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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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의 막말 진실은[굿뉴스365] A 충남도의원의 막말 관련 전후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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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단체 “김득응 도의원 징계 중단해야”[굿뉴스365] (사)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지난달 6일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윤리위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득응 의원에 대해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농어업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4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은 농어민수당 결정과정 등 일련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질타했다”며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김 의원에 대한 짜깁기식 보도로 사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김득응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득응 도의원은 이와 관련 10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0일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사)충남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 대의기관으로 35개 농어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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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 강경주민 동의 없이 이전 어려워”[굿뉴스36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송선양 지원장이 논산지원 신축 이전과 관련 강경주민의 동의 없이는 타 지역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송 지원장은 지난 8일 논산시 기자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0월 법원행정처의 후보지 실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탈락한 이유 중 하나는 강경지역 주민들의 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지역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경지역민들의 양해와 논산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송 지원장은 지원 이전논의와 관련 "(강경주민들에 대해) 가장 서운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동안 반대만을 해 오셨지 강경지역 내에서 신축과 이전을 하고자 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신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가 (논산지원이) 포기한 상태로 돌아가면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분들이 2003년부터 대안 제시를 해 줬던 것이 학교통폐합을 통한 부지 제공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작년엔가 의결사항에서 반대했다”고 토로했다. 송 지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봐라. 정말 강경내에 존속을 원한다면 강경분들이 다른 분들을 설득과 함께 적합한 부지를 제공해 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적합한 부지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논산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급조를 해서 7군데 부지를 보내왔다”고 밝히고 "그것을 보고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kt건물 그 주변 건물들을 다 수용하라고 하는 식이었다”면서 "시청에서 브리핑을 오신 분들이 다 빼고 2가지만 했다”고 언급했다. 또 "(논산)경찰서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안 한 이유가 다 있다”며 "침수지역이고 뻘이다. 성토를 많이 해야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논밭 한가운데다. 거기에 덜렁 건물만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논산경찰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자리에 그다음에 하면서 부지가 부족하니까 논산시에서 뒤쪽에 7~8억인가를 들여서 사 준다는 조건으로 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해준다. 정말그렇더라”며 "우는 아이 젓 한 번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한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민갈등 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강경분들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논산시와 계룡시?부여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강경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논산시민들은 청사 이전에 대해 반응이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다수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입장을 비로소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송 지원장은 "논산지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과 사법 서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축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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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지자체 원문정보공개율 ‘천양지차’[굿뉴스365] 충남도내 각 지자체의 올해 원문정보공개율이 천양지차로 나타났다. 5일 행안부의 정보공개포털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전국평균 60.2%보다 무려 26.9%나 더 높은 86.9%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선 시군의 공개율이 낮아 전국평균보다 1.1%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천안시를 비롯 4개 지자체는 공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천안시가 33.6%로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였고, 서산시와 홍성군이 각각 39.5%와 47.1%, 보령시 48.9%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청에 이어 아산시는 79.1%와 태안군 69.5%, 당진시 62.8%, 청양군 60.5%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금산군은 59.9%, 계룡시 57.7%, 공주시, 56.4%, 논산시 54.3%, 서천군과 예산군은 각각 53.4%, 부여군 5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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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목변경 없이 사업 추진 ‘위법’[굿뉴스365] 논산시가 지목변경 없이 사업에 착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자초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위법 건축 사업등에 대해 시는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준공 절차가 불법사항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승용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실?과?소별 지목불일치 재산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부지목이 구거임에도 현황지목은 대지로 사용하는 등 지목 불일치 재산이 총 26필지 3만11㎡에 달했다. 강경읍 서창리와 북우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로 및 밭, 종교용지가 대지로 둔갑했다. 연무읍 죽평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도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사업도 논이 잡종지로,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도 잡종지로 둔갑되고 있다. 또 충청유교뮨화원 조성사업의 경우 임야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임야가 도로나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사업 부지의 경우 대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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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괄목할 성장[굿뉴스365]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 8일간에 걸쳐 논산시에 행정업무 전반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2일 지적사항 정리 및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부서 직제순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1일에는 4개소 현장 감사 및 2개조의 감사반을 편성해 읍·면·동 출장감사를 펼쳤다. 