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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당진·홍성 등 재정분석 ‘최하’

기사입력 2018.12.30 20:50
2017회계연도 기준 계룡·홍성 건전성 나빠…전국 하위 10%에 포함

[굿뉴스365] 충남도내 홍성군을 비롯 계룡시와 당진시가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지난해에 이어 종합등급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인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7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충남의 계룡시와 당진시, 홍성군은 각각 75개 시와 82개 군 가운데 10%이하의 7개 시군에 속했다.

충청권에선 최상위 등급엔 광역단체에서 세종시, 시와 구 단위에선 대전 대덕, 서, 유성구와 논산시, 충북 옥천이 상위 20%에 포함됐다.

반면 시 단위에서 계룡시와 당진시, 군 단위에선 홍성군, 구 단위에선 대전 동구가 각각 마등급 판정을 받았다.

충남본청은 건전성에서 가등급, 효율성에서는 나등급을 받아 종합 나등급을 받았다. 충남 일선 시군의 종합등급은 공주와 서산시, 부여·청양군이 다등급, 보령·아산·천안시와 금산·서천·예산·태안군은 라등급을 받았다.

건전성에서는 공주·논산이 나등급, 천안, 보령과 서산, 부여·청양·태안은 다등급, 당진·아산과 서천·예산 라등급, 계룡과 홍성은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다.

효율성에서는 서산과 부여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공주, 아산, 금산, 청양이 나등급, 논산, 서천, 예산, 태안은 다등급, 뒤를 이어 당진과 보령, 홍성이 라등급, 천안은 마등급으로 최하에 머물렀다.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특히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시상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아산·서산시와 금산·청양군이 효율성 분야에서 논산시가 노력도 분야에서 포상을 받게 됐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광역단체는 가(20%), 나(60%), 다(20%)등급 등 총 3개 등급, 기초단체는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등급 등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난 1998년부터 행안부가 매년 지자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계량화하고 책임성을 반영해 종합 평가를 내린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해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FY2017)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별 등급.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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