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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예산삭감 '아전인수' 해석[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령 위원장과 이종담 의원이 흥타령춤축제를 비롯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삭감한 사유가 아전인수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 삭감이유를 ‘민생’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축제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례없던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하루하루 버티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채 축제예산 삭감을 지역이기주의나 일부 시의원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논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는 2020년 추경에서 877억, 2021년 본예산에서 600억 총 147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 비중이 높아져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책무이다. 지금은 살림살이를 긴축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 말미에 홍성군도 국제영화제 예산삭감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들 중 몇몇이 천안시처럼 행사성 예산을 삭감했다며 충남도내 기초단체의 예산삭감표를 첨부했다. 하지만 흥타령춤 축제예산 삭감의 출발점은 삼거리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축제장소 변경에서 비롯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또 흥타령 춤축제 예산을 비롯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천안시가 추진중인 다른 사업들 역시 장소 문제로 인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본질 운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문화 예산 삭감의 대표격으로 내세운 홍성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은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홍성군의회는 국제영화제가 단편영화제로 시민들의 호응이 떨어지고 당초 약속했던 영화인 협회의 지원이 없어서 이를 삭감한 것이다. 또 이종담의원이 밝힌 지방채 과다 발행에 따른 부채 증가도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과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역시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토지매입 137억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억을 비롯 백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85억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27억원, NFC 진입도로 개설을 비롯 도로개설 및 확장에 95억원,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50억원, 바람길 숲 조성 36억원, 입장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설보조금 40억원, 제 2산단 재생사업 23억원 등 562억원이고, 특별회계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38억을 포함 등 총 600억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채 발행의 대부분을 공모사업이거나 정부 지원 사업 가운데 지방비 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비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구입비만이 순수 천안시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부 분담금등을 이유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부채 증가로 치부하며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것이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공격적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한국형 뉴딜을 비롯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부나 선진국들이 재정을 몰라서 적자재정을 펴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기까지 재정을 투입해야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길” 이라며 "축제 예산을 비롯한 예산삭감조치는 시를 상대로 한 힘겨루기로 보인다. 시의원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어줍잖은 경제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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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생으로 포장된 다수의 횡포[굿뉴스365] 천안시가 2003년에 시작해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던 흥타령 춤축제가 지역이기를 앞세운 시의회의 횡포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으로 시작하는 민요 ‘흥타령’을 소재로 시작된 천안흥타령 축제는 천안인의 흥, 충청인의 멋, 대한민국의 정겨움을 표현하는 민간대사로 세계에 그 명성을 알려왔다. 동유럽의 민속춤이 흥타령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 등 매년 행사 때마다 수십개국의 춤 사절단이 천안을 찾아 지역민들의 흥을 알아간 게 흥타령 춤축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부득이하게 축제가 취소됐다. 천안시는 올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시의회에서의 예산 전액 삭감이다. 비록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민생을 이유로 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유가 정말 민생일까?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축제의 장소를 본인의 지역구로 이전하기 위한 몇몇 시의원들의 노림수가 있었다. 당초 흥타령춤축제는 2020년부터 그동안 열리던 삼거리공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흥타령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선 흥타령의 근원지인 삼거리 공원이 축제 장소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가능하면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의 이전 결정과 삼거리공원 고수라는 주장 사이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 첫째로 그 사이 시장이 바뀌었다. 두번째로 개최장소 이전과 관련된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시장의 바뀐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뀐게 아니라 시장이 소속된 정당도 바뀌었다. 다수당 소속의 시장이었을 때와 이제 소수당 소속의 시장으로 정치환경이 변화된 것이다. 모처럼 소속 시장을 가졌던 다수당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사사건건 시장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예산 상임위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도 그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본인 지역구로)장소 이전을 하면 100% 예산을 통과 시킬 것이고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축제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공언을 실천했다. 지역이기와 다수의 횡포가 적절히 사용된 결과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민생을 들먹였다. 위정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긴 하지만 민생으로 포장해 코로나라는 급박한 사정을 예산 삭감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는 셈이다. 