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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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윤석열 충청대망론은 언어도단”[굿뉴스365] 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된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윤석열 충청대망론은 언어도단이다”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충청인들과 애환을 함께 했는지, 또 충청의 현안을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충청권의 대망론 적임자로는 부적절하다. 언어도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망론이 대두될 수 있다.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사모님(김건희 씨)과 관련 여러 문제점이 대두된다. 대통령이 되면 퍼스트레이디가 되는데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와 대통령의 배우자는 차이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이재명 지사의 ‘본인에 한정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반대다”면서 "일반공직자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의 배우자는 다르다.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따로 필요하다”며 "당시 검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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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우리고장 의정 얼마나 선진화 됐나[굿뉴스365]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5일부터 이틀간 다양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고장 의회운영이 얼마나 선진화 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할 시점이다. 30주년 기념행사는 첫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인 이공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대학교수와 법제처 등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튿날에는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재정분권 토론회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도의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선 재정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진행 아래 우리나라 지방세·행정·법제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내빈소개, 기념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의정발전 공로패·의정우수대상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홍보대사 위촉,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도의원과 충남 광역단위 기관장,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도·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학·보훈·종교·경제계·사회·언론 등 각계 기관장·대표가 참석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고장 지방의회 운영은 얼마나 선진화 되었을까. 최근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자료 오류 사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2020 결산자료 내용 중 세출 부분이 세입에 잘못 편철돼 금액이 1조 원 가량 다르게 표기되거나 80쪽에 이르는 보조금 증빙자료가 누락되는 등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산서 제출부터 심의·의결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28일 도 감사위원회에 관계부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안건 처리제도 개선 보완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서를 심사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검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잡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한 치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례가 이전부터 여러 번 지속됐기에 의안 제출 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들이 직접 문제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잘못된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온당치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의안 임의수정, 끼워넣기 등을 근절시키고,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산자료 오류 사태로 인해 도의회는 29일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제32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회기 연장 안건 채택에 따라 7월 2일까지 사흘 연장됐다. 이번 사태로 충남도의원들이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징계건의안을 추진 중이다. 2020 회계자료 결산 심사자료에 오류가 확인됐는데도 자료를 몰래 바꾸는가 하면, 이후에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사안 해결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다.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전히 의회사무가 선진화 되지 못한 점을 시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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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 시당위원장 출사표"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종시 30대 젊은 정치로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기득권과 불공정으로 인한 낡은 정치를 참신한 정치로 정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굿뉴스365] 언론인 출신 김종환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이 8일 "30대 젊은 정치로 미래를 밝히겠다"며 세종시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출마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정치를 바꿔 변화와 혁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이 될 때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크콘서트 여는 등 민심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30대인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을 통해 세대교체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2030 대변인단의 선발까지 이어지며 정치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도 세대교체를 통한 젊고 참신한 정치가 요구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정치를 열망하면서 입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을 반쪽으로 가르고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대표주자로 삭발식도 하고 정치적인 소신을 꾸준히 밝히며 묵묵히 길을 걸어왔다”면서 "언론인 출신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들어와 활동을 본 결과 기득권과 불공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선에도 힘겹게 지켜온 당원동지들의 희생과 노력이 좌초될까 방관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힘겹게 내일은 준비해 온 당원동지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공정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받들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선출되는 시당위원장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의 문을 여는 지역사령관이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관리자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기간에 일회성의 쇼가 아닌 평소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지하철과 공용자전거를 타듯 시당위원장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민심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기존의 정치를 바꾸어 변화와 혁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이 될 때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30대의 젊은 저 김종환이 작은 변화의 밀알이 되겠다”며 "작은 변화들을 모아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체질을 바꾸어 밝은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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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혹의 중심 홍성군의장, 결단이 필요하다[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 모양새가 갈수록 가관이다. 홍성군의회는 1년전 후반기를 시작하며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의장직을 차지했지만 가부 동수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다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3선의 현 의장이 선출됐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의장에 올랐지만 도박 구설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 먼저 상갓집 도박 의혹. 의장은 1개월여 전 상갓집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며 의장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달여가 지나도록 그는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행사비 정산과정에서의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 의장은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음에도 말을 번복하며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이유가 ‘의장 사퇴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이라거나 ‘의원 자격조차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선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선비들이 벼슬을 하다가 무고 여부를 떠나 의심을 받으면 일단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도성 근처에 머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자신과 나라에 대한 도리였다.