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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국무회의 통과 결사 반대”

기사입력 2018.08.06 13:50
바른인권이위원회 등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열어

[굿뉴스365]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6일 수많은 독소 조항들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반연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호소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고 독소조항을 가진 기본계획을 7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 더욱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독소조항을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며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며 다음세대들이 왜곡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역사적으로 볼때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윤리와 도덕의 붕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가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윤리도덕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기만적 방법으로 국가 정책을 만들려는 법무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전국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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