올해 논산시의회는 초선과 재선의원 간 역할 분담을 해서 질의에 나선점이 눈에 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초선의원들의 활발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일차 질의에 나서고 이어 2~3선 의원이 다시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촘촘한 질의가 이뤄졌으며 체계적 질의는 집행부를 진땀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돋보인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력의 소모와 예산 낭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또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예산이 허투루 쓰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의원이라는 본분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시장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부분도 감사위원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직도 지역 민원성 질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장외에서 예산을 수반한 지역 민원과 관련 집행부와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 등이 나온 점도 논산시의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질의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법 규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 정부 정책에 반해 집행부에 요구를 하기도 하는 등 연구가 부족한 점들도 눈의 띄었다. 뿐 만 아니라 저녁시간 이후 실시된 야간 감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석율이 높았던 점 역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진 2020년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나 이전 감사와 비교해 내실있게 진행됐다는 평점을 받을 만했다. 김만중 행감특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쳐 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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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소금집 예산과다 집행 지적옥녀봉 북동쪽 맨 위에 그 집이 자리잡고 있었다. 북으로는 배수 펌프장 어둔 지붕 너머로 논산천이 금강 본류와 합쳐지는 정경이 손바닥처럼 내려다보였고 동쪽으로는 성동면 너른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계룡의 연봉들은 윤곽만 우뚝했다 – 박범신<소금> 중에서 - [굿뉴스365] 박범신 작가는 논산이 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그의 작품세계는 강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이 있으며 특히 소설 ‘소금’은 강경과 금강일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박작가가 작품의 배경으로 한 소금집은 금강 변에 솟아난 듯 자리한 옥녀봉의 끝자락에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다. 박 작가는 가출한 아버지를 찾아 나선 딸을 돕는 남자와 그의 친구가 찾아간 집이 바로 소금집으로 옥녀봉 일대의 풍경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고장난 대문과 허무러져 가는 담장 그리고 낮은 슬레이트 지붕 등 시간이 멈춰버린 근대도시 강경의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배경의 소금집이 올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30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미래사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산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며 ”소금집을 재연하는 것으로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사업은 강경읍 북옥리에 연면적 51.03㎡, 지상1층 규모로 소금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1400만원을 투입 완공됐다. 이와 관련 서원 의원은 ”논산시 사업부서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공감과 균형감을 갖춰달라"며 ”시민들의 세금이다. 시민들이 양보하는 세금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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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연무공원 사업 차질 ‘네탓 공방’[굿뉴스365] 논산시가 연무읍 구 국군논산병원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던 연무공원 사업의 차질과 관련 시의회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연무공원 사업 차질이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시의회에 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인 서원 의원이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연무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초 논산시와 국방부 충청시설단 및 육군훈련소 등과 협의한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76,000㎡)에 60여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연무공원 조성 관련 협약서안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당초 안과 추진사업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사업계획서에서는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정부지 역시 76,000㎡에 달했으나 2019년 연무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활 SOC사업과 연계해 면적이 15,380㎡로 대폭 축소되고 사업비 역시 5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실시 계획 수정 등을 통해 소요예산이 3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 의원은 "도시관리계획법에 의해 공원이 조성돼야 하나 시는 협의에 의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당초 사업비가 60억원이던 것이 3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엉망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데 시는 행정절차와 의회의 권고와 지적 등을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법규를 어겨가며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이는 논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한편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도심공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부터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년간 130만명의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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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논산지역 문해교사 강사료 인상해야”[굿뉴스365] 논산시의회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한글대학(문해교사) 강사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훈 의원은 지난 26일 100세행복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내에서 논산시가 가장 낮은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요구한 ‘2020년 충남 시군별 문해교사 강사료 및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에서 문해교실 총 707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논산시는 48%가 넘는 34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수는 도내 전체 356명 중 134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강사료를 살펴보면 서산시는 최초 1시간은 5만원, 추가 1시간은 3만원으로 시간당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금산군은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태안군과 홍성군·당진시가 3만5천원, 공주·아산시·부여·서천·청양·예산군이 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천안시의 경우는 3만원에서 3만5천원, 보령시는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지만 교통비를 지역별로 5천원에서 1만5천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논산시는 시간당 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강사료를 지급해 전업 강사의 경우 생계가 어려울 지경” 이라며 "강사료 현실화까지는 몰라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강사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강사료 인상에 대해 ‘부업형태의 강사’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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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팀 육성, 논산시와 시의회 ‘대립각’[굿뉴스365]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단 관련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6일 관광체육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라인롤러팀 감독 임기 규정과 관련 실적에 따라 재계약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역인재 육성 뿐아니라 발굴도 안된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에 한정하면 인력풀이 없다”면서 "외부영입 4명, 지역선수 1명 등 5명이다. 지역내로 한정할 경우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원의원은 "전국적인 성적을 내던 지역출신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선수 생활을 접어버렸다. 팀 운영방침과 달라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논산시의 경기지도자 임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당해연도 성적에 따라 재계약하고 있다. 결국 감독은 당장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 해고되기 때문에 지역인재 발굴이나 육성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육단체의 경우 지역인재 육성 발굴 목적도 있지만 전국적인 대회에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어디에 더 많은 목표를 두는가에 따라 팀의 육성 방안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