흥타령춤축제 예산은 아직 예결위원회나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과연 천안시의회는 민생이라는 양의 가죽을 쓰고 지역이기라는 개고기를 팔려고 하는지 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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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흥타령춤축제 사라질 위기[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불당동 지역구의원들이 축제 장소 이전을 요구하다 반영되지 않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대한민국 대표적 지역축제의 하나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흥타령의 역사성과 천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시와 축제 장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시의회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정선아리랑 등과 더불어 역사성을 지닌 지역명을 사용하는 대표적 민요를 바탕으로 한 축제다. 하지만 천안시는 지난 2018년 천안삼거리 공원명품화 사업을 빌미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치러지던 축제의 장소를 2019년 이후 다른 장소에서 치르기로 했던 것. 이에 따라 시청 인근의 체육공원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시는 흥타령 춤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삼거리 공원에서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개최장소를 체육공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시의회는 생각을 달리했다. 지난 10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흥타령춤축제를 체육공원에서 개최하지 않을 경우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고 실제로 15일 시가 요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앞선 10일 복지문화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홍 의원(불당동)은 "흥타령 축제의 행사장을 체육공원으로 할 경우 100% 예산을 통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100%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같은 당 이종담 의원(불당동)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시를 압박했다. 결국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흥타령 춤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흥타령춤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춤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는 절실함’을 강조하며 흥타령 춤축제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알렸다. 김월령 복지문화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의 일상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축제와 체육행사 예산을 삭감한다” 며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임대료 직접 지원 등에 예비비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코로나와 민생경제로 포장됐지만 2003년 시작해 국제적 명성을 얻어가며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해 가던 천안흥타령 춤축제가 지역이기 앞에 멈춰 설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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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언론인클럽, 작은나눔 큰 사랑 ‘훈훈’[굿뉴스365] 천안언론인클럽(회장 이명우)이 16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마스크 1만장을 천안복지재단에 기부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이명우 회장과 임명섭 고문을 비롯, 송경화 이사와 마스크 제작사인 ㈜에스비 측 김용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우 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의 일상이 정지된 듯한 상황에서 방역에 힘쓰시는 의료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방역물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과 마스크 업체 관계자들의 덕분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졸지에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기부한 물품은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쓰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천안언론인클럽은 지난 2007년 결성했으며 매년 천안사랑 글짓기대회를 비롯 이웃의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이는 언론인상을 추구함은 물론 언론인들의 복지 향상과 각종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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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의 막말 진실은[굿뉴스365] A 충남도의원의 막말 관련 전후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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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단체 “김득응 도의원 징계 중단해야”[굿뉴스365] (사)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지난달 6일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윤리위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득응 의원에 대해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농어업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4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은 농어민수당 결정과정 등 일련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질타했다”며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김 의원에 대한 짜깁기식 보도로 사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김득응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득응 도의원은 이와 관련 10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0일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사)충남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 대의기관으로 35개 농어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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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 강경주민 동의 없이 이전 어려워”[굿뉴스36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송선양 지원장이 논산지원 신축 이전과 관련 강경주민의 동의 없이는 타 지역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송 지원장은 지난 8일 논산시 기자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0월 법원행정처의 후보지 실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탈락한 이유 중 하나는 강경지역 주민들의 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지역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경지역민들의 양해와 논산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송 지원장은 지원 이전논의와 관련 "(강경주민들에 대해) 가장 서운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동안 반대만을 해 오셨지 강경지역 내에서 신축과 이전을 하고자 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신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가 (논산지원이) 포기한 상태로 돌아가면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분들이 2003년부터 대안 제시를 해 줬던 것이 학교통폐합을 통한 부지 제공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작년엔가 의결사항에서 반대했다”고 토로했다. 