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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의‘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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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굿뉴스365]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그간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밤샘 근무 등 평일 오후 4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또한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한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하거나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휴업에 준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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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중도금 지급대상 확대로 중소 방산업체 조달계약 초기 자금 부담 해소[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착·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하였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해 지원자금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지정되어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중도금을 지급한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리부속이라면 방산물자, 일반물자의 구분 없이‘착·중도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착·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방산업체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해 착·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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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한 예산 확보[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원이 포함된 3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의약품의 해외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용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전구매 비축비 편성을 추진해 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170여 종의 희귀필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 의약품으로 그동안 환자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내면, 이를 재원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수요가 많거나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소아 뇌전증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예산 확보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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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마케팅도 ‘언택트’로[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모스크바지사, 블라디보스토크지사 및 카자흐스탄 알마티지사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7월 7일부터 1년간 러시아와 CIS 의료관광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아카데미를 연다. 한국의료관광 온라인 아카데미는 국제관광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료한류를 활용해 러시아·CIS 의료관광 전문여행사, 부유층 대상 럭셔리관광 전문여행사 및 콘시어지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총 21개의 종합병원,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이 매월 돌아가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 온라인 아카데미가 국제럭셔리관광박람회의 누리집에 등재된다. LTM은 매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며 러시아 및 CIS 지역 약 2만 5천개 업체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참가하는 한국의료관광 웨비나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즉 웹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세미나를 말함. 코너에서는 참가자들이 한국 의료관광에 관한 상세 정보와 함께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국내로 의료관광객을 송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아카데미 참가자 중 우수 참가자 10명을 선발해서 한국 의료관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김정아 의료웰니스팀장은 “공사는 해외지사와 공동으로 현지 의료관광 전문에이전시, 국내 의료기관들,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홍보 상담회를 개최, 해외 잠재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기존의 박람회나 상담회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회복 이후 많은 분들이 한국을 의료관광목적지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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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들려주는 꿈, 동시로 표현하세요[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제5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을 7월 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그간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은 1회부터 4회까지 생태동화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공모전은 ‘자연이 들려주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생태문학 동시분야를 접수한다. 생태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초등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다만, 기성작가는 제외되며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해당연령에 맞는 부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자는 1인당 2~3편의 생태동시와 응모신청서 등을 국립생태원 누리집 또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립생태원은 동시를 통한 생태문화 확산 가능성과 표현의 창의성 등 예술적 완성도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문 12편, 초등부분 16편 등 28편을 선정해, 각 부문별로 나누어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2개 작품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 28편은 내년 상반기에 수상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5회째 맞는 이번 생태문학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들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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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1년 순연 개최로 지자체 간 의견 접근[굿뉴스365]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워진 2020년 전국체전이, 뒤이어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승적 양보와 타협으로 내년으로 연기, 개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7월 3일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의 단체장과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체전 순연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 울산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들이 각각 1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순연 논의는 경상북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전국체전 개최지의 1년 순연’을 타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울산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함으로써 가능성이 열렸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체전 순연 개최에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확정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체전 순연이 확정되면,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도 함께 순연된다. 박양우 장관은 “전국체전 연기 개최를 수용해 주신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관계자분들의 양보와 결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2021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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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굿뉴스365] 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급식인원 50인 이상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개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가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총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급식시설에서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하고 육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해 제공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안산 유치원 사례와 더불어 점차 기온도 상승하고 있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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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정 발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를 수정 발표했다. 제공현황은 매년 1차 집계 후 통신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통계 수치를 검증해 발표해 왔으나, 금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점검을 생활방역체계 전환 이후에 실시하게 되어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치를 수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8,410건 감소했다. '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819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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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르면 시험문제도 풀지 마라”[굿뉴스365]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학교 정기고사 일부 과목의 시험 문항을 영어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훈국제중은 2015년부터 2019년 중간고사까지 영어, 과학 지필고사 문항을 영어로 출제했다.대원국제중도 2015~2019년까지 영어와 수학 일부 문항을 영어로 출제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는 과학도 일부 문항을 영어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학교알리미에 따르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2017년 이래로 입학생 160여명 중 외국학교 수학자가 해마다 1~4명에 불과할 만큼, 국내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다수인 학교이다. 그런데도 영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하면 시험문제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 영어 사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 구조임이 확인된 것이다.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영어로 지필고사를 치르려면 교과과정 외의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며 “이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커다란 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자료를 통해 국제중학교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일부 부유층의 특권학교로 운영됐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향후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 특권교육의 철폐와 교육의 다양성 구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