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
세종시의회, 항의 농성중 의원실 교체 시도[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석이던 교육안전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당의원을 선출하자 의회 폭거라고 항의하며 농성 중임에도 이순열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실 교환을 결정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0여일 가량 지나면 하반기 상임위가 다시 결성되어 의원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요청과 수락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퇴한 것이라며 이소희 의원이 맡고 있던 교육안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배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을 위원장에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 6일부터 의회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성 이틀만인 지난 8일 안신일 의원이 교안위원장실으로 이동하자 상병헌 의원이 안 의원이 사용하던 의원실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순열 의장은 이를 수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협의나 상의가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김광운 원내대표는 "안신일 의원이 사용하던 의원실로 이소희 의원 뒤를 이어 의회에 입성할 의원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며 "농성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힘 무시가 도를 넘고있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등록을 하기 전에는 의장이 의원실을 배치할 수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더라도 세종시의회에 의원등록을 해야 의원실을 배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실의 크기는 모두 거의 같다. 의원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소속 상임위가 4층이라 의원실 이동 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동성인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불신임으로 의장에서 물러났고, 피해 당사자인 김광운 의원이 5층 본인의 방 바로 옆으로 상병헌 의원 방이 배치되는 것을 반대해 현재 3층 방을 사용하게 됐다.
-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세종갑 출마 선언[굿뉴스365]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세종 갑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오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다시 결집시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 일 잘하는 정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정치, 패권정치, 방탄정치에 침묵할 수 없어 정치개혁 운동에 나섰고, 탈당과 신당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새로운미래를 통해 방탄정치 청산, 민주주의 재건의 깃발을 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새로운 대안,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가 필요하다”며 "그 불씨를 세종에서부터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종지역 출마 이유로 "대한민국의 정치혁신,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리려면 그 출발점이 신정치1번지 세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 세종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선진연방국가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미래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세종에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려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
논산시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특위 빠른 정리 요구[굿뉴스365] 논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리하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자제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관련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서 언급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내용으로 보여진다며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구 부의장을 비롯 이태모‧장진호‧홍태의‧허명숙 의원은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태동한 이래 논산시의회에서 최초로 8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한 실효성이 없는 불미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9조에는 ’지방의원이 이 법(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2월 2일, 이상구 부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이유를 확인시켰다. 아울러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에 ‘논산시가 위험성에 대해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했다’라는 등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 활용한 것은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난 2022년 11월 24일,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분산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던 내용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상황이며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뒤늦게 청원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방위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논산시가 MOU를 체결할 당시 언론인들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서원 의장을 비롯한 논산시의원들도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낸 사항”이라고 되짚었다. 성명은 이어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의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 적법 여부를 시의회와 공동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 제안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며 "논산시의회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조속히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
세종시의회, 여‧야간 갈등으로 파행[굿뉴스365] "국민의힘은 사익으로 인한 위원장직 중도 사퇴에 책임을 다하라” "민주당은 독선과 독주를 중단하고 개원 당시 20명 의원들이 서명하고 약속했던 의장단 배분 약속을 이행하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4.10총선 비례대표직 도전을 위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시의회 로비에서 ‘소수당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의장을 성토하고 민주당은 독주를 멈추라"고 성토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이소희 의원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로 사퇴한 것은)교육안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 약속을 저버린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중도 사퇴 및 역할 충실히 못한 책임지고 위원장 욕심 내려놓으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지난 5일 공석이 된 교안위원장에 민주당 안신일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이소희 의원을 향해 "1년 8개월 만에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 그리고 ‘상임위원장 중도 사퇴’한 것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세종시민에게 한 약속, 그리고 교육안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퇴로 추경과 조례심사, 현장 방문이 예정된 제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남아있는 4명의 교육안전위원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22년 7월, 세종시의회의 원구성 시 의장단을 포함 상임위원장들은 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교육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소희 의원 역시 그랬을 것이다”라고 예단했다. 