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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들 "세종 신설 예정 지방시대위, 부총리급 격상" 촉구

기사입력 2022.09.28 20:01
[굿뉴스365] 전국 19개 시민단체의 모임체인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밝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설치와 관련, 주총리급 행정조직격상을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설치 장소는 세종시로 결정됐다.

지방분권회의 지역대표들의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국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 설치인데, 이번 입법예고(안)를 보면 지난 시기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 통합 추진하는 기조는 적절하다. 그래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각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범정부적인 업무"라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의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역대표들은 "다수의 장관들을 구성원으로 모아놓는다고 대통령을 자문하는 단위에 불과한 기구가 단 한 부처도 지휘, 관할할 수 없다"면서 "부총리급의 정부 조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이번에 입법예고한 '특별법'은 이미 그 적합성과 합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강력한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하고 보완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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