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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후퇴 절대 안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당의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제주를 방문 중인 양 지사는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글에서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주고 가꾸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양 지사는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을 백신 면역반응에 비유하며 "하루 이틀을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습니다.”며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을 비판했다. 양 지사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동산 특위의 세제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지사가 16일 긴급 제안한 민주당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선주자 간 개헌논의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함께 논의합시다."라며 화답했다. 양 지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여타 대선주자들도 연석회의 제안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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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충분히 증명, 더 이상 소외 안 돼[굿뉴스365=전지협 충남협회공동보도] 최근 충남지역은 물류?방문객의 증가로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민항의 부재가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각지의 신규 공항이 주목받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 개발 사업으로 지방공항건설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민항 건설은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충남민항은 경제성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왔다. 20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편익비율(B/C)이 경제성 확보를 웃도는 1.32로 나타났고, 항공 수요는 37.8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506억 원 정도로 분석되어 충남민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이 증명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220만 도민의 의지와 역량이 하나로 뭉쳤다. 충남도는 도내 시민사회, 정치계, 학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충남 향우회 등 각계각층으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공항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도민 역량 결집과 정부 부처·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펴게 된다.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양승조 지사와 함기선 한서대 총장이 공동으로, 공동위원장은 김명선 도의회 의장과 김지철 도교육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황천순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유태식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공동대표 등 7명이 맡았다. 전익현.조길연 도의회 부의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서산시의장,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30명은 공동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본위원으로는 도의회 의원과 시군의회 의원, 민간단체 대표, 학계 인사 등 260여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대학 총장 등 36명은 고문단으로 유치 추진 활동을 편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대회사 및 축사, 공동결의문 낭독, 충남민항 관련 동영상 시청,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민항유치추진위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 총 15개의 민간공항이 운영 중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울릉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족한 면 있다는 국토부 관계자, 경제성 입증됐다는 전문가 하지만 최근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곽익헌 공항정책과 사무관은 "공항은 활주로뿐만 아니라 계류장, 주차장 등도 건설해야 하기에 500억 정도가 들며 17년 12월 사전타당성 조사 때 2023년 기준으로 제주, 울릉, 흑산도 수요를 37만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서산 공항을 1순위로 해달라고 기재부와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민항의 경제적타당성은 이미 나왔고 다른 민항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충남민항유치추진위는 "서산 군비행장 민항은 509억 원이라는 저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인근 농어촌도로가 개설될 경우 사업비가 450억 원으로 절감돼 예타 심사를 받지 않고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라며 "2017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32로 나와 다른 어떤 공항보다도 경제성이 뛰어난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민항유치추진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해미 국제성지 지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서해안권의 국가 관광 거점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산업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충남민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위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 공항의 배후 역할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아 온 서해 중부권의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남민항 유치를 위해 220만 충남도민과 전국 각지 충남 향우의 뜻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관문 공항 역할을 담당할 충남민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어 △제6차 공항개발계획 충남민항 반영 △충남민항 비예타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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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세면 주민자치회, 희망나눔 수확 ‘구슬땀’[굿뉴스365] 천안시 풍세면 주민자치회(회장 가재은)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풍세면 주민자치회는 17일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감자와 토마토 수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같은 사업은 지난해 가재은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 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수확한 농작물은 주민자치회가 풍세면 관내 휴경지를 임대해 감자를 비롯 토마토 등을 재배한 것이다. 수확한 농작물은 독거노인 등 이웃에 전달하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풍세면 주민자치회원을 비롯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가재은 회장은 "휴경 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사랑 넘치고 행복한 이웃으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이창수 위원장은 "주민자치회원들이 마련한 봉사의 장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며 "농작물을 수확하며 주민자치회원들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 구슬땀을 흘린 보람을 느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작으나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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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내년 논산시장 적합도 1위[굿뉴스365] 백성현 전 논산시장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36%로 1위를 차지했다. 