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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끝내자

기사입력 2017.02.17 18:01
17일 도·시군 담당자 직무교육…종합대책·9대시책 등 소개

충남도가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17일 종합건설사업소 대회의실에서 도내 하도급 및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도급개선 종합대책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은 건설공사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대금 직불제 정착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설기계임차 표준계약서 사용과 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설명에서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올해 중점 추진 중인 9대 시책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와 관련해 발주기관별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일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간 건설공사 과다경쟁은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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