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의장은 수사를 받으며 과연 원활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의장직이 면피용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자신을 선출한 홍성주민들에게 누가 된다면 물러나 자신의 부덕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홍성군의회 의원 11명 가운데 그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의장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면 군의회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 자격’ 또한 그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장막 뒤로 숨지 말고 한 개인을 넘어 그동안 3번이나 본인을 선출해준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바라는 것은 필자의 기대감이 너무 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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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탑정호 출렁다리[굿뉴스365] 국내 최장 출렁다리가 눈앞으로 다가온다. 주탑높이 47m, 폭 2.2m, 길이 600m에 이르는 탑정호 출렁다리의 웅장한 모습은 여늬 출렁다리와 다른 위압감을 준다. 아마도 서해대교를 건너며 바라본 주탑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탑정호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다가온다. 늦장마가 시작된 5일 오후의 탑정호. 흩날리는 빗방울이 야속할 수도 있지만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며 호수에서 부는 바람은 청량함을 더해 아쉬움을 날려 보낸다. 빗줄기 너머의 출렁다리는 논산의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새로운 미래로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노을이 아름다운 호수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탑정호가 이날은 간간히 흩날리는 빗줄기 속에서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날 문화해설사를 자청한 황명선 논산시장은 7월 말경 개통을 앞두고 논산소방서와 함께 수난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기자들에게 출렁다리를 안내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탑정호의 미디어 파사드와 워터스크린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설명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2시간가량 이어지는 미디어 파사드와 워터스크린 쇼는 관람객들에게 관광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탑정호에서 10여km 떨어진 연산의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 그리고 새롭게 조성중인 노성의 한국유학원과 종학당 그리고 명재고택 등은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미래를 이어갈 논산의 볼거리이자 자랑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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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임기말 레임덕 오나(?)[굿뉴스365] 3선 황명선 논산시장의 리더십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논산시정을 소개하는 논산시청 홈페이지는 관리 소홀로 인해 민원인이 골탕먹기 일쑤고 공무원의 불친절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황 시장 집권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느슨하고 불친절한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30일 한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타 부서로 연결되는가 하면 직원의 불친절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황명선 시장의 시정 기치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민원인은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탑정호 생태공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화했지만 양촌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팀으로 연결됐다, 이 직원은 안내된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를 말하며 "해당 부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민원인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앞서 연결됐던 양촌휴양림으로 연결이 됐다. 이에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이 직원은 "잘 알아보고 전화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이 민원인은 "황명선 시장은 사람중심의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기치로 소통과 참여를 강조했지만 일선 부서에서는 이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임기말 황시장의 리더십에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들이 시장 임기말이라서 기강이 해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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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리모델링 업체 폐기물 처리 ‘꼼수’[굿뉴스365] 논산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 일부 리모델링 철거업체들과 인근 주민들의 시민 의식 부족으로 지역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논산시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정량제 마대(20ℓ)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10개 미만일 경우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논산시 덕지사거리 인근에서 한 장소에 10개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도로변을 따라 2~3m 간격으로 수십개의 마대를 버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게다가 배출된 폐기물 옆에 일반 생활쓰레기까지 내놓아 악취까지 풍겨 지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이 곳만 지키고 있을 수 없어 답답하다”며 "시민들의 의식도 한 몫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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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복선전철 일부 구간 불량자재 사용 의혹[굿뉴스365]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서해복선전철공사 중 일부 구간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사업 구간 공사 관계자가 제보한 것으로 문제는 순모래와 혼합석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현장은 모래성분이 섞인 마사토와 하천정비사업에서 나온 자갈을 사용하는 등 시방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 문제의 구간은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합덕에서 당진 간 지중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Y전기와 A전선이 공동도급을 받은 약 4km 구간 중 일부로 알려졌다. [다음은 영상 속 멘트]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서해복선전철공사 합덕에서 당진구간 지중송전선로공사를 하며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유진전기와 에이스전설이 공동도급을 받아 송전선로를 도로를 굴착해 매설하는 작업으로 약 4km의 구간으로 8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지중송전선로공사는 도로를 절개해 1m50cm의 지하 공사중에 나오는 아스팔트와 혼합석·흙·모래 등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하며 송전선로를 매설시에는 모래를 10cm로 깔고 관로를 매설 후 강에서 채취한 모래를 다짐을 하며 1m 높이로 깔고 흙에서 채취한 마사모래를 30cm 높이로 다짐하고 그 위에 40mm혼합석을 깔고 아스콘으로 임시포장을 하는 과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순수한 모래가 아닌 일반 농지에서 나온 모래성분이 섞여있는 마사토를 사용해 공사를 했고 일부 구간은 40mm혼합석이 아닌 대술면의 하천정비사업현장에서 나온 하천자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농지에서 마사토를 상차를 해준 이와 흙을 운반한 기사의 주장이며 하천자갈은 일부는 야적장으로 일부는 현장에 직접 운반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은 ‘위치를 알고 있으니 그 자리를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해야하며 만약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모든비용과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확인하는 요청에 국가철도공단측과 시공사는 측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다’며 자료요청과 인터뷰를 거절하며 무엇이 두려운지 보름이 넘도록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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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전거도로 관리 손놔[굿뉴스365] 논산시가 관리중인 자전거 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주민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논산천 자전거도로가 파손된 현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논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논산시 부적면 부인길 주변 논산천 하상도로 데크는 여러 곳이 파손된 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운동을 하는 시민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운동을 하던 한 지역 주민은 "100%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자전거는 물론이고 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늑장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논산천이 워낙 넓어서 매일 나가서 확인 할 수 없다”면서 "강경천도 있고 금강도 있다”면서 관리지역의 광대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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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송영길 당대표에 “경선 연기와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 요구[굿뉴스365] 대선행보를 이어가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연일 당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 경선은 연기되어야 하고, ‘종부세 완화’ 당론은 폐기돼야 합니다 >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대선경선 일정 연기와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를 주장했다. 양 지사는 이 글에서 "민주당이 정권반전의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논란과 이전투구’로 이끄는 당 지도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양 지사는 "경선연기는 특정후보에게 유불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후보가 이기는 정권재창출의 길을 확실하게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급변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민주당의 질서있는 대응력을 요구했다. 또, 양 지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종부세 완화 당론의 폐기를 촉구하고, 오늘 만나는 송영길 대표에게 ‘경선연기’와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