김진호 논산시의원이 9.8%로 2위, 구본선 논산시의원이 6.7%로 뒤를 이었다. 또 박승용 논산시의원 5.8%, 신주현 전 논산경찰서장 5.4%, 송영철 전 충남도의원 4.7%, 김형도 충남도의원 4.7%,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놀뫼신문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누가 제8대 논산시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후보 적합도에서 백성현 전 논산시장 후보는 43.1%를 얻어 국민의힘 후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박승용 시의원과 전낙운 전 도의원이 각각 11.2%와 10.7%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김진호 시의원이 14.3%로 1위, 구본선 시의원이 13.5%로 뒤를 이었다. 백성현 전 논산시장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18~29세에서 22.5%, 30대 27.9%, 40대 30.3%, 50대 37.1%, 60대이상 43.8%를 기록했다. 김진호 시의원은 18~29세 9.1%, 30대 10.0%, 40대 7.6%, 50대 18.0%, 60대이상 6.9%로 나타났다. 구본선 시의원과 박승용 시의원은 각각 18~29세 5.9%와 5.5% 30대 7.3%와 8.8% 40대 9.8%와 7.2% 50대 9.6%와 3.3%, 60대이상 4.5%와 5.8%를 얻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32.0%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꼽았다. 다음으로 27.9%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을 중요시했으며, 불평등 완화 등 복지정책 15.9%, 경륜과 안정성 1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5.4%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더욱 중요시했으며, 여성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을 2% 정도 더 선호했다. 30대 연령에서는 경제정책 32.8%, 도덕성과 청렴성 35.3%, 경륜과 안정성 3.7% 등으로 나타나,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연령대의 어려움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35.3%로 7.5%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남성이 46.7%, 여성이 38.9%를 지지해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성이 32.6%, 여성이 38.0%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29세에서 각각 38.4%와 29.2%를 나타내며 9.2%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3.4%로 27.2%의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을 약 2배의 격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와 50대에서 10%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 반면, 30대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0.9% 차이로 혼전의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4,721명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8%다. 조사방법은 무선 80%와 유선 20%를 혼용한 ARS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7%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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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현안사업비 시가 요청’[굿뉴스365] 충남도의원이 현안사업 예산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해명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일 충남도와 계룡시 등에 따르면 계룡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계룡전국음악경연대회의 예산이 충남도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계룡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계룡시는 이에 대해 검토결과를 충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현안사업을 추진한 충남도의회 A의원은 이와는 상반된 말을 해 말의 진위 여부 논란을 낳은 것. A의원은 "(계룡)시에서 선정해서 현안사업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현안사업비를 내려줬다. 시에서 요청한다고 메일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룡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도에서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요청된 건들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 여부 등의 검토결과 의견을 회신하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한 것이다. 시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선정을 했으면 (충남)도에서 (계룡시에)검토 의견을 묻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또 충남도 관계자도 "현안사업으로 계룡시에 검토의견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적정성 여부 및 지역여론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계룡시의회는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편성된 도비는 시비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리추경에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역현안사업은 공식적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도의원에게 요청해 도 사업비와 자치단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현안사업은 과거 의원의 재량사업비에서 명칭만 변경해 의원의 요청으로 도가 자치단체에 사업 및 사업비를 책정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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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사업 지원 기준 '무명무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도청에서 마련한 지역현안사업 지원 기준을 알고도 부적격 지원을 하는 등 현안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체육·행사 등 축제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부담을 준수토록 하고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행사 등은 1인 1건, 자부담 20%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주관의 경우 자부담 20%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24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정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계룡전국음악경연대회의 경우 2020년 및 2021년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됐으며 사업을 주최하는 시행자의 자부담은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지만 계룡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상정됐다. 기준대로라면 전체 예산 4000만원 가운데 시비 1600만원, 도비 1600만원과 함께 사업을 주최하는 주최측이 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예산 편성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충남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기초 기준마저 도의회가 스스로 어기는 셈이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 예산부서가 지역현안사업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비를 의원들의 쌈지돈처럼 여기거나 선심성 행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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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백신접종센터 무한친절 머슴나서[굿뉴스365] 지난 2일과 3일 논산시민운동장 내 동고동락구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건장한 머슴이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돼 함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접종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그로 인해 백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신뢰를 주고 있다는 중론이다. 