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하는 건강도시사업이 헛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건강도시를 표방하며 예산과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보건소는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집행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세종시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보건소는 건강도시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3년간 건강도시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는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던 것.

또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시정 조치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임기 2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보건소는 건강도시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부터 올해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3년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2016년 2610만원, 2017년 2540만원과 올해 1939만원등 3년간 7089만원의 예산을 세워 건강도시 홍보물품 제작, 시민화합 건강 걷기대회와 국제 건강도시 인증사업등을 실시해야 했지만 단 한건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복지행정센터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와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이행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또한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 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행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련 시감사위는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및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 관리대장 등에 대한 규격 및 서식, 내용 등을 조례 개정 또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마련하라고 권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