협의회는 법률 및 정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및 도지사에게 임면보고를 시행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민원제보가 있어 법원 등기 중에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현제 해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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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상반기 베이밸리 비전선포[굿뉴스365] 충남도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경기도와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를 그리다’란 주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선포식에 앞서 2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업대표, 대학총장, 예비창업자 등 베이밸리 관계자 1200명을 초청해 도민 설명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베이밸리에 포함되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시장과 이 지역 이·통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 관계자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베이밸리 추진 배경 및 국가적 의의와 청사진을 공개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추진전략과 20대 핵심사업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어 2월 21일 충남과 경기부지사가 충남-경기 협력보고회를 개최해 비번 선포식의 기초를 마련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목표 10개 추진전략으로 나뉘며 이를 다시 20개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은 탄소중립 산업벨트와 경제 안전 섹터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해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그리고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및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을 통한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과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을 위해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투자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선진 이민제도기반 및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을 구상하고 서산공항을 특화 항공거점화, 글로벌 복합항만을 조성해 환황해 직교류교통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을 메가비전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베이밸이 K-SPACE를 조성하고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를 건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생활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사업가운데 탄소중립산업벨트,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서산공항 특화 항공거점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베이밸리 순환철도, 생활지원 인프라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또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K-SPACE 개발,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등은 자체 개발 사업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등의 사업은 민간자본을 도입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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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가 700만원씩 추가 지원[굿뉴스365] 충남도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전소된 257개 상가를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에 상가당 7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해 특례보증자금을 상가당 최대 1억원 총 2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중회의실에서 가진 제4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상인들과 긴밀히 협의해 임시 상설시장 개설을 즉각 추진하고, 시장 신축은 현대화된 시설로 더욱 업그레이드해 명품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주 긴급재해구호자금 2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등 상가당 500만원씩 긴급 지원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는 지난 23일 화재 현장을 찾은 대통령을 향해 특교세 170억원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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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의 호가호위(狐假虎威)[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고 공개했다. 의원으로서 낸 보도자료라면 내용여부를 떠나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이 같은 보도자료는 일견 납득도 어렵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간키 어렵게 한다. 특히 ‘세종시 행정무능을 질타했다’는 대목은 과연 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인가를 생각케 한다. 세종시의회 의장이라면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율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의회를 보호하는게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부를 집행부와의 대립각 위치에 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마치 입법부와 집행부를 갈라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의원 이순열’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의장 이순열’로는 적합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장의 집행부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는 이번 뿐 아니다. 이미 몇차례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집행부를 비판해 왔다. 당연히 그때마다 과연 의장으로 올바른 처신일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었다. 비록 여와 야라는 당을 떠나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도 의장이 나서서 지적할 일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순열 의장 입장에서 소속 상임위도 없고 의장이 나서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건의를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5분 발언을 하기도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본인이 의원의 신분에 앞서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의원’ 스러운 질문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를 좀 자제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번 이순열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는 의장보다는 의원으로서 세종시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됐다. 내용은 ‘의원’이고 포장은 ‘의장’인 셈이다.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문제 제기의 무게감을 더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의 앞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실제는 의원 이순열보다 의장 이순열이 먼저다. 의장을 하는 동안 의원 이순열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참지 못하고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을 빌어 처신하려 하면 세종시 의장의 권능은 그로인해 곤두박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의장이 의원으로 행동할 때 돌아올 비난도 감수한다면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세종시 의전서열 2위로서의 체통은 의장 본인만의 몫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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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동캠퍼스 개학 '목전임박'… 사고원인 미공개 불안 여전[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의뢰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건설단지 18공구 건설현장에서 슬라브 처짐과 보의 붕괴로 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LH는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 감식 등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사고 원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현장은 올해부터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공사 현장으로 사고는 학술문화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던 곳에서 2023년 12월 22일 오후 5시경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혹한의 기온에도 불구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양생과정에 있던 슬라브가 30cm 정도 처짐 현상이 발생했으며 역시 양생 중이던 보(기둥)가 무너져 내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공사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였다. 이 공사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발주해 2년 후인 2024년 7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공동캠퍼스를 구성하는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8개동 건물로 나뉘어 대학입주공간과 사고가 난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바이오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고가 난 학술문화센터는 LH측에 따르면 먼저 3월 개교이후 사용될 대학입주공간보다 완공시기가 늦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들 현장은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사고 원인이 부실로 밝혀지면 향후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이 공사는 대보건설(주), 동원건설산업(주), ㈜건영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해우이엔지가 감리를 맡고 있다. 설계사는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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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정 제자리 찾나[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환송을 받음으로써 아산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박 시장의 재판으로 인해 시정이 적잖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박시장은 위축됨 없이 시정을 이끌어왔다.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 시장의 공약사항을 삭제하거나 아예 편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인사 문제도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빈번히 해 왔다. 