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뒷북 건의로 남의 잔치에 들러리만 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고령자와 장애인 건강관리 및 질환 개선을 위한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날 충남과 대전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탈락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과 충청남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혁신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충남이 탈락돼 대전·충남 홀대, 패싱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을 비롯한 7개 광역지방단체는 앞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올해 말경에 2차 특구지정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특구지정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에 이번 탈락은 대전·충남 시·도민에게는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文 정권의 반문명적인 금강수계 보(洑) 파괴와 노골적인 인사 홀대 등으로 차별을 받아온 충청권 특히 대전·충남은 최근 혁신도시 무산, 서해선 복선전철 계획변경,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탈락으로 이제 ‘홀대특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文 정권의 끊이지 않는 대전·충남 홀대와 패싱을 규탄한다”며, "서자 취급 받는 지역현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다. 이들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