아울러 "5일 열린 제8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가를 위한 예를 표한 의식 후 바로 의석을 무단 이탈했다”며 "교육안전위원장 선임의 건은 회의 마지막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본회의 보이콧을 단행한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위원장 자리’에만 급급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장은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김학서 교육안전위원을 교육안전위원장으로 선임해달라 했다가 4일 돌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본인 스스로가 교육안전위원장직을 맡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 시민안전실, 세종소방본부에 대한 예산과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가”라며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위원장직을 맡겠다 할 정도로 자리에 욕심이 나는가”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말미에 "국민의힘은 부디 의회의 직책 맡는 것을 단순한 ‘자리’가 아닌,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역할로 귀하고 무겁게 여기길 바란다”며 "교육위원장직 공석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직을 충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 대한 욕심을 그만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6일 이번 위원장 선임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다수당의 횡포 이제 그만’, ‘무능과 독선의 의장 사퇴하라’, ‘의회 독재 의장 독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의회 1층 로비에서 항거 농성에 들어간 것.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순열 의장은 ‘협치’를 내세우며 집행부와 도를 넘는 각을 세우고 품격을 잃은 언사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도 팽개치며 의회 권력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 운영은 지난 2022년 7월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장 자리는 양당이 합의하여 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사항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본인의 꿈과 세종시민을 위해 떠나는 동료의원(이소희 의원)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직하는 것을 축하는 못 할망정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교육 안전 위원장을 사퇴함으로 남아 있는 의원들이 힘들다는 등 알 수 없는 핑계로 국민의힘 몫인 교육 안전 위원장 자리마저 독식하려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께 묻는다”고 압박했다. 더욱이 "교육안전위원장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상대 당 의원이 잘되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냐”며 "다수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독선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소수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언제쯤 횡포를 멈출 건지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과 의장이 주장하는 협치인지 궁금하다. 사사건건 시정에 시비를 걸고 말도 안되는 핑계로 최민호 시장의 발목잡기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더 이상 발목잡기식 횡포를 멈추길 바란다”며, "20명 의원들도, 시장도 다 같이 공약을 이행하는 선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 폭거’ 항의 농성[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모두는 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규정하고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다수당의 횡포 이제 그만’, ‘무능과 독선의 의장 사퇴하라’, ‘의회 독재 의장 독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의회독주 협치파괴 나는 민주당이 싫어요’ 등의 문구가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의원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회의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장내 투쟁과 함께 시민들과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장에는 4.10총선 세종갑‧을 류제화‧이준배 후보가 각각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이준배 후보는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잘못된 의회, 잘못된 시정, 그들이 만들어 놓은 횡포와 다수당의 독선 등을 떨쳐 낼 수 있도록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 지선까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해서 국민의힘이 되찾을 그날까지 같이하도록 하겠다.”며 "저도 밖에서 제 역할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의회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힘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류제화 후보도 "저도 시당위원장 당시 출자출연기관장 조례안 때 민주당이 시정에 협치를 안하고 독주하는 것에 걱정이 됐었다”고 언급하고 "세종시와 서로 힘을 합쳐 한마음 한뜻이 돼야 세종시가 발전이 된다. 어느 한 당이 독주를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세종시 의석이 3석이 된다고 하는데도 3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절박한 마음으로 의원님들 투쟁하시는 것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소희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가 있을 때 자리를 많이 비워 본인들이 힘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이소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세종시 의석이 3석이 된다. 세종시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보탬이 될텐데 깔아뭉게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다”며 "다른 것 없다. 이준배, 류제화 후보는 물론이고 이소희 의원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당선되어 세종시 발전의 초석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 한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6일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다수당의 횡포 이제 그만’, ‘무능과 독선의 의장 사퇴하라’, ‘의회 독재 의장 독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의회 1층 로비에서 항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순열 의장은 ‘협치’를 내세우며 집행부와 도를 넘는 각을 세우고 품격을 잃은 언사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도 팽개치며 의회 권력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은 독단적으로 집행부와 협치 중단을 선언하고,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는 사항을 의회 의원 전체의 의사 인양 성명을 발표하며,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시했다”고 힐난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전력을 문제 삼아 논란을 만들며, 사과하고 또 지명 철회 요청을 하는 등 협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로서 문체부의 예비후보 도시로 지정받은 것과 관련해 마치 부적절한 것 인양 표현하며, 이를 염원한 시민들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를 성공한 최민호 시장과 공직자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고 직격했다. 