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송선양 지원장이 논산지원 신축 이전과 관련 강경주민의 동의 없이는 타 지역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송 지원장은 지난 8일 논산시 기자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0월 법원행정처의 후보지 실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탈락한 이유 중 하나는 강경지역 주민들의 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지역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경지역민들의 양해와 논산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송 지원장은 지원 이전논의와 관련 "(강경주민들에 대해) 가장 서운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동안 반대만을 해 오셨지 강경지역 내에서 신축과 이전을 하고자 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신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가 (논산지원이) 포기한 상태로 돌아가면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분들이 2003년부터 대안 제시를 해 줬던 것이 학교통폐합을 통한 부지 제공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작년엔가 의결사항에서 반대했다”고 토로했다.

 

송 지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봐라. 정말 강경내에 존속을 원한다면 강경분들이 다른 분들을 설득과 함께 적합한 부지를 제공해 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적합한 부지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논산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급조를 해서 7군데 부지를 보내왔다”고 밝히고 "그것을 보고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kt건물 그 주변 건물들을 다 수용하라고 하는 식이었다”면서 "시청에서 브리핑을 오신 분들이 다 빼고 2가지만 했다”고 언급했다.

 

또 "(논산)경찰서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안 한 이유가 다 있다”며 "침수지역이고 뻘이다. 성토를 많이 해야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논밭 한가운데다. 거기에 덜렁 건물만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논산경찰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자리에 그다음에 하면서 부지가 부족하니까 논산시에서 뒤쪽에 7~8억인가를 들여서 사 준다는 조건으로 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해준다. 정말그렇더라”며 "우는 아이 젓 한 번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한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민갈등 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강경분들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논산시와 계룡시?부여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강경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논산시민들은 청사 이전에 대해 반응이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다수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입장을 비로소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송 지원장은 "논산지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과 사법 서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축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