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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해 대표발의 없는 의원 32명

기사입력 2018.07.05 22:45
대표발의 황주홍 49건, 이명수 41건…가장 높은 효율 보여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충남지역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건수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충남지역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건수.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굿뉴스365] 제20대 국회 제 2차년도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무려 3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각각 40건이 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의원 288명 중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5명을 제외한 283명이 지난 1년간 처리된 의원발의법안 총 181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5일 이 결과에 따르면 대표발의 법안이 하나도 없는 의원은 초선의 경우 126명 의원 중 8명, 4선 32명 중 9명으로 나타났다. 5선 이상의 경우 모두 16명 중 7명인 43.75%가 2차년도에 처리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제20대 국회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김무성 의원은 2년동안 1건도 대표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 처리될 대표법률안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달리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49건이 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의원이 35건 순이었다.

지역별 처리된 대표발의 평균 법안건수는 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1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출신 의원이 7.33건으로 뒤를 이었다.

당선횟수별로는 재선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8.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초선의원이 5.48건으로 뒤를 이었다. 3선의원은 5.05건, 4선의원 3.28건으로 나타났으며 5선의원은 1.63건으로 가장 저조했다.

공동발의 처리건수는 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 소속의원이 가장 많은 102.57건, 더불어민주당 81.03건, 자유한국당 49.13건, 바른미래당 70.60건이었다.

정당별 처리된 법안의 대표발의건수는 민주평화당 소속의원의 대표발의법안수가 7.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른미래당 7.40, 자유한국당 4.58건 순이었다.

한편, 충남지역 의원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10건, 어기구 의원 4건, 강훈식·김종민·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각각 2건, 홍문표 의원 1건, 정진석 의원 0건 순이다. 특히 의원을 중도사퇴하고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양승조 의원이 22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박찬우 의원 15건으로 이명수 의원 41건의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법률안 건수 상위 국회의원. 자료=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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