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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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재만 아산시의회의장 거주지 등 5곳 압수수색[굿뉴스365]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의 도시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31일 오후 2시부터 아산시의회 의장실을 비롯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수사관을 파견해 의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황 의장의 투기의혹과 관련 의장실과 자택 및 카페와 지인 등 5곳에 17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황 의장은 아산시 모종동 도시개발계획지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의장과 관련된 의혹은 지역언론(굿타임 3월17일자)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황 의장은 모 업체가 부지와 건물을 개발제한지역 지정 2주전 매입해 황의장 동생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정보에 따라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 건물에 황 의장의 동생이 사업자로 카페 영업허가를 득했지만 실제 영업은 부인이 개업 소식을 알리는 등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곳은 창고를 개조해 카페 394.7㎡와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도는 "황 의장이 동생 명의로 카페 사업자를 내고 부인이 운영한 것은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영업보상 등을 노린 것”이라는 여론을 전했다. 이와 관련 황 의장은 "토지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동생이 3년간 임대 계약을 했으며 부족한 창업비용은 일부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SNS 통해 표명했다” 며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던 중 직원이 그만 둔 상태라 처가 무보수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황 의장 동생이 임대한 건물이 포함된 모종샛들 도시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키로 하고 오는 7월 충남도에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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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황재만 의장 부동산 투기 관련 5곳 압수수색[굿뉴스365]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의 도시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31일 충남경찰청이 수사관을 파견해 의장실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황 의장의 투기의혹과 관련 의장실과 자택 등 5곳에 17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황 의장은 아산시 모종동 도시개발계획지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의장의 카페는 사업보상등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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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산시의회의장실 압수수색[굿뉴스365] 아산시의회 황재만의장의 부동산의혹 관련, 시의회 의장실에 대한 압수 수색이 31일 오후 2시경부터 1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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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 감소로 협업 수업 어려워[굿뉴스365] 저출산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학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협업 학습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협업 수업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을 적정 수업규모로 보고 있으나 농촌지역 대다수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논산지역의 경우 2021년 취학 아동수가 50개 학급에 849명이지만 내년도 예상 취학아동은 761명, 2023년도 693명, 2024년 660명으로 3년새 22%(189명)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취학 학생수 감소에 따라 올해 논산지역 33개 초등학교 가운데 12개 학교의 입학생이 1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는 "학년당 10명 미만 학교는 협업 수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며 "협업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등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소학교 통합 등의 방법으로 협업 수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자율적 통합학교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업의 질이 현저히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지역내 소규모 학교에 대해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 ‘학교 통폐합’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통·폐합의 기준을 학생수로 제한하지 않고 1개 면 당 1개교, 도서 벽지 학교, 통합학교, 개발예정지역의 경우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통·폐합 대상이라 할지라고 학부모 60%이상이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한다. 통·폐합을 추진한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도교육청으로부터도 3억원의 지원을 받는 등 33억원의 교육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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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 최종 패소… 양승조 "강한 유감"[굿뉴스365]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하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 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 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 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으며,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2020년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2019년 5월에는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에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서부두 현장 방문 및 재난 합동훈련 등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당진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당진항이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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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LH 부실시공 추가 공사비 부담[굿뉴스365] 행복청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부지가 부실시공된 것을 확인하고도 LH에 대책 마련 요청 없이 추가공사비 수십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2019년 12월 현재 행복청이 시행 중인 4건의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나타났다. 21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1공사의 경우 2018년 6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LH가 조성한 부지가 공사시방서에 맞지 않게 300㎜ 내지 600㎜ 규격의 암석으로 시공(두께 11.5m)돼 있고, 300㎜를 초과하는 암석으로 흙쌓기한 지반을 천공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된 기초공사 공법을 설계변경(오거+케이싱 공법→T4+케이싱 공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행복청은 LH에 부실시공 내용을 통보해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채 추가 공사비 합계 24억 9백만원을 자체 부담해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 행복청은 "세종 ㄷ경찰서 건축공사”의 경우 흙쌓기 물량의 약 70%가 최대치수 300㎜를 초과하는 암석으로 부실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LH에 추가 공사비(6억4100만 원) 소요, 공사기간 지연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만 했을 뿐, 2020년 5월 현재까지 불량재료 혼입률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LH는 통보받고서도 부실시공 원인 등을 규명해 계약상대자(시공업체 등)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더욱이 LH는 부실시공 사실조차 모른 채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세종ㄷ경찰서,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1공사, 세종아트센터 건립공사,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 등 4개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공사시방서 등에 맞지 않는 암석(최대치수 300㎜ 초과)으로 공공건축물 부지가 조성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 이 4개 부지의 흙쌓기 공사에는 1-2 생활권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남는 토사 및 암석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한 흙쌓기 재료 등으로 공사기간이 38일 지연돼 공사 간접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억4100만 원이 소요됐다. 