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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과 9일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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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동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6월내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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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굿뉴스365]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됐다. 표준물질위원회는 표준물질에 관련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위원회로 1975년 설립, 정회원 33개국 및 준회원 38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는 ISO/REMCO 회원국의 표준물질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표준물질 사용에 대한 국제적 활성화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표준물질 생산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문서 제·개정을 논의했다. 표준물질은 측정기기의 교정, 물질의 조성 또는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균질한 기준물질로 시험기관 측정의 유효성확인, 화학측정의 품질보증 등에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신제품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해 표준물질을 사용해 제품 또는 물질의 균일도, 안정성을 확인했다.시험, 연구, 시제품 개발, 생산, 품질보증 등을 위해 수행되는 측정 및 시험분석 업무에 대해 표준물질을 사용해 제품의 정확한 품질을 보장했다. 예를 들면, 정확한 특성값을 가진 망간, 우라늄, 인듐 등의 표준물질을 사용해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교정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유해물질 함유여부 검사 시, 확인된 유해물질을 표준물질과 비교해, 지정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해 시험결과의 오류를 방지했다. 유통 중인 음식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도 표준물질을 이용해 농약성분의 잔류량을 비교분석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표준물질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총회 결과를 표준물질 관련 기관·기업과 공유하고 국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 수요조사를 통해 표준물질생산기관들의 표준물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측정산업 및 제품시험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물질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표준물질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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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굿뉴스365]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7,000원, 5개 과목은 42,000원, 6개 과목은 47,000원이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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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굿뉴스365] 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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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유공자·가족 불편해소 나선다[굿뉴스365]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광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12시 30분 광주 보훈병원에서 ‘전남·광주 지역 보훈가족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인 보훈가족의 고충민원을 상담한다.이날 박은정 위원장도 광주 보훈병원을 위문 방문해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광주 보훈병원 1층에 고충민원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한다.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조사관 10여명과 보훈·의료서비스 전문상담을 위해 국가보훈처·법률구조공단·광주보훈병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를 위해 사전신청을 받고 병실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권익위는 이날 병원을 찾는 보훈가족에게 국방옴부즈만을 안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국민콜 110, 국민신문고 등이 각인된 필기구와 안내서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비밀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동신문고 전용 상담버스’로 자리를 옮겨 고충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전남·광주지역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진료를 위해 1984년에 설립된 광주 보훈병원은 2002년 12월 광주 첨단지구로 신축 이전해 577병상 규모의 시설과 의료장비, 29개 진료과를 갖췄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이동신문고로 광주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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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상대국 교민 위해 상호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정례화하기로[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 베트남 교민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 교민의 고충을 듣는 고충청취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은 5일 베트남 감찰원에서 열린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양자협력 양해각서 이행 협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베트남 감찰원은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양 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상대 기관을 방문했고 국민권익위는 베트남 방문 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약 8,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약 20만 명의 한인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으로 약 2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교역과 인적 교류의 증가를 고려해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상대국 교민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민권익위가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감찰원이 2020년부터 주 베트남 한인 교민과 기업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베트남 감찰원 측은 간담회에서 나온 한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관련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서 1차적으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고충에 대해서는 감찰원에서 직접 검토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국민권익위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주한 베트남 교민들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베트남 교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상호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빈발 민원, 사회이슈 민원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함께 하고 매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옴부즈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기간 동안 4일 하노이와 6일 호치민에서 한인 교민들을 찾아 베트남 기업활동 및 해외 거주 시 겪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청취한 교민들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에 전달하고 양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계기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개의 한국 기업과 약 20만 명의 주 베트남 한인교민의 권익 보호가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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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소생’캠페인 참여[굿뉴스365] 해양경찰청은 조현배 청장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소생 캠페인은 최근 닥터헬기 운행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헬기 운영이 곤란해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31일 정문호 소방청장이 캠페인을 이어갈 주자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조 청장은 바다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과 직원들과 풍선을 터트리며 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해상과 섬마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직접 이송에 나서는 중부·강릉·포항·목포·부산·제주항공대 직원 72명이 동참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조 청장은 “해양경찰 헬기는 바다의 닥터헬기”라며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섬마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헬기를 투입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최근 3년간 연안사고 사망자 중 90%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조 청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캠페인에 동참한 전국 해양경찰항공대 직원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닥터헬기, 해양경찰이 응원한다”라고 전했다.캠페인 참여 영상은 해양경찰청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현배 청장은 소생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홍은석 교수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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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예인선·유조부선 일제점검 나선다[굿뉴스365] 예인선과 유조부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이 일제점검에 나선다.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중질유로 인한 해양 오염사고는 총 276건이며, 이 중 예인선과 유조부선의 사고건수가 32%를 차지했다.이는 전국의 예인선·유조부선 1,278척 중 선령이 30년 넘은 선박이 52%에 달하고, 선원 역시 총 8,033명 중 60세 이상이 54%를 차지하는 등 선체 노후와 선원 고령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예인선과 유조부선의 사고로 기름이 해상에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실제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과 올해 3월 전남 목포 해상에서 각각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3,500여 명이 동원돼 6일 이상 방제작업을 펼친 바 있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 예인선, 유조부선 등 1,200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일제점검에 나선다.중점 점검대상은 예인선 연료탱크 넘침관 등 경보장치·잠수펌프 설치 여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미교부 및 미검사 운항선박, 유조부선 안전관리 상태 및 오염물질 처리실태 점검, 기름작업 안전수칙·오염손해보장계약 확인 등이다.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관리자와 운항자들 스스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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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를 주제로 운영하는 ‘제1기 달빛바다학교’ 수강생을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달빛바다학교’는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태안문화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을 진행한다. 17일부터 21일까지 태안문화원과 강화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고려의 건국과 해상활동’ 강의를 시작으로 ‘고려의 해양활동과 벽란도’, ‘고려 예성항 벽란도와 그곳을 찾은 사람들’, ‘고려시기 벽란도의 ’해양도시‘적 성격’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고려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고려 사회의 국제교류와 고려의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강화도 고려 궁지, 고려 왕릉 등을 돌아보는 현장 답사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해양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0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태안문화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해도 된다. 선발된 50명에게는 14일 문자로 안내를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해 12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태안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과 해양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