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청권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또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실현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우리가 국가비상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각성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본질적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반전시킬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통과돼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총선이후로 미루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정략적 영역으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사업)?생활SOC복합화?재정분권 등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여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가로이 허송세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헌법개정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총선출마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세종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