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이충렬 국회의원 선거 천안갑 예비후보는 11일, 노령인구 급증시대, 치매 어르신의 치료문제는 가족갈등과 가족해체,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을 유발 결국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만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 치료비 완전 국가책임제를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치매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고 이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인 치매 문제는 하루라도 앞당길수록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모 매체가 보도한 “아내를 살해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법정이 아닌 병원에서 열렸다”는 소식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재판부조차 "중증 치매 환자는 가족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가 그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며 '치료적 사법' 선고를 한 판단근거로 삼았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만9세 이하 아동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비 완전 국가책임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공약했다.

9세 이하 어린이의 총 의료비 중 국민연금이 지원하는 급여비는 60%가 조금 넘는 수준이며,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비는 2,476만원 (2017.03 기준)인데, 자녀의 중증 질환 발병 후 가구소득감소 (52.8%)와 실직경험(27.8%) 등으로 가정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치료비에 무너지는 가정이 없도록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의 3%만으로도 지원 가능하다며, 노인치매나 아동치료는 복지의 문제를 넘어 인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말하고 개인과 가정의 건강이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란 소신을 피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도 전 국민의 기본권인 보편적인 복지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