특히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이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심해졌지만 박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박시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환송을 받았지만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것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2심(항고심) 재판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많게는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박경귀 시장은 이날 온양2동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지만 아산시정을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문제, 실체상 문제 등 모든 부분이 다 있고 상고 이유에 무죄의 취지를 넣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겠다"며 "남은 재판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잘 대응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아산시교육경비삭감학부모추진위원회, 송남중학교방과후아카데미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귀 시장의 혐의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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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 맞춤형‧미래교육에 ‘방점’[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3대 핵심 정책과제로는 ▲기초‧기본 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학교 자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종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기본학력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지는 원년으로 계획, 학생 특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정다움 통합진단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업 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정다움학습지원튜터제를 신설하고, 53개 학교 대상으로 초등 두드림학교를 전면 시행하며, 중등 두드림 클래스를 24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특히 초3, 중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경계성지능‧읽기곤란‧복합부진 등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 비율은 70.4%로 참여 학생들에게 통학과 중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의 모든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학교 공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3대 학교 안전망이 조성된 학교를 세종 미래학교로 규정하고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7월 중 조직개편을 준비한다. 다음으로 5대 정책 목표별 2024년 달라지는 세종교육으로는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학습권 보장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자치‧교육행정 추진 등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역교육과정인 세종창의적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영역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연수, 워크숍, 수업 컨설팅 등을 밀도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3~4학년부터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고 연계 진로 집중 학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11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AI 교수학습 맞춤형 플랫폼’을 지속해서 구축하고, 플랫폼 안에 수요자 맞춤형 ‘학생성장발달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캠퍼스고등학교 TF팀을 조기에 구축하여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중점 훈민‧미술‧체육중점 정음‧과학중점 창제 3개 과정의 캠퍼스고등학교 교과 중점 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 배치, 시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또한, 실시간‧쌍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과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학생 과목 선택권은 더욱 확장한다. 특히 대입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기관 늘벗학교를 2024. 3. 1.자 각종학교인 ‘세종 늘벗학교’로 전환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교육기회도 보장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1‧2생활권과 읍면지역 만5세20명, 3‧4생활권 만4세18명, 만5세2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씩 추가로 감축‧배치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5-1 생활권 스마트시티에 설립 예정인 6개 스마트학교(유2, 초2, 중1, 고1) 설립의 지속적인 추진하고 미래형 학교 모델의 표본을 제시하기 위해 교원 및 전문직 25명의 실천자문단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미래학교 선진지 탐방 등을 추진하여 세종형 스마트학교 모델(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세종 교육국제화 특구를 통해 ‘세계로 넘나드는 배움’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기존 세종 국제청소년포럼과 국제교류 협력학교를 초‧중‧고 45개 학교로 확대하고, 시청과 협업을 통해 8월 중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 읍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000원 택시’를 세종중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등하교 통학버스 공동 운행을 기존 1곳(전의초-전의중)에서 3곳으로(전의초-전의중, 금남초-금호중, 대동초병설유-도원초병설유) 확대‧운행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초등학생 46만 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고등 모든 학생의 교복 지원 상한액을 33만 5천 8백 2십원으로 약 6.7% 인상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1월에 새롭게 구성된 유보통합 전담팀과 지자체, 시의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가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을 전년 대비 24.7% 증액한 5억 8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안전행복버스를 신규 제작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수능 후 고3 학생과 연중 기숙사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모든 학교가 비만예방, 정신건강, 약물오남용예방 등 건강증진실천학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소인수단위 학생 맞춤형 방과후 무상 지원한다. 마을교육 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교-마을 연계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세종마을교육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등 상근직 4명, 위촉직 20명 등 24명 내외 전담 조사관을 선발‧위촉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와 피해 학생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설립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세종교육회의와 연계하여 시민이 제안한 교육 의제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24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를 실시하고, 한울 학생연합회와 학생동아리가 함께하는 ‘청소년아고라’를 개최하여 학생중심 토론 문화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024년 한 해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함께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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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굿뉴스365] 논산시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동산리 일원에 870,177㎡의 규모로 국방 관련 첨단 ICT 산업과 일반산업이 조화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력지원체계 중심 대한민국 최초 국방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총사업비 1,917억원을 투입해 보상, 실시설계 준비 작업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토지공급 및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논산시는 산업단지계획의 최종 승인·고시로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5년여 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보상 기본조사 등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며 조성 후 경제적 편익은 2조 8,000억원, 총생산 유발효과는 2,31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92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실증, 기업의 창업·성장 등 모든 단계의 입지 수요를 충족시키며 산·학·연·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활용 및 충남 남부권의 경제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방산업과 연관된 대·중·소 벤처기업을 아우르는 역량 있는 기업 유치와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산학융합원 등 국방관련 기관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방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870,177㎡ 규모의 국방산단을 330만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논산이 대한민국의 국방군수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국방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전력지원체계 최대 허브로서 軍 전력지원체계 증강을 통한 자주국방의 초석이자, 지역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며 "첨단 국방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 행복을 넘어 시민 감동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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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시정정책 직접 브리핑[굿뉴스365]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세계 6위의 선진국으로 세계를 선도할 미래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세종미래비전을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 함께 만드는 세종의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PPT를 띄우고 직접 설명하며 희망을 선사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가 출발은 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명실상부한 수도로써의 기능을 하게 된다” 며 "이제는 행정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로 불리워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인구 7만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세종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40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미래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세종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양자산업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시 혁신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들어 처음 열린 시민과의 대화는 읍면과 동으로 나눠 진행되며, 이날은 조치원읍과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전의·전동·소정면 시민들이 참여했다. 최민호 시장은 다음달 6일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맞이 대화’를 갖고 오는 4월부터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를 연중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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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서천특화시장 신축 지원’ 건의[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서천특화시장 임시 개설과 신축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대응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복구 대응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17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장 재건축 전까지 임시 상설시장을 개설해 상인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설시장은 현 시장 인근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전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는 4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김 지사가 윤 대통령 등에게 요청한 특별교부세는 20억원이다. 김 지사는 또 시장 정상화와 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장 신축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화재로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긴급 재해구호비 지원 등 긴급 대책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