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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위법성 없었다”[굿뉴스365] 가세로 태안군수가 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독립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한 당연직 의원의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 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가 군수는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였다는 고발자의 주장에 대해, "2021년까지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확진자 수가 2022년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으로 급격히 늘어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3월 15일에는 하루 463명에 달했다”며 "당시는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던 때”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태안군의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2022년 3월 14일 상위기관인 충청남도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다양한 지원방침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고발자가 제기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부군수 등 공직자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 군수는 "태안군이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로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태안군의회의 예산안 승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내부 절차”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3월 15~17일 독립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돼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며 심의위원장인 당시 부군수의 경우 도지사가 발령권자로 군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3개월 후 공로연수가 예정됐던 공직자로 공모 실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 군수는 "최근인 2022년 4월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대리자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송파구청의 질의에 법제처가 이를 긍정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르면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의 대리자가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기금담당 공직자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당시 위촉직 모 위원에 전화를 걸어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위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확답을 얻은 후 서면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서류 위변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경우 위변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오히려 이를 문제삼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소극행정에 치중했다면 군민 고통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6월 1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위반행위가 있었다 해도 2022년 12월 1일 공소시효가 종료된다"며 ”그럼에도 고발자가 뒤늦게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태안군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공문서 위조 등의 표현으로 태안군 행정을 폄훼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군민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한 공직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고발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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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미래로’ 민선8기 가세로 태안군수 취임[굿뉴스365] "민선8기 태안군정의 도전은 미래를 향해 있고 군민을 향해 있으며 성공을 향해 있다. 군정에 마음껏 기대를 걸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군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민선8기의 닻을 힘차게 올렸다. 이날 새벽 환경미화원들과 태안읍 환경정화를 실시하며 민선8기 첫 일정을 소화한 가 군수는 충령사 참배에 이어 백화산 인근 동학농민혁명군 추모탑을 찾아 넋을 기린 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으로 이동했으며 취임식에서는 식전 공연에 이어 취임 선서와 축사, 군민합창단의 ‘태안군민의 노래’ 합창이 이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민선8기 군정을 구상해 온 가세로 군수는 이날 취임식에서 군민 중심의 태안 건설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민선7기를 지탱해 온 접근성 개선 군민 의식 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민선8기에서 태안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가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면서 태안의 새로운 역사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시름하는 농촌을 살리고 태안경제가 고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을 구사해 경제의 무한질주를 견인하겠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이 하나를 이룰 때 태안발전의 소망은 이뤄질 거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가 군수는 이날 미래 성장동력과 기반 구축 태안 산업 전반에 대한 활력 제고 휴머니즘 공약 실천 등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군 전역을 해양치유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태안기업도시를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선7기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환경을 활용한 최적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풍력 부품단지를 유치해 자족형 기업도시 완성의 교두보를 짓는 한편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시 어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군민 모두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전 군민에 약속한 연간 1백만원의 연금 지급을 실현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설과 농어민 수당 점진적 인상 등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서울대 교육연수원 건립 등을 성사시켜 관광 및 생활 여건을 한 차원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85세 이상 노년층에 월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순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년들이 행복한 태안군 조성을 위해 취·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손익분기점은 군민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에 달려 있다”고 밝힌 가세로 군수는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섬김행정을 실천해 군민의 진정한 만족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태안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일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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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자가격리 권고 무시 ‘비난’"코로나 방역수장이 의료진의 권고사항을 어기며 군민들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굿뉴스365] 가세로 태안군수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처분 권고를 받고서도 행사장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5일 나선용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군민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분강개한다”면서 "사법당국은 즉시 수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난다면 엄벌로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다녀온 태안군 이장단 일행 중 한 명이 지난 19일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태안군의료원은 20일 오전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가세로 군수와 태안군의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인사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긴급히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자가 격리를 하라는 권고를 했다. 하지만 가세로 군수는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결혼식 피로연장, 새마을 지도자 김장행사장, 꽃 식재 마을행사 등을 방문하며 다수의 군민들과 밀 접촉을 했다는 것. 성명은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 방역의 총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해야 할 당사자”라고 강조하고 "(이 같은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에서는 지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방역수칙과 의료진의 권고사항을 어기며 군민들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가세로 태안군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태안 군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가세로 군수의 방역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수사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다면 엄벌로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인 4,0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계획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