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 화상회의 개최[굿뉴스365]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8.25~26일 양일에 걸쳐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통상차관보, 인니측은 경제조정부 리잘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간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금번 경협위 개최는 18.9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방한시 양국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간 경제협력위 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무역투자·산업협력·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영 차관보는 경협위에서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한-인니 경협위 화상개최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며 한국정부는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양국 정부는 금번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장관급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이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하남·과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용인·의왕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경기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를 비롯해 화성·평택·안산·시흥·광명·안양 등에 총 22만 6천호를 공급한다.인천시는 검단·계양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하늘도시·검암역세권 등 총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남부·인천지역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 7천호를 시작으로 ‘21년 7만 9천호, ’22년 6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다.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고 ‘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하남·인천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세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면서 “선제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파라과이 첫 G2G 협력 교두보,“5억불 아순시온 철도”[굿뉴스365]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전격 방문했던 정부 민관합동대표단이 지난 19일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G2G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파라과이 경전철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5억불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식민지시대 낡은 철도 외에는 도시철도가 전무한 아순시온 시에 도시철도를 최초로 건설하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이다. KIND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동 철도의 사업 구상, 금융 조달, 투자자 및 시공사 섭외 등에 대해 파라과이 철도공사와 공동 협력을 하게 되며 MOU의 1단계 후속조치로 파라과이 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올해 타당성조사를 KIND에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팀 코리아 구축, 금융조달방안 확정 등 관련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 등 본사업에 대해도 G2G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파라과이 정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주파라과이 대사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 국회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 재무부, 외교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등 금번 민관합동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박재순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금번 G2G 협력은 올해 2월 방글라데시 3개 사업의 성과에 이은 투자개발사업 G2G 협력의 대표적 사례”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KIND, 공기업, 민간기업이 한마음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해 G2G 협력을 하는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UN 승인[굿뉴스365] 국내 주거용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계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굿뉴스365]산업통상자원부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며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 기술개발 과제 31개 선정[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연구소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를 1차로 31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최대 8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될 대학·연구소는 공동개발기관으로 선정 기업의 기술개발에 참여해 이전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함께 하게 된다. : 선정된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 화학, 기계소재 순이며 공동개발기관으로는 12개 대학과 19개 연구소가 참여한다.선정 기업 중 지투파워㈜는 특허 67건 등 전력 개폐장치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게 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분야,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 등에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파워반도체 핵심부품 중 하나인 ‘클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엠제코㈜는 수입 의존도가 큰 국내 파워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과 국산화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 로봇, 스마트 공장 분야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이번 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원 시급성이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공모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1차 모집에 들어갔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협력을 통해 기술평가시스템 연계평가, 토론식 대면평가와 국민평가단 심사를 거쳐 사업화 역량이 높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해당 분야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일반 국민 등 78명이 참여했다. :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지적재산권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과 이전된 기술의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조기 국산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한달간 부정청약 집중점검[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과 테라헤르츠에 적용될 전파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추진[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주간 온라인 회의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전파전달 분야 연구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파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출해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제표준은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전파특성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파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래 주파수인 테라헤르츠 전파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밀리미터파 이상의 대역은 대용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물에 의한 경로 손실이 커서 위성통신이나 천문연구에만 사용이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5G 전파모델은 자동차, KTX 등 고속의 이동환경은 물론 스마트공장 등 실내 환경에서 장애물에 따른 전파 손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으나, 이번 표준은 광주, 청주 등 실제 환경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도심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파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밀리미터파 이상의 대역을 이동통신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최근 차세대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연구되고 있는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전파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275~450㎓ 대역의 전파모델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제출함으로써 미래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전파모델을 개발해 향후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굿뉴스365]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합판은 ’13.10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6.3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11.2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8.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 수준이고 금번 반덤핑조사는 4차 재심사로 현재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세계은행과 KDI,‘한국 경제개발사 2.0’작성한다.[굿뉴스365] 90년대 이후 많은 개도국이 중소득국 진입에 성공하였지만,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고소득국으로의 진입까지 나아가지못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에 성공한 소수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에 주목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개발에 대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동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개발종합 보고서인 ‘Korea : Connec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to Development’를 작성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기구 보고서로는 최초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최근 20여 년간 한국 경제사를 체계적으로정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되며 혁신·기술, 경제구조개혁, 중소기업·스타트업, 교육·노동, 수출·해외투자 등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며 美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인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성장이론 권위자인 필립 아기온 하버드대 교수,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한국·중국·몽골 담당 국장 등 세계적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이호준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등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임 연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개발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