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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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1일차 현장방문 실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유영채 위원장, 유수희 부위원장, 장혁, 김행금, 정선희, 조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비롯한 4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처음 방문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세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천안청년센터 안서이음에서는 공간 구성을 위한 설계 방향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공사 현황 및 현장을 확인했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장애인의 체육 복지 욕구 충족, 건강한 여가선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중재활운동실 및 론볼장 설치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신방체육관을 방문해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1일차 현장방문을 마무리 했다. 유영채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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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실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김철환 위원장, 박종갑 부위원장, 강성기, 이병하, 김강진, 육종영, 이지원 의원은 성환읍 천안북부BIT산업단지를 시작으로 ▲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 병천오이농가 ▲ 태조산산림레포츠단지 ▲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를 방문해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안북부BIT산업단지를 방문한 김철환 위원장은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인근 농가와의 갈등을 우려하면서 “농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를 방문한 위원들은 CCTV를 증설하는 등 데크길의 안전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지원 의원은 데크에 설치된 태양광 도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변산책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병천 오이 농가에서는 오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아우내오이 공동출하회 회장이 요청한 환경측정센서 제어장치, CCTV영상장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태조산 산림레저스포츠단지에서는 단지 내 시설을 둘러보면서 운영 관리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병하 의원은 시설 준비 상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제6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 추진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풍세면 주민의 민원을 경청한 위원들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 및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산단이 기한 안에 완공되기를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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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나홀로 연수 셀프허가 '물의'[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나홀로 연수를 위해 셀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가 일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8일간 프랑스 파리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문제는 의원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장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9조(국외출장 제한) 2항에 따르면 (의장은)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0조(국외출장 비용의 환수) 1항은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외출장의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국외출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의 국외공무출장이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의장이 출장을 다녀와 기자회견서 밝힌 내용과 같다면 출장계획과는 다른 점이 있어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일 이 의장의 출장계획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 의장은 셀프출장허가에 이어 셀프 출장경비 환수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이 의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3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중 위원장을 포함 3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임위 차원이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간다든지, 집행부와 함께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외출장 형태와 다르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심의위원장은 집행부 등과 같이 가는 방안은 검토하자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제안하는 것이 해당 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회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청이나 교육청 등의 집행기관처럼 별도의 국제 교류나 대외협력에 대한 별도조직이 없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의 틀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총 1,840여만원으로 이중 이 의장 경비는 890여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동행한 직원 2명은 각각 470여만원을 책정했으며 현지 차량임차비와 통역비용은 부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해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동행한 직원들이 2022년과 2023년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이들이어서 전문성보다는 보은 성격의 출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김동빈 의원은 지난 2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세종시는)감축 예산을 들어갈 정도이고 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복지 포인트까지 50% 감면할 정도로 세수가 부족하다"며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정해야 하고 눈높이에 맞는 현장을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의회는 말 그대로 화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같이 협력해야 한다. 각자 정당을 떠나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줄줄이 이달(4월)에 모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이 의장을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일본,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부터 5월1일까지 8일간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했으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5월4일까지 7일간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서 김광운·김동빈·상병헌·박란희 의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봄 나들이식 공무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김광운 의원은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고 하지 않았냐”며 "저에게 배당된 예산은 시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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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1건 선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해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11건을 심의·선정했다. 이번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정 과제들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주민자치, 기후·환경,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 용역 ▲홍성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전략 마련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개선 방안 연구 ▲이어령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 발전-전인건강생활프로그램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용역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용역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 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 연구이다. 이완식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안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에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들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함께 노력해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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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제정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 5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했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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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25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그 간 천안시의회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의식 강화와 지방자치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 및 청소년·어린이의회와 같은 교육 사업을 시행해 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의회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교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상호협력 홍보를 위해 상호 간의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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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신영호·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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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주민중심 문화정책 필요”[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새로운 생각 연구소” 주최로 25일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보라매 큐레이터세상평생교육원장과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경북 구미시나 경기 파주시 등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에 비해 예산과 문화정책 수행인력 등에서 불리한 점을 먼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문화정책을 탈피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은 28회가 넘는 역사를 형성했는데 세종시는 신생도시라 전통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없기에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관습적인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고 세종시만의 문화 브랜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 권선필 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처럼 세종시의회에서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세종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시의회와 주민들이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문화보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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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굿뉴스365] 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안에 세종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인천고등법원과 세종이 맞붙은 5:5 형태” 라며 "1년에 한곳씩 진행하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4일 세종시 기자실에 들러 김종민의원(새로운 미래, 세종갑)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당정치다. 철저하게. 민주당 아니면 안돌아간다”며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5월달 안에 세종법원 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 "그분(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된다”라며 "김종민 의원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법안을 두 번을 재수정해서 법안발의를 했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나 우리(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인천의 고등법원과 세종의 지방법원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천시의 고등법원설치와 세종시의 지방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시장과 세종시장을 비교하며 세종시장을 향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0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낸 게 그게 다인가.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는 "당이 다르다”며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 건데 얘기 되겠냐. 안된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당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동의하는데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력해 온 결과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차피 발의한 법이니까 21대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되면 12월 안에라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우리(민주당)가 가져오면 된다. 저도 나름 이제 재선이니까 이제 힘 좀 쓰겠죠. 기대해 달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재정특례와 관련 "하한선을 둬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25%인데 하한선을 두면 15% 정도는 줘야된다. 정률로 가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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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룸살롱 간 적 없다"[굿뉴스365] 강준현 국회의원은 24일 지난 4.10 총선 기간 중 불법 룸살롱 출입 의혹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 이 같이 밝히고 "사주하고 기획한 사람이 있다” 며 "그동안은 선거 풍토가 좋았다. 80년대 선거에서 쓰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발을 통해 경찰에서 조사하겠지만 (가로세로연구소가) 그동안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수십건이나 고발당했다” 며 "끝까지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강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12년간 세종시는 품격있는 도시로서 선거때도 정책대결 등 품위와 정도를 지켜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게 없어지고 말았다” 며 "참으로 안타깝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