그는 어르신들께서 버스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먼저 본인확인을 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대해 부축은 물론 휠체어로 모시는 등 손과 발이 됨은 물론이고 친근함을 더한 든든한 봉사자가 되고 있다. 그는 바로 논산시의회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이다. 조 위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마쳐 코로나19가 종삭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백신센터를 찾은 지역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조 의원이 현장에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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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수도권 과밀화 악순환 끊겠다”[굿뉴스365]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1탄’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사실상의 첫 대선 공약 발표’다. 양 지사는 발표에서「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 법인세 지방 차등화 △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등 ‘국가균형발전 1탄’을 주장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지방 소외와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지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추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들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법인세 지역 차등화 정책’에 대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하며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법인세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ㆍ지방재정이 살아나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으로 공급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 지사는 발표회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 재산세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썩은 생선’을 내버려두고, 썩은 생선을 보고 달려드는 ‘파리’만 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한 바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 전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개선안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점은 기존 양 지사의 이미지와 확연히 달라진 면모다. 양 지사측 관계자는 "매주 분야별 정책공약을 발표해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며, "국회의원 4선과 충남도지사로서의 관록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양 지사의 이른바 ‘정책공약 발표회’는 여ㆍ야 대선후보로는 처음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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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의회 ‘장군멍군’[굿뉴스365] 논산시와 시의회가 최근 각종 행사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무시되고 논산시의 대외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시가 SPC그룹과의 농산물 공급 등에 대한 협약에서 시의회를 배제하자 시의회는 지난 13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학대신고대응센터’ 개소식에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이 참석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일 열린 수원시와의 자매결연행사에도 역시 일부의원들만 행사에 참석하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자체행사 참여를 이유로 불참했다. 반면 논산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수원시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논산시와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가 외부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엇박자를 내면서 ‘소통 부재’와 ‘의회 경시에 대한 보복’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논산시의 위상 추락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27일 논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키로 확정됐으며, 시는 11일 당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와의 협약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우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서 팀장이 11일 의장을 찾아가 보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장은 의전을 문제 삼았고, 이에 시는 다음날인 12일 국장과 과장이 다시 보고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였다. 시의회가 이처럼 시와의 관계에 대해 날선 입장을 보이는 단초는 시가 제공했다. 논산시는 앞서 지난 2월 24일 SPC그룹과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며 시의회를 배려하지 않았던 것. 시의회에서는 협약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시의회의 섭섭함은 ‘학대신고대응센터’ 개소식에서 불거졌다. 당초 이 행사는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정을 이유로 오후 5시가 돼서야 열릴 수 있었다. 이에 의장 등 몇몇 의원들은 선약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게 된 것. 시의회는 수원시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는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행사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의 의사에 맡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집행부 관계자는 "지난 2월 행사에 앞서 벌곡면 산불로 인해 정신이 없어 챙기지를 못 한 것 같다”며 "행사 이후 의장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언급했다. 또 수원시 협약과 관련 시 관계자는 "11일 협약식을 하기로 확정된 것을 몰랐다. 팀장이 보고한 것도 몰랐으며 시의회에서 의전을 문제 삼는다는 소식을 듣고 의장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본선 의장은 "(시가)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한 두 번도 아니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늦게라도 알았으니 좋은일이니 참석해 주세요’라고 했다”며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은 ”논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논산의 대외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자신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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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이재명 기본소득제 비판[굿뉴스365] 지난 1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충남에서 시행중인 '더 행복한 주택' 등 선도사업을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 지사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라고 답한 뒤 대한민국의 절박한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연간 51조원이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정책’에 기본소득제 예산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20만채는 지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대망론 주자로 거론된 데 대해서는 "충청을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한 적 없는 윤 전 총장의 충청대망론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지지율이) 쉽게 무너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 지사는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6일부터 2박3일간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