더욱이 "의회 운영은 더 기가 막히다”며 지난 2022년 원구성 당시 상황 및 이소희 의원의 사직 등 일련의 상황 등에 대해 성토했다. 김 대표는 "2022년 7월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장 자리는 양당이 합의하여 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사항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꿈을 위해 떠나는 동료의원(이소희 의원)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직하는 것을 축하는 못 할망정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교육 안전 위원장을 사퇴함으로 남아 있는 의원들이 힘들다는 등 알 수 없는 핑계로 국민의힘 몫인 교육 안전 위원장 자리마저 독식하려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께 묻는다”고 압박했다.. 더욱이 "교육안전위원장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상대 당 의원이 잘되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냐”며 "다수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독선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소수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언제쯤 횡포를 멈출 건지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과 의장이 주장하는 협치인지 궁금하다”며 "전반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사사건건 시정에 시비를 걸고 말도 안되는 핑계로 최민호 시장의 발목잡기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더 이상 발목잡기식 횡포를 멈추길 바란다”며, "20명 의원들도, 시장도 다 같이 공약을 이행하는 선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의회는 이제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순열 의장과 민주당은 의회가 시정을 발목잡기, 혹은 의도적 길들이기식의 심의가 예상된다는 시민들과 언론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회의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장내 투쟁과 함께 시민들과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이순열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 존재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제 그만 명분 없는 싸움을 멈추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수당의 오만한 독주가 멈출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세종시민은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알고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
[칼럼] 세종시의 주권은 민주당 중심 시의회에 있고...[굿뉴스36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의회에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을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아직도 ‘꿀물만 빨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정당간의 약속은 오간 데가 없다. 이로써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회 진출을 위해 사퇴하며 생긴 공백이다. 이 자리는 2022년 7월 다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으로 서로의 신사협정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3대 시의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4대 시의회는 황금분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그나마 ‘협치’라는 명목으로 의장단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끼워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의 결과가 불과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기도 전에 파탄이 난 것이다. 그 ‘알량한(?)’ 118일짜리 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소희 의원이 시의원을 사퇴한 것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전이다. 인구 40만을 육박하는 세종시는 전체 국민 5180만명의 0.78%에 해당한다. 세종의 국회의원 수는 단 두명으로 국회의원 정원의 0.67%이다. 산술적으로 세종시민들은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제한되고 불이익이라 느낄 수 있다. 이번 이소희 의원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 같은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도전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분명 2명의 국회의원보다는 3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소희 의원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그로 인해 세종시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은 누가 됐든 2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도전해 의원에 당선된다면 선거구가 하나 늘어난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반기는데 반해 세종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동료의원의 소위 ‘영달’이 배가 아픈 것인가?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면 인구 55만명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회수한다’고 표현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이란 말로 매도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준 자리이기에 회수한다고 하나.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이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입에 발린 시민을 위한, 혹은 지역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의원을 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영달과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틈만 나면 활동비를 올려 달라고 하고 법이 바뀌니 소리 소문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올린 것 아닌가.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게 아니고 심의위의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시민의 혈세가 더 지불된다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다. 올해 세종시는 재정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장을 비롯해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대폭 줄였으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시의원들이다.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라는 우리네 속담처럼 세종시 시의원들도 좀 눈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이 내 주머니 더 채우고 자리싸움 할 시기인가. 3대 시의회에서 단 한명에 불과하던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4대 의회 때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7명이 된 것일까. 그러면 요지부동일 것 같던 시장이 바뀐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세종시민의 절반이상이 선택한 시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 약속을 그렇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에서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돌지 않았나.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작금의 시의회가 5대 의회에서 여야의 상황이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항상 민심을 두려워하고 말의 무게를 소중히 하는 세종시의회와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