게다가 부지에 매립된 암석 제거 등을 위해 추가 공사기간 지연 발생도 우려될 뿐 아니라 향후 부실조성된 부지가 침하될 경우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최대치수보다 큰 암석으로 흙쌓기 공사를 시공할 경우 최대치수 이하의 암석으로 시공한 것보다 암석과 암석 사이의 공극이 더 크게 되어 지반이 침하되거나 후속 건축공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공공시설 건립 시 흙쌓기 재료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방안 등 처리 절차가 필요하고, 세종ㄷ경찰서 등에 대해 LH와 조속히 협의해 공사비 부담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H는 세종ㄷ경찰서 부지를 공사시방서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흙쌓기 재료로 시공한 시공업체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소요비용을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복청은 2019년 12월 현재 44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토지매입비 합계 7,410억 원 집행)하여 34개 사업은 준공했고, 10개 사업은 건설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 나머지 18개 사업은 부지를 매입(토지매입비 합계 6,569억 원)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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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수량 확보는 지역 농민들 생존과 직결”[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세종시당은 19일 "금강의 수량 확보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의견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처사는 주민의 의견과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시각으로 권력을 행사해 국가적인 자원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의 물사용에 따른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 계획 및 경관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가 보의 해체 속에서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심히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금강보의 경우 공주시민의 가장 아름다운 휴식처이자 명승지인 공산성 그리고 충남의 대표 축제인 ‘대백제전’이 열리는 공주 시내의 수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불과 얼마 전 대백제전에서 금강보의 개방으로 물이 없는 금강에서 축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효과를 다 버리더라도 금강의 수량 확보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백제보의 상시 개방 역시 부여지역 농민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보령댐까지 수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문 정부는 남은 1년여의 권력 사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수자원은 인위적으로 급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금강보와 백제보 해체 등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당 "한마디로 미친 짓의 끝판왕” 세종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 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마디로 미친 짓의 끝판왕"이라고 힐난했다. 논평은 "지금도 세종보는 완전 개방 상태여서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저대로 놔두나 철거하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 세금 114억 원을 써 철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고 "이 돈이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천, 수만 명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상류에 자갈 보를 건설한 것을 보라”며 "세종보 완전 개방 이후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시는 20억 원을 들여 자갈 보와 취수장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세종국립수목원에 수만 톤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세종시는 세종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서도 철거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세종보 건설은 노무현 정부때 계획된 것이다”며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당은 "문재인 정권의 몰 이성, 야만적인 결정에 맞서 세종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할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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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청양군, 민원서비스 '최우수'…논산·보령시·태안군, '최하위'[굿뉴스365] 충남 예산군과 청양군이 민원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예산군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청양군도 지난 2019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두 기관은 3년 연속 최고의 민원서비스 기관임을 증명한 셈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예산군과 청양군은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논산시와 보령시, 태안군은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아 생활 불편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룡시와 서산시는 ‘라’등급을 받았으며, 공주·당진·아산·천안시와 금산·서천·홍성군은 ‘다’등급을 기록했다. 충남도 본청은 ‘나’등급을 받았으며 부여군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충청권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전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나’등급을 받았으며, 충남도교육청은 ‘다’등급, 세종시교육청은 ‘라’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용창구, 통역서비스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비상벨, CCTV, 안전요원) 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했다. 또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및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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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줄줄 새는 한부모가족 지원금[굿뉴스365] 세종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30%가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만27세가 넘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부여했는가 하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했음에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한부모가족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동 중 만18세를 초과한 총 240명의 아동에 대해 자격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 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인 만22세(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가산한 연령)를 넘긴 아동이 무려 28명이나 됐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관리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아름동 등 3개 부서(이하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만18세 연령을 초과했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44명을 지원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길게는 5년 7개월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9가구에게 명절지원금 및 월동비 등 총 490만원이 지급되고, 한부모 가족증명서 5건이 발급됐다. 게다가 여성가족과는 이번 감사기간이 돼서야 연령초과자 68명의 자격중지를 결정하고 전출자 4명은 해당 시군구에 자격중지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감사위는 시장에게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되고도 자격상실 미조치로 9가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한부모가족 명절지원금과 월동비 총 490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대상 2015년 1월 이후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로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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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타령축제는 안되고 의장 공약 음악회는 의결 ‘빈축’[굿뉴스365]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일회성, 행사성, 선심성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흥타령춤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천안시의회가 황천순 의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음악회 예산은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게다가 같은 당 의원은 이 음악회가 좋은 사업이라며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황천순 의장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위임하면서 내건 공약이 2021년 예산안에 반영, 구랍 8일 상임 통과에 이어 17일 예결위를 거쳐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음악회를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정팀장은 "(행복공감 음악회는) 8대 후반기 의장 공약사업으로 코로나19로 우울증 겪고 (있는) 시민들 자신감 심어주기 위해 후반기라도 기획콘텐츠 개념으로 봉서홀에서 하는 걸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엄소영 의원은 "의회에서 없었던 건데 처음으로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해서 새롭기도 하고 좋은 취지인 것 같다”며 "천안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실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켜세웠다. 반면 복지문화위원회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 대의기관이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문화위는 구랍 16일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보도자료를 통해 ‘흥타령춤축제 등 문화?예술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의 일상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축제와 체육행사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월령 복지문화위원장은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임대료 직접 지원 등에 예비비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종담 의원은 구랍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책무”라며 "지금은 살림살이를 긴축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의장 공약이라는 음악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전국우수축제로 뽑힌 10년 이상 지속된 흥타령축제는 행사성?선심성이냐”고 반문하고 "상식과 이치에 맞는 시민을 위한 의정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