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부여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결국 무산됐다.

 

실제 12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소속 위원 7명은 부여군청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추진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방해 방패시위에 끝내 발길을 돌렸다.

 

이에 도의회는 이같은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으로 남은 천안시(13일, 문화복지위원회), 보령시(14일, 행정자치위원회), 서산시(1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각 상임위역시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부여군과 같이 무산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군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월권으로 인식,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도의회의 대응 수위에 따라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또, 자지단체장이 관여 될 경우 정치적 쟁점화 등 당내갈등까지 확산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여군의 경우 박정현 군수(민주당 소속)의 지시에 따라 도의회의 행감에 따른 자료 제출은 물론, 행감장 마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충남의 집권당인 민주당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홍성, 보령 등 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경우 집권 민주당 도의회에 정치쟁점화로 점화 될 수 있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날 김득응 위원장(천안1, 더민주)은 부여군청을 향해 "도의회의 행감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각 상임위의 시·군 대상 행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