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5일 공석인 교육안전위원장에 안신일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4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함으로써 불협치 뿐 아니라 민주당 독주라는 비판이다. 앞서 지난 4일 이소희 교안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교안위원장이 공석이 된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광운·김학서 의원이 각각 산건위와 교안위원이었으나 서로 상임위를 바꿔 김광운 의원이 교안위원장직을 맡는 것으로 협의하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퇴한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직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안위원장 선거를 보이콧하고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 총 13명 중 12명이 안신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백성현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굿뉴스365] 백성현 논산시장이 최근 KDi 공장 입주 관련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 및 시의회의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의결 등 반대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유치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백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시민들께서) 미래발전과 행복을 위해 논산을 세계적인 국방군수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저와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농․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꿈의 논산으로 바꾸어서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비전에 큰 용기를 주시고 함께 응원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백 시장은 이날 ‘논산100년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우리가 무방비하게 인구소멸위기에 놓여져야만 하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로지 논산의 미래와 발전만을 생각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만 2,200여 명 인구가 감소해, 저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시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왜 우리가 무방비하게 인구소멸위기에 놓여져야만 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답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결론 지었다. 또 "논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가 없고, 변변한 체육관도 없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도 없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논산을 세계 최고의 국방군수산업도시로 도약시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의 도시로, 미래의 논산으로 탈바꿈시키자는 논산의 미래 비전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는 제 비전에 제일 먼저 화답해 줬다”며 "KDi는 수백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다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협력사들의 유치 등으로 세수 증대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 창출로 논산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움을 통한 혁신으로 과거의 행정의 틀을 바꾸고 더 크고 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며, 저와 공직자들의 기업 유치 노력을 왜곡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상 및 산업 분야에서 안전사고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 일상생활 속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상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위험사회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정부의 노력을 무시한 채, 양촌의 KDi 공장이 폭탄공장 또는 폭발공장이라고 왜곡하며, 시민들께 공포와 불안을 자극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KDi 공장의 제조공정 안전성은 방위사업청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짐을 시민 여러분께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백 시장은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논산보다 월등한 경쟁력과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미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같은 군수 관련 기업체들이 수백 개가 있다”며 "나아가 수도권, 영호남권, 가까운 대전시 등 전국 핵심도시와 지역에 군수 관련 기업체들은 산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도시와 지역들은 논산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철저한 안전보장이 담보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기업체 풍산의 논산공장은 2006년도에 유치되었으며, 500억 원 규모로 재투자해 광석면 천동리 일원에 제2공장을 신설한다”며 "신관을 제작하는 공장인데 20여 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냐”고 되물었다. 더욱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1차 채용 공모 6명, 2차 9명, 3차 16명 모집에 1차 논산 85명 포함 521명, 2차 논산 69명 포함 404명, 3차 논산 110명 포함 561명이 지원했다”며 "똑똑하고 합리적인 청년 세대들이 위험한 직장이라면 이렇게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그들은 평생을 몸담고 일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미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한다”며 "폭탄 또는 폭발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저는 시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겠다”며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대안과 해결의 정치 펼칠 터”[굿뉴스365] 세종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유제화, 이준배 후보가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대안과 해결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후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확정된 후 4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과정을 함께한 후보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원팀이 되어 낡은 프로세스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세종 갑지역구 공천자 유제화 후보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족한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됐다”며 "(함께했던 후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라 부르며 기득권 정치인의 봉건영지처럼 취급한 민주당의 오만과 나태를 끊어내겠다”고 선언하고 "행정수도 세종, 학군 좋은 세종을 만들어 세종시를 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경선을 거쳐 세종을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이준배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세종의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선택을 뒤로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국회, 당대표 1인을 지키기 위해 사당화 된 야당으로는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며 "의회나 국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능 역시 중요하다” 며 "‘대안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오후에 시의원을 사퇴하고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이소희 의원을 비롯 김충식 부의장, 박광운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등 시의원 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