송 지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봐라. 정말 강경내에 존속을 원한다면 강경분들이 다른 분들을 설득과 함께 적합한 부지를 제공해 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적합한 부지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논산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급조를 해서 7군데 부지를 보내왔다”고 밝히고 "그것을 보고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kt건물 그 주변 건물들을 다 수용하라고 하는 식이었다”면서 "시청에서 브리핑을 오신 분들이 다 빼고 2가지만 했다”고 언급했다. 또 "(논산)경찰서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안 한 이유가 다 있다”며 "침수지역이고 뻘이다. 성토를 많이 해야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논밭 한가운데다. 거기에 덜렁 건물만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논산경찰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자리에 그다음에 하면서 부지가 부족하니까 논산시에서 뒤쪽에 7~8억인가를 들여서 사 준다는 조건으로 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해준다. 정말그렇더라”며 "우는 아이 젓 한 번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한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민갈등 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강경분들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논산시와 계룡시?부여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강경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논산시민들은 청사 이전에 대해 반응이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다수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입장을 비로소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송 지원장은 "논산지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과 사법 서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축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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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지자체 원문정보공개율 ‘천양지차’[굿뉴스365] 충남도내 각 지자체의 올해 원문정보공개율이 천양지차로 나타났다. 5일 행안부의 정보공개포털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전국평균 60.2%보다 무려 26.9%나 더 높은 86.9%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선 시군의 공개율이 낮아 전국평균보다 1.1%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천안시를 비롯 4개 지자체는 공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천안시가 33.6%로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였고, 서산시와 홍성군이 각각 39.5%와 47.1%, 보령시 48.9%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청에 이어 아산시는 79.1%와 태안군 69.5%, 당진시 62.8%, 청양군 60.5%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금산군은 59.9%, 계룡시 57.7%, 공주시, 56.4%, 논산시 54.3%, 서천군과 예산군은 각각 53.4%, 부여군 5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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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목변경 없이 사업 추진 ‘위법’[굿뉴스365] 논산시가 지목변경 없이 사업에 착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자초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위법 건축 사업등에 대해 시는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준공 절차가 불법사항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승용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실?과?소별 지목불일치 재산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부지목이 구거임에도 현황지목은 대지로 사용하는 등 지목 불일치 재산이 총 26필지 3만11㎡에 달했다. 강경읍 서창리와 북우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로 및 밭, 종교용지가 대지로 둔갑했다. 연무읍 죽평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도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사업도 논이 잡종지로,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도 잡종지로 둔갑되고 있다. 또 충청유교뮨화원 조성사업의 경우 임야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임야가 도로나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사업 부지의 경우 대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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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괄목할 성장[굿뉴스365]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 8일간에 걸쳐 논산시에 행정업무 전반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2일 지적사항 정리 및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부서 직제순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1일에는 4개소 현장 감사 및 2개조의 감사반을 편성해 읍·면·동 출장감사를 펼쳤다. 올해 논산시의회는 초선과 재선의원 간 역할 분담을 해서 질의에 나선점이 눈에 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초선의원들의 활발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일차 질의에 나서고 이어 2~3선 의원이 다시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촘촘한 질의가 이뤄졌으며 체계적 질의는 집행부를 진땀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돋보인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력의 소모와 예산 낭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또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예산이 허투루 쓰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의원이라는 본분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시장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부분도 감사위원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직도 지역 민원성 질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장외에서 예산을 수반한 지역 민원과 관련 집행부와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 등이 나온 점도 논산시의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질의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법 규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 정부 정책에 반해 집행부에 요구를 하기도 하는 등 연구가 부족한 점들도 눈의 띄었다. 뿐 만 아니라 저녁시간 이후 실시된 야간 감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석율이 높았던 점 역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진 2020년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나 이전 감사와 비교해 내실있게 진행됐다는 평점을 받을 만했다. 김만중 행감특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쳐 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