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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조금 줄줄…정산은 멋대로

기사입력 2015.01.07 16:13
▲2014년 홍성군 종합감사 적발 목록(현지처분 제외)
[굿뉴스365] 홍성군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드러났다.

7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홍성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상 76건(시정 23, 주의 10, 권고 2, 현지처분 41), 재정상 7억3300만원(추징 6900만원, 회수 6300만원, 감액 등 6억100만원), 신분상 31명(경징계 2명, 훈계 29명), 제도개선 1건, 수범사례 6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리듬&바비큐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축산기자재 박람회' 사업은 자부담금 정산이 부적정하게 이뤄졌으며 확정되지 않은 공연수익금을 사업비로 산출하는가 하면 보조금을 회식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사의 사업비는 6억원으로 이중 4억20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1억9800만 원이 지원됐다.

홍성군 A과는 지난해 7월 '2014 축산기자재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민자 확보를 조건으로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민자 확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계획서에 없는 공연수입금 6225만원, 부스입점비 561만원, 현물협찬비 1억8593만원, 후원금 750만원 등 총 3억1170만원을 자부담으로 대체 정산했다.

더욱이 정산 시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물협찬비도 자부담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협찬한 이동식화장실과 협찬받은 홈페이지도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등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 뿐만 아니라 술, 고기 등 555만3천원 어치를 구입해 개막식 기관장 모임장소에서 약 10만원 정도의 쇠고기만 사용하고, 나머지 545만3천원 어치는 행사종료 후 자원봉사학생, 축제관련교수, 스텝일부 등 100여 명이 뒤풀이 명목으로 지출했다.
특히 노래연습장, 주점 등에서 40만9천원의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은 2013년 내포문화축제 보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출해 시정조치와 함께 회수 조치됐다.

이 기관은 소속 직원 급여는 자체 예산에서 지급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식대보조금,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등 737만원을 보조금으로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2년 C고 태권도부 창단지원 보조사업 등 3건의 보조사업비 5545만원이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지급됐으며 창단지원 보조비 중 미사용액 213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또 D중학교 씨름 합숙소 보수사업 보조사업비는 1100만원이나 학교예산편성액은 100만원 적게 편성하고도 정산은 1100만원으로 정산처리 했다.

또 E단체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2013년 보조금과 무관한 보조요원비, 4대 보험료, 전화세, 상하수도요금, 임대료 등 885만원이 용도 외로 부적정 사용해 즉시 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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