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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도둑맞아도 ‘냅둬유’

기사입력 2017.09.21 13:21
절도범죄, 5년간 10건 중 6건은 검거 못해
서울과 충남,제주,경북은 하위권 맴돌아, 전북은 절도범죄 검거율 1위

충남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절도범죄 10건 중 6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 2012년 1만4040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4604명을 검거해 검거률이 32.8%를 나타냈으며, 2013년엔 1만3154건에 5141명을 검거해 39.1%, 2014년엔 1만1979건에 5089명을 검거해 42.5%의 검거율을 보이는 등 40%대에 머물고 있다.

또 2015년엔 1만1224건에 5209명으로 46.4%, 2016년엔 9344건에 4754명을 검거해 50.8%의 검거율을 보여 5년만에 처음으로 절반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절도범죄 검거률은 전국평균 45.57%보다 많이 밑도는 41.49%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에 이어 1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이웃인 전북의 경우 59.75%로 충남보다 18.26%나 높은 검거률을 보이며 전국 최고의 도둑 잡는 경찰로 떠올랐다.

반면 충남지역 절도사건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검거율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도사범 검거율은 전국적으로도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해 폭력범죄 검거율 8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검거율이 90%에 해당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을 비롯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했다.

절도범죄는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폭력범죄의 5년간 평균 검거율은 84.4%로 45.5%인 절도범죄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12년 폭력범죄는 31만 건 발생, 25만 건을 검거한 반면, 절도는 29만건 발생, 10만 건 검거에 그쳤다. 2013년 폭력은 29만 건 발생 중 24만 건을 검거했으나, 절도는 28만 건 발생 중 11만건만 검거에 성공했다.

이런 추세는 2016년까지 계속돼 지난 한 해 폭력은 30만 건 중 27만 건 검거에 성공했지만 절도는 20만 건 중 단 11만 건만 검거에 성공해 폭력범죄에 비해 검거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을 마련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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