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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

기사입력 2020.06.01 10:30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일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1대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 이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 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 ▲충청권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 조정자로서의 정치력 발휘 등 5개항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과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총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한 발의와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 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21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의제를 법제화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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